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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법관’ 김능환 변호사, 한명숙 이어 이상득 사건도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소박한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 이후 변호사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굵직한 대형 정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는 것.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정권에서 최고실세로 통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
변환봉 변호사 “철도파업 불편 감수”…장영기 변호사 “민영화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글도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법인설립’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오랫동안 공기업 법률자문을 했다는 변환봉 변호사가 소개한 경험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자문변호사로서 공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차한성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제청대상자를 천...
장영기 변호사 “수서발 KTX 자회사?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대척점은 정부는 코레일의 ‘자회사’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79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집행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파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그럼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 중단만이 파업을 멈출 수 있다”며 사활을 걸었...
민변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파업 지지…체포영장청구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재적조합원 81.9%가 찬성했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 결의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철도공사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철도공사의 자료에...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문진탁 변호사, 최옥환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이상무 춘천교도소 교감, 구숙경 법무사에게 봉사상이 수여된다. ▲ 좌측부터 문진탁 변호사, 최옥환 사무관, 이상무 교감, 구숙경 법무사(사진제공=법조협회) 올해 제12회 시상식을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봉...
대법, 육군 중사 트위터로 MB ‘쥐XX’ 비난…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에게 대법원이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L(34)씨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9차례에 걸쳐 올려,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에는 14조원 들여 무기구입까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제1심인 보통군사...
대법 “공무원이 지도대상 업체서 받은 결혼 축의금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지도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과장인 K(57)씨는 2010년 노동청의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는 대상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720만원 상당의 식사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특히 K씨는 지난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관리ㆍ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뒤 45명으로부터 모두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축의금을 낸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기에, 청첩장에 ...
조국 “일베류들이 서울대에 항의전화 걸기 선동해 전화 폭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리”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베류 인간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전화번호를 회람하면서 항의전화 걸기 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였군요. 그리하여 오늘부터 연진위에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들이 돌리고 있는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었다.“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로, 변OO 대표가 부패한 거대권력 서울대와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5명과 송년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을 가졌다. ▲ 왼쪽부터 이용훈(14대), 김덕주(11대), 김용철(9대), 윤관(12대), 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양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들에게 사법부 현안을 설명하고, 사법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송년 만찬에는 김용철(9대), 김덕주(11대), 윤관(12대), 최종영(13대),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
민변 “국정원 셀프개혁커녕 기만적 불법행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은 불법행위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리전 기능 폐지 및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셀프 개혁에 대해 언급한 지 5개월 만에 내놓은 셀프 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간암 발병 미결수에 위장약 준 구치소…국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그런데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2달 뒤 간 기능, 빈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K씨는 이후 7월초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근혜정부에 경고성 충심의 조언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정부를 걱정하는 ‘진짜 보수’ 표창원의 진심이 깊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오직 미국의 지지와 승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무기와 쇠고기 등 많이 사주고 중국 견제 역할 해주는 한 지지하구요. 하지만 국민 반감 지나치게 커져 국제여론상 독재지원 부담 생기면 미국은 그 정권 버립...
자전거가 차선 급변경해 사고 났어도 버스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B(59)씨를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이에 B씨가 버스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합회는 “사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전적인 ...
대법원, 서기관 이상 109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송을섭 사무국장을 특허법원 사무국장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 이사관△특허법원 사무국장 송을섭◆ 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김주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재석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이래홍◆ 사법보조관(부이사관)△대구지법 사무국 양담훈◆ 서기관△법원행정처 이성수 김현석 송정환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화종 최명진 전용빈 △의정부지법 박찬우 김용석 △인천지법 박석순 △춘천지법 이화영 최성호 △대전지법 박영국 김호왕 오재영 곽규태 민병식 △청주지법 곽수균 백정현 △...
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 승소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집...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 설립한 산하 연구교육기관이다.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축사에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낸 디터 그림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비키 잭슨 교수, 프랑스 헌법학회장인 베르티앙 마띠유 교수와 서기석 재판관,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발제자들은 각 국가의 복지현실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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