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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에 법정 출석 연락 소홀한 재판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번호 등 연락할 방법이 있음에도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한 뒤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끝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줄 노력을 소홀하게 했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태국인 A(36)씨는 2007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동료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09년 2월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 및 필로폰 구입대금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이에 검사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인 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MB보며 노무현 떠올리니 먹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로 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깊은 그리움을 나타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 논현동으로 간 MB 소식 들으며, 역대 대통령(+가족)이 서울에 있음을 떠올리다. 그러다 서울 아닌 지방, 도시 아닌 농촌을 택한 유일한 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야 시원하다’며 기지개 켜는 그 분을 떠올리니 잠시 먹먹~하여라”라는 글을 올렸다. ▲ 한인섭 서...
(종합)이정렬에 쏟아진 찬사…“진정 판사다운 판사…국민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였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불과 6개월 만에 ‘진정 판사다운 판사’, ‘국민판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페이스북) 작년 2월 정직 6개월을 받아 잠시 ‘백수판사’로 지내다 8월 창원지법 가사4단독 재판장으로 복귀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이후 6개월 동안 처리한 가사사건에서 항고건수 제로 즉 승복률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조정이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
대법원 “미국 법원 이혼 판결, 한국서도 효력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한 A씨는 2002년 B(여)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다 부부싸움 끝에 몇 차례 경찰관이 방문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B씨가 응급실에 가게 됐다. 당시 B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이후에도 B씨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자, 참다못한 B씨는 2008년 3월 결국 법원으로부터 A씨의 접근금지명령과 두 아이들의 단독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된다는 결...
(종합)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을 중비 중이던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를 고소한 2건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로, 고소한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탄압용 고소 남용이 아니냐’라는 비난과 기소한 검찰은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왜냐하면 특히 삼성노조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애초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끝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사회...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집행부 2건 고소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먼저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직원인 조장희 부위원장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매입ㆍ매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부 e메일로 전송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조 부위원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삼성에버랜드에 재산상 ...
(종합) 박근혜정부 검찰개혁안…법조계 “알맹이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고, 법조인들도 ‘알맹이가 없다’며 제발 공약한 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라는 게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어제 인수위의 발표는 박근혜정부...
이재정 변호사 “국민TV 광고 실어줄 매체 정말 없는 걸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설립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가 미디어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광고안에 삼성과 이건희 회장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신문사들로부터 광고게재를 거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씁쓸해했다.이재정 변호사는 22일 트위터에 “이 광고 실어줄 매체는 정말 없는 걸까요?”라고 한숨을 내쉬며 “정치권력에 당당한 매체도 정작 경제권력은 두려운, 씁쓸한 현실입니다”라고 언론에 씁쓸함을 드러내며, 광고안을 올렸다.일간지로부터 광고게재를 거부당한 광고는 이다. 삼성 광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국민TV는 삼성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특별히 미워서...
민변 “망나니같은 검찰의 칼을 어떻게 회수할지 참 암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의를 세우라고 칼을 지어주었더니 정의를 베는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 망나니 같은 검찰의 칼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가 21일 삼성에버랜드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삼성노조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 따르면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은 6년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유죄 예감?…법정 구속된 당일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즉각 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자 조현오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20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통상 항소하기 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데, 사건 당일...
대법원 판례 변경…“부동산 횡령 후 팔면 별도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부동산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또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종래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그 이후 다시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 매각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종래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모 종중회의 총무인 A(66)씨와 B(52)씨는 경기도 파주시 적...
대법원, 22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한 아동 복지 및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1991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법관 4명, 법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 등 11명으로 꾸려졌다.위원으로는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주무위원),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태 충북대 법...
(종합) 법조인들 “공익신고자 파면한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및 가정지원장 연수’에서다. 이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다.‘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법...
대법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점검, 노조 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점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에 관한 점검행위를 한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열었다. 3개 단체 노조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출범시켰다.이날 행정안전부 사무관인 이OO씨는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나왔다가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
조현오 법정구속…“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 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조인들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통쾌한 소식. 사필귀정.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법정구속으로 단죄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극찬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이재화 변호사 “MB에 충성 망나니 날뛴 조현오 꼴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다”라고 일갈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현오,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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