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고, 법조인들도 ‘알맹이가 없다’며 제발 공약한 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라는 게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어제 인수위의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과연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 발표를 보면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에 이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 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중수부 폐지는 이미 18대 사법개혁특위(2011년 3월)에서 여야 합의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마저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있고, 여기에다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랬던 최우선 과제였고,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을 통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22일 트위터에 “검찰개혁 핵심 내용 줄줄이 연기”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부족하지만 박근혜가 공약한 것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인수위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역시 알맹이가 없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통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한마디 없고, 연내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제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인수위 발표 직전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다. 그런데 인수위가 곧 발표할 검찰개혁 로드맵에는 이 두 가지는 없다고 한다.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것. 박근혜표 검찰개혁은 결국 ‘붕어 없는 붕어빵’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도 제시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트위터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박근혜정부 출범 후 추천위를 다시 열어 새로운 후보를 추천케 하는 방안을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유신쿠데타를 해서라도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천 전 장관은 “적법 절차를 짓밟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게 될 이런 짓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박근혜정부,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갈수록 실망이네요 ㅠ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