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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4건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벽하게 승소한 경실련의 완승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3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 4대강 공사는 마무리됐다.법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7개 공구의 예산액을 변경 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의 사업비를 정정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이었지만 예산액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스트레스 받아”…고민 털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수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한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재임기간 중에 ‘누가 했다’는 소위 ‘전시성 치적사업’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이런 박원순 시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지지자들조차 자꾸 주변에서 시장 재임 중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하나 하라고 야단이란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정도라고 고민을 털어놨다.박 시장은 서울시장 3번 연임하고 퇴임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에 깊은 애착을 갖고 ...
민변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 않은 언소주 판결 상당한 의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던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건,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남아 있는 유죄 부분(광고주 업무방해)이 아쉽기는 하지만, 언...
(종합) 법조인들 “곽노현 유죄, 강경선 무죄…이해 안 돼,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4개월 뒤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해 곽 교육감은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그런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박명기 교수가 선거비용 채무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알리며 경제적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설득해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궤...
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과 항소심은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4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곳이나 거쳤다.반면 강 교수의 제안에 따라 2억원을 마련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곽노현공대위 “이번 판결은 곽노...
이재화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거짓말 대통령’ 될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사 파견 안 하겠다’고 해놓고 검사 4명 청와대 파견하고, ‘상설특검 신설 등 검찰 개혁하겠다’ 해 놓고 입 다물어 버리고...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008년 3월경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또한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검찰에 당부했다.이번 사건을...
천주교인권위원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이에 불복해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6월 벌금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양영태 대표변호사)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등록을 완료한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은 사무소도 미야와디 뱅크 타워(Myawaddy Bank Tower)로 확장 이전했다.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에는 한국 전문인력 3명(변호사ㆍ컨설턴트), 미얀마 전문인력 7명(변호사ㆍ회계사ㆍ컨설턴트) 등 10명이 상주하고 있고, 본사 미얀마팀 변호사 10여 명이 서울과 양곤을 왕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평지성은 작년부터 미얀마 현지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는데 이미 한국기업, 일본기업 자문 40여 건을 수행하고 있...
변호사들 “말썽 김병관 대신, 잘 해온 김관진 유임” 조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법조인들이 내놓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을 유임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야당과 힘겨루기로 싸우지 말고 말썽 많은 김병관 후보 대신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온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켜 중용하라는 것이다.박찬종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박 대통령, 말썽 많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대신에 현 김관진 장관을 유...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양 대법원장은 로펌(법무법인)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가 과장됐다”면서도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전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관 증원...
민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경찰 자의적 법집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 3월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첫째, 그 동안 경범죄처벌법이 폐지돼야 할 이유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법규정의 추상성과 그로 인...
양승태 대법원장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막말 판사 의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 이는 최근 법정에서의 ‘막말’ 판사 파문으로 사법부가 비난받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언론인들과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주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새삼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많은 지적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되는 사건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26)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정에 맡긴 사건이다.검찰은 A씨를 국외이송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
양승태 대법원장 “영리하다고 존경받는 법관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능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영리하기만 하거나 유능한 법률전문가라는 것만으로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서다.양 대법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저는 대법원장 취임 이래 줄곧 사법부 존립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있고 국민의 신뢰 확보야말로 사법부가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를 걸고 재판절차 안팎에서...
“삼성생명 상장 불발, 정부 탓?”…삼성생명 1224억 세금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제시한 최종 상장기한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한 (주)삼성생명보험에 12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삼성생명보험이 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건 정부가 부당한 제도적 장애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생명보험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삼성생명보험은 1990년 2월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 3017억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약 90억원만 납부했다.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원래 자산재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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