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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방선거서 정당 아닌 ‘좋은 후보’에 투표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는 벌써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서며 분주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음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세우자”고 독려하고 나섰다.이미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며 인물영입에 나선 상태. 또한 점점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멀찌감치 따돌리고, 특히 ‘철옹성’ 지지율 새누리당 마저 위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평소 진보정치논객으로 각 정당들을 비판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공개적으로 밝...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퇴학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육군사관학교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씨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표창장까지 받고 훈육관도 인정할 정도로 동기와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아주 모범적인 생도인데, 이 문제로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 빨리 육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8월 자택에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며 폭언을 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의 휴대폰을 길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먼저 “[국정원게이트 1년] ‘왜 1년 넘게 물고 늘어지냐’는 분들, 우린 왜 70년 넘게 일제 강점과 종군 위안부 등 사죄하라고 일본 물고 늘어지죠?”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독일처럼 깨끗이 사죄하고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상하고 전범숭배 금지했다면, 우리가 그랬을까요?”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비난에 반박했다.또 “[국정원게이트 1년] 아직 법원 판결 안 났는데 왜 그러냐...고요?”라고 반문하며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은 진실 밝히기 위해 36...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이에 국가정보...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욱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법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또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마음과 충정에서 우러나온...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며 냉담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선거개입 국정원 직원의 처벌시효 연장, 정치ㆍ언론기관의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요원의 순수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시국선언 관여 정도가 낮은 전교조 본부 등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임원과 전국 16곳 각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사 1만6171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들과 시ㆍ도지부 전임자들을...
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이 신년사에서 특별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사상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통합진보당) 등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새벽 울산에 있는 모 대학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 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또한 이날 A군은 자전거를 훔친 뒤 인근 흉기를 비닐봉지에 싼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물건을 고르면서 계산대에 있던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군은 범행 현장 및 도주 장면이 촬영...
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민변과 함께 이날 보신각에서 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앞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와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예상보다 많은 참여에 진행자들도 놀랐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내려와라” 거리행진…시민들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다. ▲ 왼쪽에 민변 비상특위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이재화 변호사,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민변(회장 장주영)은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특위 위원장으로는 민변 5대 회장을 역임한 원로 인권변호사인 최병모 변호사를 위촉했다.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탄압 고집하면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봉착해 사필귀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은 28일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거리행진하는 모습=좌측부터 장주영 민변 회장,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 이재화 위헌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이석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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