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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호대기 중 뒤로 밀려 부딪힌 사고…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뒤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신체적 피해도 경미하다면 비록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9)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의 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1.5미터 뒤에 있던 택시의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다.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K씨는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기사가 볼펜과 수첩을 가지러 택시로 간 사이 차를 몰...
대법원, 법원전시관 재개관식…청각장애 학생들 초청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서 재개관식을 가졌다.이날 개관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도서관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 법원전시관 재개관식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기존 법원전시관이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었다면, 개편된 법원전시관은 자료전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법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법원전시관 개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부친 살해 뒤 암매장 3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9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3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경위에 상당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 동안 가출해 지내다가 2011년 4월 위암으로 병환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2012년 9월 술을 마신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아버지의 펜션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
‘쪽집게’ 이재화 변호사, ‘한만수 탈세 낙마’ 단언 적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 14일 후보로 내정된 지 11일만이다.먼저 한 후보자는 25일 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후보 지위를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의 변’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사퇴했다.저는 지난 3월14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습니다.그러나,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종합)국정원 ‘댓글녀’ 관련 조국ㆍ공지영…경찰 “문제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댓글녀’ 김OO(29·여)씨의 신상을 SNS에서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사건은 민주당과 국정원 여직원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작년 12월 11일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OO초교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는 글을 올렸다.그런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즉각 원세훈 출국금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검찰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당장 출국금지시켜라”라고 요구했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
민변 “공안검사 박한철 헌재소장?…정치 헌법재판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자격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의 위헌적인 공석상태를 방치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장고 끝에 내린 인선에 대한 기대감은 일말에 무너져 내렸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차한성 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결론의 도출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최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그는 또 “수석부장들은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어 “우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침해되는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최율미ㆍ박경추ㆍ김완태ㆍ최현정 아나운서와 왕종명ㆍ김연국ㆍ김수진ㆍ박준우 기자 등이 본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이렇다. MBC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1월 30일 파업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재철 사장이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실시했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리고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YTN, MBN, TV조선 등에서도 KTV 화면을 받아 시작부분 일부를 생중계했고, 일본 NHK방송에서도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취재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았다.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 측 참고인...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긴급조치 위헌결정. 참으로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네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유신체제의 철권통...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전력을 꼬집으며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했다.특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하기도 했다.특히 법조인들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
새사회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불통ㆍ밀실ㆍ편향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통, 밀실, 편향인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내정자들이 검사와 법관 출신의 관료법조인 일색인 점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비추어 매우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고 비판했다.새사회연대는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며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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