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에 따라 2012년 처음 시행한 것으로, 201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법...
민변 권영국 “검찰인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 완결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검찰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의 완결판”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진상을 드러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의 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권 변호사는 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민변 박주민 “국정원 특별수사팀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찢어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별수사팀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수사팀을 찢어 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낮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 시작과 끝머리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
민변 이석범 “정치검찰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서 증언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많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정치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다”이석범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
헌재 “옥외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 합헌”…재판관 5대 4 [로이슈=손동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와 이OO씨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0년 5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10분부터 40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해 달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6~7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이에 두 사람은 재판 계속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지 2011년 8월 헌...
서울고법, 공원서 초등 여학생 손등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낮에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작년 연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기자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었다.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 B양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다.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가며 단순히 몇 차례 봐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이에 B양이 ...
조국 교수, 민주당ㆍ안철수 신당ㆍ문재인ㆍ진보정당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 연휴을 맞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안철수 신당, 문재인 의원, 진보정당 등에 대해 지적과 충고를 함께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1일 이라는 제목의 분석 글을 올렸다.조 교수는 먼저 민주당에 대해 “호남에게 건 진보성향 유권자에게 건 제발 ‘미워도 다시 한 번’ 노래 틀지 마라”며 “지겹다”고 질타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기득권 내려놓기의 실체를 보여 다오. ‘어음’ 말고 ‘현찰’을 다오, 그리고 당장!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다오. 왜 민주당 인기가 없는지 생각 좀 해라”고 면박을 주며 “시민후보 박원순이...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해 무죄 당사자에게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씨는 1977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1978년 4월 자신의 감방에서 “박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라고 3~4회 고함을 질렀다. 이어 변소에 들어가 창밖의 취사장을 향해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라고 2~3회 외쳤다.이 사건으로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박씨는 19...
원희룡 전 검사, 농협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 법정서 만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 출신 원희룡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객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피해 국민들과 함께 카드사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금융정보유출에 관한 승소 판례를 만들어야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철저한 유출방지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위자료 소송 신청인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무료변론이다.원희룡 변호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카드고객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책은 별도로 하고, 고객정보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철저한 유출방지 조치...
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질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인 개인 입장에선 검찰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왜냐하면 검찰이 언제 어느 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수사에 나서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때문에 정치인이 일단 검찰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면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와 기소...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 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나와 진술을 해 주목을 끌었다.이날 통진당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은 구술 변론에서 “사상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제1회 변론기일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 구술 변론문(자표출처=통합진보당)■ 졸속적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 먼저, 명절을 앞두고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애쓰시는...
대법원, 김일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찬양ㆍ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과 같은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찬양ㆍ고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유무죄 판단에 있어 방북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OO(55)씨는 1992년경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을 하다 체포된 비전향 장기수 이OO씨가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다. 이씨는 이듬해 북송됐다.그런데 1995년 조씨는 파독간호사 출신 재독교포로부터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OO(32) 전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와 직무의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무슨 일 있었나?검찰의 공소사실에...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헌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5년까지 종전 법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는 즉시...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먼저 2012년 4월 진보신당ㆍ녹색당 및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고 또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이에 이들 정당들은 정당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431)하고,...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정부 측 법률대표자 자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와 진술을 하겠다고 헌재에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섰다.이정희 대표는 먼저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인데, 민주...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3노1028)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

1046 1047 1048 104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