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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기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판결 역사 되짚는 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가ㆍ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
대법원, 1심 재판 강화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해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심 집중’을 특히 강조했고, 그동안 민사사건에서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당사자의 입장에서 현행 민사재판에 대해 갖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대법원은 2012년 5~6월에 변호사 4개 그룹과 심급별ㆍ직급별 법관 6개 그룹을 대상으로, 1심 집중과 관련...
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K씨는 2008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OO초등학교 교장 P씨로부터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이에 K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에게 “OO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OO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
‘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연 이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헌법...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처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된데 화가 나자 그해 6월 황산을 처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15~17대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K씨를 만났다.당시 권 총장은 안동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이후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차사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1차사고 피해자에게 1ㆍ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10년 1월 경남 함안군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1차)가 났다.A씨와 B씨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 “‘커피빈 칸타빌’은 ‘커피빈’ 혼동 우려 유사 상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2위인 미국계 커피빈(coffee bean)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커피빈 카타빌(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두고 벌인 상표등록 분쟁에서 대법원이 커피빈의 손을 들어줬다.코리아세븐은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했다. 그러자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인 ‘커피 빈’을 운영하는 미국계 는 “지난 1998년과 2002년에 등록한 자사의 상표 ‘The Coffee Bean’ 등과 유사해 혼동된다”며 특허심판원에 코리아세븐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커피 빈’이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2011년 4월 “‘Coffee Bean’ 부분...
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 표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참여연대가 5일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결 10가지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11년 2월~2013년 3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
검찰 “변협 고발,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로시컴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사이트 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로시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가 1999년 설립한 법률포털사이트다. 현재 로시컴이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먼저 이메일상담 서비스는 일반고객이 이용료(건당 1만1000원)를 내고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해당(형사, 민사, 이혼, 저작권, 의료사고 등) 전문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구청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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