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민변 김도형 “증거조작…황교안ㆍ김진태ㆍ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ㆍ해임해야 한다”고 파면을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김도형 사무총장은 “중차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
민변 박주민 “국정원은 게슈타포…검찰이 국정원 하수인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해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특히 “국정원이 사실상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다”고, 또한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행을 맡았다.민변 회장을 역임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의 간첩...
민변 이광철 “남재준ㆍ김기춘 쌍두마차 공안정국서…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중국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공안정국에서, 공안검찰마저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조작 왜곡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문서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이번 증거조작 파문의 책임을 물어 ...
유우성 변호인 김진형 “간첩조작 국정원과 검찰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단 사건’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17일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잘 살아 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과 공안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다.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발언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2013년 1월경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이 당시에는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소위 서울...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년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4일자로 대법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월 3일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ㆍ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 갈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결의문을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임ㆍ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결의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안수화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김기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숭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ㆍ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변(회장 장주영)과 민변이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함께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민변은 기자...
민변 “현대차ㆍ기아차 불법파견 늑장 재판은 법원 직무유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91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또 내일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289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
민변 “이석기 중형 참담…사법부가 민주주의 시계 30년 전으로 돌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가 17일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담하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특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변은 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수원지법 “서울 한복판서 무장폭동 모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ㆍ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및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ㆍ찬양ㆍ선전ㆍ동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가 34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때문인지, 이번 판결문은 47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이다. (2013고합620, 624, 699...
민변 최병모 “유우성 증거조작…검찰ㆍ국정원 소송사기 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이 소송사기 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작년 12월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규탄했다.최병모 위원장은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조작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며 “그리...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SBS 라디오 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간첩 혐의의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한 유우성씨가 북한에 간 출입국 기록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기존의 유우성씨 변호인들의 주장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변협, 여수 엠블호텔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대한변협은 연수회 첫날 김상용 고려대 교수의 ‘법률시장에서의 마케팅’ 강의를 준비했다. 이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들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또 차행전 사법연수...
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다.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이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냈다.특히 중국은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
이광철 변호사 “검찰이 유우성 조작 증거 제출…특검이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공안이라는 곳, 국가의 존립, 안전을 지킨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왔다. 그들이 지킨다는 대한민국은 헌법 첫머리에서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면 공안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이렷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과연 누가 공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중국은 이를 위해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민주사회...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곁에는 인권변호사 이석태 변호사가 있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와 조국 교수는 이런 이석태 변호사를 기억했고, 판결 후 이석태 변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이석태 변호사는 19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1046 1047 1048 104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