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A씨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하지만 국가가 법원의 추심명령에도 전승지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반면 국가 소송수행자인 법무부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한 망언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며 “야유와 풍자를 굳이 형사처벌돼야 하느냐”고 씁쓸해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그혜 후보 비방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 비방 내용?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했다.2일 이를 보도한 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낙방시킨 한 로펌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단다. 함께 면접을 본 로스쿨생들은 모두 떨어지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된 것에 항의하자 채용 담당자가 “최종 선발 이틀 전에 전직 장관이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 대부분은 개탄했다. 일부 현...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백성학 회장이 “노컷뉴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CBS의 상대로 제기한 58건의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화 변호사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나와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을 지적, 노무현정부도 민간사찰 했단 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대상 아닌 사항을 검찰이 수사해 발표한 엉터리라고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트윗은 리트윗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축소ㆍ은폐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이 불법사찰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했던 사람을 두둔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대국민 또는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작년 4월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겨냥해 “검...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안철수는 일체의 야권 정당과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제18대 대선에서 안철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뤘던) 문재인, 당의 결정이 있으면 안철수 지원하겠다고 의사표명. 그러나 당내 ‘반노’는 문재인의 활동재개를 반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안철수) 역시...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침해 문제로 OO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부서 과장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과장에게 끼얹었다. 이 찻잔에는 녹차가 들어 있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했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을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
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LG생활건강은 2007년 8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유연제 대신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시트’를 출시했고, 이듬해 이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했다.기존 액상섬유유연제를 대용해 출시된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티슈박스에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듯이 섬유유연제를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이에...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임신 3개월인 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처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2008년 9월 추석 때 A씨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B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
양승태 대법원장 “똑똑한 것만으로 법관 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신임법관 5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신중한 처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위한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 양승대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며 “법관의 꿈을 이룬 이 시각, 여러분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법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줬다.그는 “우리 ...
대법원, 3~5년 법조경력자 57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법조경력자 57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작년 9월 ‘2013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법무관,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106명이 지원했다.이에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능력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
대법 “변호인 참여 요구 무시된 조서, 유죄 증거 못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경찰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을 설명했더라도,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거나, 서명이 돼 있지 않은 조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주에서 인천공항 등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인 S씨 등은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운임을 빼돌리고나, 또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전날 빼돌린 승차권을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
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저렴한 징계다”, “징계 시늉!”이라고 힐난했다.먼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최OO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잘해줘...
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다.더불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박 시장을 꿋꿋하게 보필해 준 부인에 대한 칭송도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 그런데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산은커녕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고사하고 6억원의 빚만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자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

1051 1052 1053 105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