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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인권보호활동 등을 하는 변호사단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2009년 2월)한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
“헌재소장에 박한철?…‘공안 헌재’ 전락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박 대변...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대성, 허태열, 오정현, 김미경의 학위논문 표절소식. 박사논문 제대로 쓰려다보면 머리가 빠지든가, 하얘지든가, 소화불량이 생긴다”며 “표절자들, 참 나쁘다. 그런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들다니, 더욱이 그것으로 행세는 더하려 들다니”라고 꾸짖었다.한 교수는 또 “권력을 잡으면 그 순간을 영원지속으로 착각한다. 감시 없이 권력을 누릴수록 뒤끝은 교도소행이라는 사례가 엄청 쌓였건만, 자신은 예외 중의 예외라 착각...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다.A변호사는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을 선임한 7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P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A변호사가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한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A변호사는 위 ...
분노 치솟은 조국 “정치인들, 진선미 의원 본받아라” 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호통을 쳤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
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8일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9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
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했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격심사는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심사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그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의 공모여부나 관여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새정부 정책 뒷받침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했다.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실 행정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2011년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재직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5년간의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새 정부의 정책 중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등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본 모텔 주인은 ‘손님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모텔방에 들어가자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를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광유리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 그런데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고 광고했다.또한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유리 제품은 ‘글라스틱’이 유일하다.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았다”고 제품을...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트위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 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통합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문제를 갖고, 이...
외제차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 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가량 수리한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원 가량에 판매하는 등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2010년 3월 교통사고가 크게 나 엔진 등 3개월가량 수리한 고급 외제승용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1억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2010년 8월 P씨 소...
대법원, 개인회생ㆍ파산제도 운용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담당 법관,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법 교수, 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심포지엄은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종합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이날 사회...
‘미란다 원칙’ 무시하고 체포 후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A(55)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군산에 있는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거울...
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임기 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청장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정토론회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말하고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며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도 이러리라 짐작된다. 대통령 발언 이후 장관들이 발언했을까,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부하 공무원이 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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