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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막말 판사’ 즉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먼저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고위법관 재산 평균 21억997만원…100억 이상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재산이 평균 21억997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 이상 고위법관 147명의 2012년 재산등록변동 사항(2012.12.31 기준)을 관보에 공개했다.사법부 내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147명. 이들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1명(1억원 이상 증가 29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1억원 이상 감소 5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 증가 대상자는 전년도 공개대상자 99명에서 111명으로 12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48명에서 36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대상자들의 총재산 평...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서 연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인들도 같은 견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지시는 엄청난 헌정문란 범죄”라고 규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니,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대법 “원외처방은 건보공단에 약제비 손해 입혀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비록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모든 병원은 외래진료 환자에 대해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원외처방’을 하도록 돼 있다. 물론 입원환자의 경우나, 응급실 야간진료 등의 경우에는 병원 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대법원은 다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고, 병원이 원외처방으로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재심사유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던 당사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이므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
[프로필]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라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법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를 형사재판을 담당해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조용호 서울고법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공석인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서울고등법원 선임형사부 재판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 충실화, 양형편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고, 권력형 부패 사건 등...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고 밝혔다.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각각 겸임하게 됐다.이는 조용호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정으로 인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두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겸직인사를 통해 인사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고래 영입ㆍ사육ㆍ조련을 담당하는 이사 B(51)씨는 2009년 5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어부로부터 1500만원에 사들여 며칠 뒤 수컷 1마리(이름 제돌)를 서울대공원의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했다.이들은 이후 2010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9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큰돌고래 10마리를 사육하다 5마리는 폐사했고,...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전북 임실군의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통일연대 전북지역 재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을 인솔해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의전비서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6급)였던 김OO씨(32)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 김OO씨와 수행비서(9급)인 공OO(29)씨는 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해, 홈페이지 접속불능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공씨를 통해 1000만원을 IT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다.당시 디도...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패소…판사 ‘기피신청’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석궁으로 부장판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명호 전 교수는 2010년 4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춘천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알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위법한 징벌을 집행했으며, 서신을 검열하고 일부 서신은 발송을 불허했으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침을 가했다.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해 찬성 5 대 반대 4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고’나 다름없는 해임을 의결한 것은 그야말로 빅뉴스다. 때문에 모든 언론매체들은 발 빠르게 김 사장의 해임 소식을 보도했다. 또...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해직자들을 위로했다.먼저 김재철 사장은 2010년 6월 당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며 MBC 1차 파업 관련 노조원 41명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2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3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또한 3월에 MBC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4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등 7명을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해임, 전보 등)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재철 해임안 5대 4로 통과. 네 번째 시도 끝에 김재철 해임. 만시지탄이다. 대선 끝나고 폐기처분될 운명인줄 알면서 그리 모질게 후배들을 탄압한 김재철씨ㅡ사필귀정”이라고 질타하며 “횡령혐의 등 철저히 수사하도록 압력 넣읍시다!”라는 글을 올...
최재천 “법조인 능력 비해 과잉평가…귀족 특권만 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박근혜 정부에 입성하고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는 법조인들을 보며 법조계를 향해 ‘능력에 비해 과잉평가 받으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귀족적 특권만 누린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변호사 출신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김학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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