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원희룡과 국민변호인단…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손배소 역대 최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원희룡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8일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만5200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4일 5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왔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KB국민카드 2만3700명, 롯데카드 1만6400명, 농협카드 1만5100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5만5200여명이다. 원고가 5만명을 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확정 왜? [로이슈=신종철] 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렸다.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만약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우려해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종석씨는 2012년 8월 30일 평소 부모와 친분이 있던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감싸 ...
대법 “‘BBK’ 폭로 김경준 면회 때마다 교도관 참여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8)씨가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이 참석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그런데 천안교도소는 그 무렵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는 첫 면회 때부터 현재까지 별도 지시 없어도 김씨의 면회에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쥐ㆍ녹음ㆍ녹화해 왔다.이에 김경준씨는 “모...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황우석 박사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등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다.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
헌재, 정당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2건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27일 모두 기각됐다. 무슨 일일까.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사건번호 ‘2013헌다1’이 말해 주듯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또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합당 및 분당, 해산의 금지 및 소속 당원의 활동의 금지 등을 구하는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이에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제1항은 ...
교육부, 김상곤 교육감에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달리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호소문을 발표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먼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
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소송 결과는?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이번 사건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인가를 판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먼저 교육부장관은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
장학금 줬다고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대법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4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2010년 6월 재선했다.앞서 전임 교육감인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3월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감사 2명 중 1명은 교육청 감사담당 서기관이 위촉됐다.김진춘 교육감은 장학재단 설립 첫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장학증서...
대법, SK 최태원ㆍ최재원 실형…검찰과 법원 경시하다 혼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삿돈 450억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최태원(53)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그런데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최고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부재에 따른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1심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부회장인 최재원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현재 재벌그룹 회장에 대...
민변 권영국 “대한문의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승진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통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탄압과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특히 서울 대한문 앞의 집회를 관리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은 경비과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치장 기분이었고, 일개 경비과장이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나중에 대한문 앞 집회 통제의 공헌을 인정받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어이없어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
최건섭 변호사 “간첩증거 날조 처단 못하면, 국가기관은 깡패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하고, (간첩)죄를 범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는 자들을 색출해 처단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단순한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는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면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하며 간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문서는 주중 선양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
조수연 변호사 “간첩사건 의혹 당사자 검찰이 조사?…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수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조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누군가가 (유우성씨의) 중국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과 언론은 관심에서 제껴 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누군가를 쌩으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
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사내 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변협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변협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및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 변호사 직역의 확대, 법무법인의 대형화 및 국제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조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에 보다 잘 부응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규약이...
민변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암울함이 앞선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첫 해의 인권상황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절망적이다. 어디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다”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총평이다. 민변(회장 장주영)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작년 12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고 혹평하는 ...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결국 비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비상특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를 발간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자격으로 와 에...
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국정원 등 부정선거 강하게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보고대회를 가졌다. 평가는 냉정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혹평을 담은 를 발간했다.이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부정선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PPT자료까지 준비해가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불이행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 변호사는 또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통해 부정선거 국면 전환...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1041 1042 1043 104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