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다.이에 각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선발했다.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을 마치고 이미 각급 법원...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당시 건넨 예단과 예물은 본인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5개월 뒤인 12월 결혼식을 올렸다.A씨의 어머니는 예단비로 의사인 예비사위 B씨에게 결혼 전 2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예물로 34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가 사용했다.B씨는 혼인 전 자신의 월급 700만원 중 부모에게 매월...
“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신청인의 진술서가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내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지적한 후 신청인에게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바로잡도록 한 다음에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법원의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더라도 부부처럼 14년을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둘이 갈라설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처제인 B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고는 아내와 이혼했다. A씨는 199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살았다.A씨는 2010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임야를 3억2000만원에 매각한 뒤 2억2000만원을 B씨가 관리하게 했고, 1억원은 자신이 관리했다.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종횡무진 선거운동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상임고문이 3일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아쉽다’는 반응 속에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문성근 고문은 3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 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
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웨딩홀 주변에서 들리는 장송곡을 트는 시위대 때문이다.웨딩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꽹가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A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웨딩홀 측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웨딩홀 측은 지난해 “A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았다.결...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제보자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라...
대기업 계열사 취업알선 미끼로 거액 챙긴 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변호사 A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씨에게 “Y씨로부터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매매대금으로 J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Y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는 2012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A씨는 2007년 8월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해 3000만원을 받았다.당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대지 두 필지와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박해 경험이 없는 ‘체재 중 난민’으로서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은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30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법원공무원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0년 이후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자료 법원노조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5)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유기견(버려진 개)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켰다.이에 A씨는 안락사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

1041 1042 1043 104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