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서울메트로9호선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통을 앞두고 기본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2009년 7월...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해자인 피고인들에게 ‘존댓말’로 사법부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은 통상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라 부르며 존댓말이 아닌 예삿말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재심사건에서 재판부들이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 반성 차원으로 보인다.게다가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되는 건, 최근 연거푸 터져 나와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막말 판사’ 파문과 극...
산업기능요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방위산업체 6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신병이 발병해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면 방위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방위산업체 B회사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근무했다.그런데 회사가 공장을 증축ㆍ가동하면서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5명 중 3명을 새로운 공장으로 파견해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감축됐다. 이로 인해 업무가 늘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12월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해 A씨는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잡았다.A씨는 2011년 1...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만 선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가 인정했더라도,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그런데 교육부는 당시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했고, 이화여대는 2010년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100명(정원)을 선발했다.이에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
이재용 “아들 자퇴” vs 법조계 “영훈중 인가취소…국제중학교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제 아들의 학교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이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저는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거듭 죄송합니다”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 줄짜리’ 사과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영훈국제중학교 자퇴 의사를 밝혔고, 아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성적조작을 통해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한인섭 “경찰 ‘전태일 평전’ 압수…꽃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과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를 압수해 간 것에 대해 “그럼 전태일 동상 앞에 꽃을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를 한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전태일 평전’과 ‘의자놀이’는 오히려 경찰이 열독해야 할 ‘필독서’라며 권장하면서, “이런 1970년대 수준의 경찰에게, 경찰숙원과제인 수사권독립을 부여하긴 참 난감한 일”이라고 경찰에 면박을 줬다.사건은 이렇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8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해 분쟁이 시작됐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
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2011년 7월 내연남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있던 중 B씨가 강제로 추행하자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며 저항해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온 뒤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차량에서 B씨가 강제로 추행하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가 주먹으로 ...
18대 대선 배경 <선거공정성 위기와 법적대응>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시급히 요청되는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합편성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나 소극성이 특정정파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받는 상황을 진단하고 법제...
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은까”라고 규탄 발언까지 나왔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홍준표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며 “법으로 보장되는 합법적인 노조가 도지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익의료법인을 폐업하다니...”라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다 실패한 이명박과 오세훈의 전철을 밟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라고 규탄했다.특히 부장...
법조계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국헌문란, 헌정파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국정원 사건을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파는 더욱 심했다.심지어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라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얻...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강의 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비록 1주당 8~10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J씨와 L씨는 K대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K대학은 2010년 2학기 강의를 마친 두 사람에게 그해 12월 16일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2011년 1학기 강의를 배제하고 시간강사 계약갱신을 거절했다.이에 J씨가 L씨가 K대학을 ...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
‘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7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노무현 추모식날 MB 골프 논란…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지난 23일과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인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당장 야당은 비난일색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올린 법조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기일 모를 리 없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참배는 못할망정 ‘나이스 샷’ 외치면 안 되지...”라고 일갈했다.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
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상부 감독을 맡아 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3월 육상부원으로 활동했던 제자인 B(15)양에게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A씨는 천안시 불당동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B양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