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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존페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며 광고했다.보람상조프라임은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람은 상조보험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한국소지바보호원에서도 인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회원...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따라서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앞에서 위통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 역시 위법하므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국회 경위)에게 대항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2008년 12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 그 검사의 변호인 때문이다.정 변호사는 ‘검사 성추문 사건’이 아닌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검사의 변호인은 A씨가 검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 변호사는 특히 이름 꽤나 알려진 검사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A씨를 악질 꽃뱀으로 몰고 있고, 변호인인 자신까지도 A씨와 함께 검사를 협박해 합...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그렇게 없느냐”며 “벼슬을 던져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영호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방통위원장이란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직언’한다는 게 겨우 골프 좀 치게 해달라는 말?”라고 의아해하며 “(이경재) 아저씨가 아저씨 돈으로 휴일에 골프하는...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징계로 종편 감싸기”라고 질타했다.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3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TV조선 와 채널A 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민주 영령 등에 모독에 ‘경고’는 솜방망이로 처벌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종편의 패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5월 13일 방송...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특허청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거꾸로 가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난했다.전부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한 영업이나 물건 표시, 생물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신 IP분...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변호사들이 “정치권력에 맞서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며 검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 심지어 검사들에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조직이 아닌 검사들을 직접 꼬집은 게 더욱 눈길을 끈다.또한 검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의 관광명소인 강구대게상가(대게 음식점 300여개 밀집)의 한 음식점 종업원은 2012년 8월 차량을 타고 해변마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손님이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오라고 했다.그런데 인접한 다른 음식점 주인 A씨의 남편인 B씨가 공영주차장까지 따라가 주차를 도와 준 다음 창문을 두드리면서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기소한 것에 대해 발표한 논평 제목이다.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논평에서 “검찰의 발표내용이 적법하고도 당연한 결과라...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성토가 빗발쳤다.먼저 정치권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사간섭과 수사방해라는 ‘수사지휘권’ 논란을 빚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대통령의 경질, 국회의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목소리가 정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또 수사검사에게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퇴, 해임 요구가 이어졌...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 김용현 신임 사무처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종합1보)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해야”◈ 한웅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볼에 뽀뽀한 체육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4월 교사 사무실에서 여고생 B(16)양과 C양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양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면서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B양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또한 A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장...
변협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원세훈’ 처리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공소시효가 19일까지이므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Y씨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했고, 이에 Y씨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A씨와 Y씨를 조사한 다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Y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검찰은 A씨가 유인물을 아파...
외제차 스치기만해도 1억 청구…법원 “수리비 291만원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외제 승용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가는 경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만약 접촉사고라도 날 경우 자칫 자신의 차량보다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 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방어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주차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치기만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부분의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수리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벤츠...
헬스클럽 회원 러닝머신 타려다 사고…누구 책임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지 모른 채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51)씨는 2011년 6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다. 이 헬스클럽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는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전화통화가 끝난 뒤 A씨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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