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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흠’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이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심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은 있다고 하면서도,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영아파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인권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윤길중 변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예의를 갖춰 사과를 하기도 하...
병역 피하려 한국 포기 캐나다 선택…법원 “추방 되도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를 피하려 해외에서 머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37)씨는 스물 한 살이던 1998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징집대상이던 A씨에게 2년의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그런데 A씨는 계속 외국에 머무르면서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2011년 4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이렇게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국 여성과 결혼하며 한국에 살 계획이었다...
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불신임결의안 상정 안한 건 불신임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안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동료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구의장 명의로 배포한 것도 불신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회는 작년 10월 A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일주일 뒤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4가지였다.먼저 A의장이 작년 3월 본회의에서 B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B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는 취지로 말해 B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또 ...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1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9월 울산 중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1997년 A씨 부부의 아들(C)과 결혼해 다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년 자살로 사망했다.A씨 부부는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며느리 B씨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부검과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A씨 부부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B씨의 반발로 감정의 골은 깊어져 급기야 연락과 왕래가 단절됐다.이후 A씨 부부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8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의 공동대표단이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호사시험이 ‘1500명 정원’의 선발시험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다”며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은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의 75%로 정하고 있다.공동대표단에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슈,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동대표단은 성명...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법원 내 대표적 헌법전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 이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961년 대구 달성 출신으로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한양대 법대 4학년이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다.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거창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
새 광주지방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이에 따라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다.또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창원 원외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사법연구 중인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의사를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 “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4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결국 29년 1개월 동안 입었던 정든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 장병원 법원장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장병우 법원장은 먼저 “광주지방법원 가족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장 법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사회, 역사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며 균형감 있게 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번에는 여러 해 전의 확정 판결로 인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판결의 어...
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 폐지…판사 행동윤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표가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린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역법관’ 폐해 문제로 불거지자, 대법원이 아예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이는 법관의 품위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 3월 28일 전국 수서부장판사 회의에서 제시된 환형유치 기간의 적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법원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형유치제도 역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법관의 행동윤리를...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증인 탈북자 탄원서…저열한 의도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2일 비공개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가 신변이 노출됐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황당하다”, “의도의 저열함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한다”면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정면 대응했다.민변 변호인단은 이번에 제출된 A의 탄원서가 노리는 것으로 크게 3가지에 주목했다. 먼저 유우성 측이 북한 보위부 쪽에 A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와 더불어 유우성이 지금도 북한 측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향후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면접담당 강사 B씨.A씨는 2012년 9월 학원에서 수강생의 학부모에게 “큰딸 성적으로 OO대학 의과대학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서 면접담당 강사로 일하는 B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어 B씨는 마치 자신이 대학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
대법원,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이 제기되자 3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ㆍ매수 관련 보도와 관련, 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꼬리 자르기ㆍ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 검찰에게 바위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튼튼한 검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을 버리고 낡은 과도를 휘두르며 간신히 꼬리만 자르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낡은 과도를 버리고 큰 칼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범죄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의 일갈이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은 협력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도...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부담이라는 것이다.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이에 가족들은 그해 6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당시 1심 재판부는 2008년 11월 “김OO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대한변협, 한국 인권상황 담은 ‘2013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3월 31일 ‘2013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986년 이래 해마다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이번 ‘2013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3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특집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의료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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