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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라고 혹평했다.박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의 사표 제출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자 트위터에 “검찰,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며 “국정원장과 담당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라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한다”며 정치...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인데.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간첩사건 조작, 증거날조 국정원장 처벌하라!”“재판부 기망, 사건조작 가담한 담당검사 처벌하라!”“조작사건 실체규명,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리 건수를 대폭 증가하는 등 1년 동안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제5기 재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 노력,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혼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여)씨는 독일 유학 중이던 1998년 독일인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생활했다.두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다 B씨는 2007년 독일계 회사의 한국지점으로 전직해 근무했다. 그러던 중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자, B씨는 2010년 2월 먼저 독일로 이사했다.당...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대리해 수여했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전...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먼저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에 “‘종북 변호사’라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만을 향해 달려온 자랑스런 영웅들”이라며 경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위원회, 통일위원회, 대외협력팀 등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장연희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넘어 페이스북에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진심어린 표현은 없을까요?...”라고 경의를 표시하며 사진을 올렸다.이날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무려 12시간...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에도 헌법재판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앞서갔던 박규수 선생의 안목과 ‘재동 백송’의 끈기와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하...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정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과거 정미홍이란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으로 몰아서 피소되었고,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이 황당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 검사가 결과 통지를 보내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피의사건...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님! 빨리 끝내고 이분들 식사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시국회의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백은종씨는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맡고 있다.두 사람은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 농성장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은 법제처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박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넉 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법령심의 하지 않고 반려했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하는데...
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새엄마(계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당초 울산지방검찰청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비정한 새엄마 A(43)씨에게 상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다...
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모두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먼저 대구지방검찰청은 작년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8)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A(36)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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