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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vs 법조계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회의.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내용의 진위 여부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관련,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 “국정원이 회...
분노한 조국 “끝없는 ‘노무현 죽이기’…반복적 부관참시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이기가 끝이 없다”며 “반복적 부관참시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하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 ‘지배동맹’의 ‘노무현 죽이기’는 끝이 없다”며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넘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이후 ‘지배동맹’은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거나 판세가 불리하면 바로 노무현의 관 뚜껑을 다시 뜯고 시신에 다시 칼질을 하여 목을, 다음에는 팔과 다리를...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을 짚어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현직 정보기관장이 (그들 주장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놀라운 ‘결단’”이라고 경악하며 “세계 정보기관 역사에 길이 남을 황당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나라가...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에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면박과 힐난성이다.조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참 멋진 말이라 생각했지만 국정원의 모토라서 따라하기 뭐했는데, 국정원이 내팽개쳤으니 오늘부터는 내 좌우명~”이라고 국정원에 면박을 줬다.그는 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고 나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렬히 노력한 노 대통령이 새삼 그립다”며 “실정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깨닫게 해준 국정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힐난...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세력에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 해제하여 일반문서로 만든 후 여야 정당과 언론에 전격 배포했다. 이제 정말 막 가는구나!”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개무시하고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결행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국내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게이트를 덮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대북관계의 경우 대화 모...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기로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기문란범행을 한 장본인인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원본과의 동일성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와 민주라는 말이 아깝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쿠...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부산대 총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국민 여론 선동은 4.19혁명, 5.18민주화 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작금의 대학생, 대학 단체의 시국선언 물결은 다수에 편승하려는 물타기가 아닌 침묵으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를 걱정하는 대학생으로서의 행동”이라며 “부산대 총학생회 또한 이번의 사태에 성명서로 ...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발굴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조치다.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경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문화재 등록 예고된 법복은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 등 총 4점.그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1915~1965) 전 서울...
대법 “보험가입 때 딸 질병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따로 사는 이모가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에 조카가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와 이모더라도 따로 사는 피보험자가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보험자를 위해 몰래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진료 및 치료 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계약서의 질문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0가지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과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 행렬이 잇따르며 ‘국정조사’ 요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광장인 광화문 등에서 ‘촛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그럼에도 국정원의 협조로 새누리당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자,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이 증명됐다는 이유...
대법 “성형수술 효과 미미 설명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4,여)씨는 2008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의사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의사는 소위 눈썹거상(올림)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해 설명했고, A씨가 동의해 이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비로 69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흉터가 남게 되자 A씨는 ...
대법 “‘티켓 다방’ 종업원 선불금 안 갚아도 돼” 첫 판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 다방’ 여종업원이 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례다.A(25)씨와 B(26)씨는 2009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티켓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당시 A씨는 일을 시작하며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다방 업주로부터 2200만원을 빌렸다. B씨도 같은 시기 같은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연 49%를 내는 조건이었다.다방 업주는 A씨와 B씨가 종전 다방에 지고 있는 선불금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이들의 일수 사채를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금을 지급하...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낮에는 “대선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대학생 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야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성근, 안도현, 주진우, 표창원, 진중권, 탁현민 등과 급하게 만든 국정원...
‘잰틀 재인’, “참 나쁜 사람들 기막힐 뿐”…조국 “확 열이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전격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에 ‘잰틀(신사) 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21일 낮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긴급 성명을 통해 “비열한 짓”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밤에도 분이 삭이지 않는 듯 “참 나쁜 사람들~그저 기가 막할 뿐”이라고 통탄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다.새누리당의 NLL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법조인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맞불”,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진실...
대법, 수학여행 숙박 청탁 100만원 받은 교장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2009년 9월에는 관광버스 대표로부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 사례금으로 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2월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1월...
서울대 빛났다…자랑스런 후배들 지키려 나선 멋진 서울대 선배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선배들인 서울대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 것.선배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감동을 주고 있다.서울대 동문...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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