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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 개선 및 향판제도(지역법관제도) 보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법원은 허 전 회장에게 징역과 더불어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명과 함께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TJB 대전방송(사장 이왕돈)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마을주민들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황교안 장관...
이혼절차 진행 중이라도 바람피워 임신하면 남편에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워 아이를 임신했다면 두 사람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아내 B씨가 가출했다가 2012년 돌아와 이혼을 요구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후 그해 3월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그런데 B씨는 C씨와 바람을 피워 2012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1월 출산했다.당시 A씨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내 B씨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가...
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5억 일당 황제노역 사건으로 국민들이 뿔났다”며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거다. 대주그룹 회장 몸값이 5배나 많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고삐 풀린 사법 권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체계적 사법감시, 필수다”라고 강조했다.앞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합) 황제노역 일당 5억원 허재호 전 회장…법조계 “통탄”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하루 5억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또 이번 사건은 지역법관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49억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후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민들이 벌금을 내...
조수연 변호사 “허재호 봐주기 판결 사법불신…대법원장 사과 중대 사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봐주기 판결 때문에 사법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담당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조수연 변호사는 특히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장막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
여탕서 상습 절도행각에 훔친 카드로 결제한 여성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물건까지 구입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8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2주 만에 경주시에 있는 한 대형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풀고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석 달 동안 17회에...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고 출동 경찰에 욕설…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에 처한 자신을 빨리 구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욕설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빨리 꺼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렉카차 기사, 식당 주인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경...
판사의 김황식 수행 논란…대법원 “길 안내일 뿐, 법관윤리강령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원은 “수행이 아니라, 잠시 길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으며,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부설 프리멘 스포글리 인스티튜트 연구소측과의 협의로 지난 11일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
최건섭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주말에 광주교도소서 노역 해야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53) 변호사는 24일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과 관련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겠다”며 “하루 5억원, 더욱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챙겨준다니 최고의 일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한 허재호 전 회장은 해외에서 22일 귀국했고, 광주지검은 이...
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6월 두 회사 간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반대급부로 KT는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두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500만원...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을 변호사협회와는 최초로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며,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날 조우현 본부장은 금연캠페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700명 회원 변호사들에게 금연 캠페인의 내용을 전파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장성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
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K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K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소장에 “자신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K씨가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투자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또 고소장에 “K씨가 제출한 권리포기 합의서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 달라...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이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가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적 의견서”라고 말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의견서는 검찰이 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제12조)가...
민변 ‘간첩조작’ 법률대응팀 “문화일보 손해배상청구, ‘TV조선’ 예의주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TV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됐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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