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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정당”…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씨의 삼촌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다음 조카인 K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한 것.그런데 K씨의 삼촌은 2011년 4월 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로 운영됐다. 1층과 5층은 카운터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4층의 객실은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다. K씨는 삼촌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업소의 자금을 관리했다.이 업소는 2011년 9월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
대법원, ‘막말 판사’ 근절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2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1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시작된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2개 팀을 선발해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하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신청 서류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먼저 한웅 변호사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
‘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2012년 10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16)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20만원을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16세 미성년자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2년 1월~7월 사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화장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공사는 물론 부실감리라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특히 이미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잘못해 보완시공, 계획공정 차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어서,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즉 책임감리를 강조한 것이다.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27일까지 노래방 앞 골목길에 세퍼트 1마리,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 등 3마리를 쇠줄로 묶어 놓았다.이들 개들은 덩치가 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윤권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A씨...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사…고영구 전 국정원장 낭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추도사를 낭독했다.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의 애절한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오늘이 오면 슬프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처연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실로 내우외환이라 할 만큼 심각한 국면임에도, 그것을 해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며, 대통령님의 ...
대법, 선거법위반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2월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 50명을 상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성주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했다.또 다음날에는 성주군의 한 농협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70명의 조합원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저는 국회의원...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회사에 알린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또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속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2달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어떨까?특히 사내에서 동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팔로워 47만 가진 조국 교수 파워…리얼클릭 ‘일베’ 광고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5ㆍ18을 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함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가 국민들의 분노로 역풍을 맞으며 사이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당장 민주당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낸 종편(종합편성채널)과 일베에 대응하기 위해 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박범계 부위원장은 22일 연석회의에서 “일간베스트에 문제의 글을 작성, 게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준비 되는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조인들 “방하남 정신 나간 장관…골치 아프게 생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정신 나간 장관”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방하남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1977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고, 유씨도 그해 한양대 의예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회합하고, 북괴 대남선전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대법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반복 매수…장물 알고 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반복해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몽골인 유학생 A(27)씨는 2012년 6월 서울 금천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중학생 B군으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3,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뷰 등) 10대를 197만원에 구입했다.그러나 A씨가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판매자들이 훔친 물건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하...
(종합)법원노조 “사법부 죽음의 행렬 멈추길”… ‘레법원제라블’ 동영상 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가 21일 사법부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22일 인천지법 법원공무원(42세)이 또 뇌종양으로 사망해 법원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지난 4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법원본부가 제작한 동영상은 최근 영화로 개봉돼 화제를 불러온 ‘레미제라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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