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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사건은 이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A(여)씨는 이웃인 B(여)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0월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A씨의 남편과 이웃 주부인 B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A씨는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
변협ㆍ노철래 의원,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진행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또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
57년 만에 남편 순직 통보 받은 80대 여성…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 때 군에 입대한 남편의 사망 사실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무려 57년이나 지나 알게 된 할머니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여,80)씨는 1954년 결혼했다. 남편은 이듬해 10월 군에 입대했다가 한 달 뒤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놓는 바람에 A씨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아들을 출산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A씨는 남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시어머니가 1969년 사망신고를 했다.그러던 중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년 7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학모부로부터 금품 받은 교사…법원 ‘뇌물수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 교실에서 학급 학생인 C의 어머니 D씨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회의 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또한 A씨는 한 달 뒤인 4월 학부모 대표 D씨에게 전화해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예약하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D씨는 호텔 뷔페 식사 18만9000원을 예약했다. 당일 A씨는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했...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뭘 논의했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14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확대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또 “법원 업무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 당사자나 민원인 요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때에, 서로 다른 견해...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뒤늦게 아기를 데려갔다.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응답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500대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해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응답으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0)씨와 B(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고, B씨는 선거사무원...
유우성 변호인단 “왜곡보도 언론사와 당사자 강력한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변호인단이 언론사들에 대해 무책임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단단히 뿔났다. 이에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유우성씨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17일 을 통해 “변호인단 및 유우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특히 오늘 일부 언론의 ‘유우성씨가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26억원을...
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서울변호사회가 거짓말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변호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가 요구한 법관 시절 징계처분 등에 관한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밝힐 수 있는 한도에서 적극 소명했다. 당초 검토한 심사위원 다수도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그런데 서울변호사회는 층간소음 문제 형사처벌과 질병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전 부장판사...
박찬종 변호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종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간첩증거 위조사건’은 지난 2월 중국정부가 ‘유우성의 입출국’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통보했을 때 ‘특검’을 발동 했어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려도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며 “왕조시대에 임금이 아무리 말려도 끝내 물러선 ‘선비’들을 본 받으라”라고 질타했다.박찬종 변호사는 또 국...
대법원, 고려대 야구부 입시 청탁 양승호 전 감독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학교 야구감독 시절 야구부 체육특기생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역임한 양승호(54) 전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승호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를 “고려대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가 준비한 1억원을 2회에 걸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
노영희 “변협이 이정렬 변호사 등록 허용하면, 서울변회 입회 거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부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변호사회가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는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수석대변인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먼저 서울변호사회 전준호 대변인은 “혹시라도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정렬 신청인에 대한) 입회 거부 의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서 서울변호사회 입회는 거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하지만 ...
서울변호사회 “변협서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받아줘도, 서울회 입회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서울변호사회 입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한)가 만약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주더라도,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서의 입회를 거부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물론 아직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입장은 아니다. 현재까지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는 현재로선 상당히 전...
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고액의 등록금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몇몇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 비율을 ...
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해 양측 각 8명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각종 개선 현안의 검토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법관평가 결과 공개 논란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관평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재판절차...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거리캠페인까지 벌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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