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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한웅 변호사 “백은종 구속적부심 통해 잘못된 구속 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대표를 접견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무료변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초심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라고 접견 소식을 알리며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권...
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남)씨와 B(여)씨는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했고, B(여)씨는 두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2003년 11월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A씨는 처가 사업을 시작하자 2004년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B씨는 2005년 피부관리실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보험설계사로 영업전선에 나섰다.특히 2006년에는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04년 6월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두 사람은 양가의 시댁의 각종 경조사를 챙겼고, A씨는 남편 B씨의 직장 행사 또는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처와 사별하고 재혼한 B씨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셋이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다.B씨는 2005년 6월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했다.또 A씨의 어머...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인 L씨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66회에 걸쳐 비밀교신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1년 11월에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총 51회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ㆍ선군사상 등 북한 사회...
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에 살던 A씨는 2011년 4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함께 거주하던 처제가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해 늦게 귀가하는 틈을 이용해 조카인 B(당시 10세)양을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그해 8월 따로 나가서 살게 된 처제의 집에 갔다가 B양을 또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여름부터 자신을 이모부라고 따르는 B양을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선...
옛 동거남의 애인 집에 허수아비 놓고 나온 여성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6월 애인인 B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예전에 자신과 동거를 했던 D씨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A씨와 B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 C씨의 집에 허수아비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왔다.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잇따라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했다. 귀국 예정은 29일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은 2009년 4월 우리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대법원장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양국의 초청에 응해 추진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과 사법개혁 노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전도사 인준을 받은 A씨는 2010년 12월 원주시에 있는 모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A씨는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와 연봉(1860만원)과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로조건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작성했다.이후 A씨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
대법 “법원 옆 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집회ㆍ시위 안 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통 법원청사 바로 옆에 검찰청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집회가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무국장인 K(48)씨는 지난 2011년 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48)씨는 2009년 10월 동료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같은 부서 부장에 관해 “H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뒷담화를 했다.H부장이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뒷돈을 받고 무마해 줬고, 이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부장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했다고 말했다.A씨의 얘기는 사내로 퍼져 특별조사팀이 구성돼 A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사가 벌...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사들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심지어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됐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4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총장상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홍보할 정도로 촉망 받던 임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하자 국민은 ‘진정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라고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내부의 공안 경력 선배검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심지어 정직 중징계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복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법조인들은 대검찰청 감찰본...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종북(從北)=명예훼손’으로 혼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종북’이라는 표현만 쓰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사건 변씨도 “이제 종북을 ‘호북’, ‘수북’으로 표현을 바꾸겠다”고 말한다.또한 ‘종북’으로 매도됐던 사...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대법원이 첫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6ㆍ25 전후 민간인 피해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심리ㆍ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2005년 12월 가 발족되자,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2006년 11월 A씨와 B씨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냈다.과거사정리...
대법, ‘부부 강간’ 첫 인정…강제 성관계 남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 강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할 사례(2009년 2월 2008도8601)가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따라서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설령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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