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민변 간첩사건 변호인단 “윤상현, 국회의원 품격 추락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5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커넥션 3대 의혹’에 대해 발끈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무슨 말이냐면, 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와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세 가지다.▲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민변 장주영 회장 “박근혜정권 1년…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후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한해였다”라고 혹평했다.장주영 회장은 그러면서 “민변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일깨워 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상의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꼭 1년만인 이날 민변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가졌다.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가 를 발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것이었다.장주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박근혜정부 어떤 짓 하는지 알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혹평했다.‘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민변(회장 장주영)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작년 12월 19긴급 발족한 비상특위다.그런데 민변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이날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보고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병모 위...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B(여)씨와 C(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아내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고, C씨도 동의했다.그런데 C씨는 2012월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직장 동료 B씨와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에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C씨는 B씨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 일행에게 들키자 가출했다.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결국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대구에서 A씨의 치와와와 B씨의 진돗개가 서로 싸우던 중 치와와가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 당시 치와와와 진돗개 모두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싸움이 났다.이에 A씨가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반려견인 치와와가 죽음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 1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3576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법부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관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법원의 조직문화와 어우러질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요구를 사법 정책에 수용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자세를 밝혔다.박병대 처장은 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했으나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남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참았다.하지만 이후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 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고,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A씨는 2010년 남편이 누나에게 빌린 돈 등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변호사의 판결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은 “멋진 판결, 행복한 판사”, “표현하기 힘든 감동”,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사”, 심지어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등의 벅찬 댓글이 쏟아졌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막노동을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결혼해서 분가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1일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다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그런데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그랬을까?먼저 이덕우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윤길중씨 변호인이었다. 임 검사가 무죄구형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이덕...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0일 제34회 ‘변협 포럼’ 강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34회 ‘변협 포럼’에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무성 의원이 강연에 나선다.‘변협 포럼’은 변협이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다.오는 20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성장판이...
대법원 “법원 등기 전달 불가 피싱 문자 조심…클릭 금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19일 법원 등기 발송을 빙자한 ‘피싱’ 의심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라고 공지했다.이어 “메시지에는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라며, 인터넷 주소가 담겼다면 클릭 금지!”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대법원은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1046 1047 1048 104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