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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울타리에 ‘스모그 폭탄’ 터트린 발명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울타리와 장미를 불에 그을리 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발명가에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명가 A(47)씨는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불을 내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김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의 담긴 이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로도 협박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서울가정법원 “고부갈등 방관한 남편도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오랜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 때문이었다.A씨는 아내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평소에도 시어머니...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별한 사업 확정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유경 부사장 출석하지 않았다.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012년 10월 2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부사장은 2012년 11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정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몽골인 A(여)씨 2007년 한국에 시집왔다. 당시 B(여)양도 결혼한 엄마를 따라 입국했다. A씨는 B양의 이모로 언니 집 인근에서 살았다.그런데 2011년 7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A(당시 32)씨는 집에 물이 들어차자 조카인 B(당시 17)양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웃집 할머니 J(당시 79세)씨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중에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나...
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관련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다.충북 괴산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며 재산...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에게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여기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대표저자 김한종 외 5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들은 금성출판사를 통해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상당수 항목...
대법, 강정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 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윤모씨는 2011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해 기소됐다.또한 양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안경테를 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2...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간첩출신’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현직 양천구청장이던 추재엽씨는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당선된 이제학 구청장은 선거과정에서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 신영복 교수를 고문하는데 가담했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010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추재엽씨는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법원에 모여 법치실현을 다짐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 땅에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기념해 온지 오늘이 꼭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50회 생일을 축하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기회를 ...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40대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등교 중인 이웃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A(당시 10세)양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는 살려둘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통영지역의 한 야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언어 및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화학교 행정실장인 K(65)씨는 2005년 4월 행정실에서 중등부 학생인 A(18,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양의 손목을 묶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또한 K씨는 당시 우연히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B군을 빈방으로 데려가 음료수병으로 팔을 내리치고, 쓰러진 B군을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광주지법 ...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두려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25일 법원본부 전국 각 지부장들의 규탄 성명 무슨 일인지 취재해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최OO 실무관(8급)이 지난 18일 야근준비를 하던 중 법원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21...
국제결혼 아내가 미혼모?…결혼중개업체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방 여성을 소개할 경우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용 980만원을 내고 16살 차이가 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하지만 A씨의 부부생활은 원만치 않았다. B씨는 가족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국제전화를 자주 걸어 통화비가 많이 나왔다. 또 B씨는 자주 외출을 했는데, 그럼 외식을 하고 물건을 많이 구입해 들어왔다. 물론 귀가 시간도 늦었다.A씨는 B씨의 이런 태도와 씀씀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
층간소음 항의…법원 “전화와 문자는 가능…찾아가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위층 주민과 아래층 주민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잇따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간의 분쟁에 법원이 중재안을 내놓았다.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다며 찾아오는 등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법원에 문을 두드린 것.A씨는 “자신의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
대법, ‘룸살롱 황제’ 이경백과 전화통화 경찰관들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청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해임’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12월부터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관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는 유착 정도가 아니라, 한 몸통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랐다.이렇게 경찰이 불신을 받게 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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