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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눈길 끄는 ‘3가지 거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진 신임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에서다.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은 수사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 아마도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거울’, ‘국민의 거울’, ‘역사의 거울’로 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3가지 거울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
(종합)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뇌물’ 첫 인정…법정구속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과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31) 검사에 대해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 개요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작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OO 검사는 지난해 11월 10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던 피의자 A(44, 여)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그런데 전 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
고양이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상 당연안장 대상인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쉽게 말해 고양이를 구조하다 숨진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당연안장 대상은 아니지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속초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32)씨는 2011년 7월 강원도 종합상황실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3층 건물 난간 틈에 갇혀 있는 고양이를...
대법,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부부강간 처벌?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8일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종전 2009년 2월 대법원 판결(2008도8601)에 의하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부부강간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다.따라서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최초의 사건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21일 사법부 사상 ...
서울 남부ㆍ북부ㆍ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가 새로 설치됐다.이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김대환 변호사 등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또 조무제 전 대법관 외 기존 상임조정위원 12명도 다시 위촉했다.이날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법조경륜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대거 신규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조정의 활성화 및 충실화가 기대된다.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가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기능할 수 ...
대법, 제주도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수사망이 좁혀오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를 손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보고 놀란 B(40,여)씨가 “휴대전화로 찍었다.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려 하자, 이미 성폭행범으로 신고된 것으로 생각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트럭에 싣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또한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이 강화되자, A씨는 수색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의...
경선유권자 10명 차량 편의 김영복 고양시의원 자격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통합당 경선 당일 경선유권자 10명을 승용차로 투표장소에 태워다 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복 고영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김영복(70) 시의원은 작년 3월 14일 치러진 제19대 총선 덕양을 민주당 경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나온 S씨를 지지하기 위해 경선유권자 10명을 A씨의 승용차에 태워 경선투표장에 데려다 줬다. A씨는 김영복 시의원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다.검찰은 “...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 “청와대 서면질의 못 받았다”…인사청문회 “세상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 들어 고위공직후보자 7명이 낙마한 가운데,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사전검증을 위한 서면질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것이 국가냐, 정부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말문이 막힌다”라고 개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도 “굉장히 통탄스럽다”고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했다. ▲ 선서하는...
법사위원들 “조용호 투기 5대 의혹 해소 안 되면…”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5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들은 “조용호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을 소유...
대법, ‘투표함 미봉인’ 강남을 김종훈 당선 선거무효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강남을 투표함 일부가 봉함ㆍ봉인되지 않아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은 있지만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당시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작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는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장에 도착한 총 55개의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이 검사한 결...
대법,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언소주 김성균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던 광동제약(주)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8)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008년 3월경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보도하다가, 4월경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소비를 장려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다고 판단해 포털사...
‘국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한 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판결도 주목된다. 정용진 부회장은 오는 18일, 신동빈 회장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정지선 회장은 작년 9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대법,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매매 의혹’ 허위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벗게 됐다. 2010년 6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1심과 2심은 성매매 의혹 제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석두 전 후보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백씨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을 방문 ...
대법, ‘이국철 뇌물’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 등 대가로 SLS그룹 싱가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36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국철 회장의 측근 K(44)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박지원 의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호된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자질을 꼬집으며 호되게 질타했다.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상당한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도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르다. 서면답변은 야당용으로, 청문회 현장답변은 여당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재판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포문을 열며 “서면답변 내용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처음에 혼선이 있...
대법관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첫 현장검증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매립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현장검증에 나선다.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제1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전원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보조참가인 군산시)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및 내용 확인, 효율적인 신규 토지...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은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강력 반대하며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로스쿨은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겠다며 사법시험에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로스쿨과 함께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8년부터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액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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