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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관’ 서기호도 놀랐다 “김용판 무죄 판결, 충격…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를 퇴직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라는 영예로운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며 “황당한 다수결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김용판 무죄 왜?…재판부 “권은희만 수사개입 주장…신빙성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즉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14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3가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여직...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인들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망연자실”, “민주주의 죽었다”라는 등 ‘멘붕’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경질 목소리가 커지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또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한다”고 면박을 줄 정도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기사에 대해 “계속 망언하는 이상한 장관! 국민 우선 인식 없어!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돌...
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조해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사법센터 교육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대법...
변협, 상설특검 찬성…박근혜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5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임시특검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대한변협은 “검찰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며 “변협이 기존에 의견을 밝혔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 제도는 특별검사를 미리 임명해 두는 ‘기구특검’과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따르면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
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대법 “승복률 높은 재판 정평”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우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다.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
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원칙에 충실한 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삼봉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
환자 성추행 의사, 병원 사직 후 로스쿨 합격 예비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턴의사에게 법원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런데 이 인턴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해 재학 중이며 예비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병원 인턴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4월 새벽 시간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진료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20대 B(여)씨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은밀한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퇴원 직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가 성명을 발표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먼저 ‘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선발 우려’와 관련, 대법원은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돼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다”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법원 내부...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법관으로 임용할 복안 즉 변호사경력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14명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른바 에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원희룡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2기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그리고 사법연수원 43기인 김성환, 김은영, 김형남, 김효주, 박영주, 박재우, 장현주, 정미환, 최혜진, 한욱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나다순)이번 소송은 철저한 공익소송이다. 변호인단은 “착수금ㆍ성공보수금ㆍ송달료는 물론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단지 실...
대법원, 고위법관 82명 인사…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2월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인사 대상 법원장 23명 중 15명은 신규로 법원장에 보임됐다. 그 중 2명은 사법연수원 13기, 11명은 사법연수원 14기이며, 사법연수원 16기 및 18기에서 각 1명이 지방권 가정...
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참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2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은 재판참여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면 위증교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별다른 수입이 없는 증인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하고, 증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위증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A(59)씨는 2007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L(여)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L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K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안면부에 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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