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5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조용호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을 소유 또는 매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보자는 5가지 의혹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고 청문회과정에서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조용호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

1. 후보자소유의 서산 오남동 토지 매수
- 1986년 매입 이후, 지가 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바 개발정보 취득 후 투기목적 매입 여부

2. 후보자 소유의 봉천동 제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분양권 매수
- 연고가 없는 곳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유
- 조합원이었는지 여부, 실거래가보다 낮은 액수로 분양권 매도 계약 체결했는지 여부

3. 후보자가 수증 받은 문정동 토지와 자녀 증여세 탈루 여부
- 장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문정동 토지가 법조타운 부지로 수용되면서 2억8천 보상금 수령
- 장인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세 납부 여부, 개발계획 사전 인지 여부
- 보상금 수령직후 자녀의 예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바, 보상금 증여 후 증여세 탈루여부

4. 배우자 소유의 서산 예천동 토지
- 전혀 연고 없는 곳에 배우자의 모친과 공동으로 매수
-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매수가보다 3~4배 이상 시세 형성 중
-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계획 확정되기 직전 토지매입, 개발계획 사전 취득 후 투기 여부
- 타인에게 1억 차용해 구입한 바, 차용 내역 및 변제 여부

5. 배우자 소유의 안산 본오동 토지 및 건물
- 전혀 연고 없는 곳에 배우자의 동생과 공동으로 매수
- 관보게재금액과 구청신고 금액 상이한 이유
- 장모에게 토지구입비용1억, 건축자금1억 차용해 구입한 바, 차용내역 및 변제여부
- 지난 5년간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있는바 위법상황 방치 이유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사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도덕성, 청렴성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따라서, 부부가 전국 각지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하지 않다”며 “이에 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의 부적절한 재산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상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정회를 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정회시간 중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야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는 서울중앙법원장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의 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법원의 꽃이 되는 분들이 차명계좌라던지,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온갖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있었던 분이고, 또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정되셨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 후배 판사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것도 굉장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대법원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고 조용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