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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2010년 12월, 제9호에 대해서도 지난 4월18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긴급조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번 판결로 과거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대한민국 곳곳에 튀어나오는 ‘종북’ 타령을 도태시키는 것은 공론의 장이지, 자꾸 법원과 검찰의 힘을 빌리면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두식 교수(사법연수원 23기)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로스쿨에서 법조인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찬한 뒤 대표적인 헌법 교양서적이 된 등이 유명하다.김 교수는 15일 트위터에 “논객은 말을 무기로 싸워야지, 고소를 무기로 싸우면 곤란해요”라며 자칭 논객이라면서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고소ㆍ고발을 일삼는 일부 논객들을 지적했다....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작년 3월21일 트위터에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제인데”, “종북ㆍ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또한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사실 입증”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죽도 밥도 안 돼’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지적하...
주진우 변호인 안상운 변호사 “법정 하이라이트 주진우 ‘나는 기자다’ 외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안상운 변호사가 전하는 주 기자의 법정 최후진술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가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명진술을 했다고 전한데 이어, “법정 하이라이트는 ‘나는 기자다’라는 외침”이었다고 주 기자의 의연함을 전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가 15일 새벽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주 기자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주진우 기자는 작...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Y씨는 박근혜 팬클럽 모임인 ‘근혜동산’ 중앙본부 문화예술위원장이고,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본부장, J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회원.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16일 ‘근혜동산’의 대전본부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Y씨와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정식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도 입회신청서를 받아 참석시켰다. 당시 행사장 입구에 입회신청서를 비치한 다음 비회원 72명으로부터 1인...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는 작년 12월 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게 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그런 다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안상운 변호사 “주진우 법정서 명진술…영장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주진우 기자의 최후진술이다.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안상운 변호사는 오후 1시경 트위터에 “방금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법이란 이름으로 기자를 옭아매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모처럼 법정에서 들은 명진술이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영장은 기각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했다. ...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노조가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접수증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즉,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법원 입장을 전했다.이 부장판사는 그...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54)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전에 있는 H운수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에서 돼지 3060마리를 사육해온 양돈업주 J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를 K사 제품으로 바꿨다. 그런데 5월 7일부터 3~4개월 된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해 불과 열흘 만에 60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에 K사가 나와 진단한 후 처방했으나 돼지의 대량 폐사는 계속됐다.결국 J씨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돼지콜레라로 진단했다. 이에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J씨는 살처분 대상 돼지 1502마리를 매몰해야 했다. 당...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는 취지에서다.K씨는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청과류 도소매업 장사를 했다. L씨는 1981년 K씨와 위 점포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월세만을 올려 주면서 30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다.그런데 2010년 9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까지...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엄중 경고했다.또한 교수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시 USA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변인에게 ‘의병’이라며 옹호하는 자칭 ‘애국세력’에게 ‘극우몰상식파’라며 “정신 차리라”고 훈계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돌리는 자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악의건 호기심이건, 2차 가해행위는 중대한...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며 놀고 있던 초등학생 B(9)양과 C(11)양에게 다가갔다. 그러곤 양팔로 B양을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또 C양의 볼에도 입을 1회 맞췄다.어린아이들은 처음 본 노인의 ‘기습 뽀뽀’에 무서워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
(종합)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하며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라고 자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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