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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진상을 규명할 것, 증거조작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0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행위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 핵심은 ‘증거위조 논란이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진상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안동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안동에 사는 지인과 안동의 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달성됐다”고 환영했다.이어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 및 대법관회...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및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 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이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실질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자못 크다”고 평가했다.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화교인 유우...
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의 분통이다. 변호인단이 왜 ‘국정원의 이실직고’라고 표현 했을까? 그 이유는 국정원은 그동안 유우성 관련 공문을 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적법하게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국정원이 전날 9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에게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출신인 허창옥 제주도의원 등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보도로 이동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했다.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
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도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된 증거로 밝혀졌다”며 “공소 유지 검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중국 동포)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먼저 “3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
간첩사건 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에 검찰에 강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정원 협력자’ 김OO씨가 검찰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것과 관련,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사행태 질타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통해서다.이날 중국 정부가 위조문서로 공식 확인한 문서를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OO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5일 영등포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을 시도한 모텔 방의 벽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은 “언론 보도를...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렬 신청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면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감한 고(故) 황유미씨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실화를 4년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오늘부터 개봉됐다”며 “삼성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갑시다”라고 영화 관람을 권유했다.권 변호사는 “개봉관이 너무 적지만 영화를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삼성의 횡포에 맞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급위원회는 “ 극장개봉...
법원, 유서 단순 오자 날인 없이 고쳐도 유언장 효력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필로 기재한 유서(유언장)의 단순 오자를 날인(捺印) 없이 고친 경우에도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8년 5월 유언서(유언장)를 작성한 A씨는 2011년 11월 부동산과 예금 등 150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A씨는 유언장에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융자산 중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며, 나머지 전 재산을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 상속하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그런데 유언장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을 자필로 기재돼 있고 날인도 돼 있으나, 망인(A)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다만 ...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법무부장관이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와의 연락에서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취소 판결. 행정법의 가장 기본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항소했다는데, 징계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인 박OO(64)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73년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5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박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면서 발가벗겨 놓고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조희대 대법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무시당하지 않게”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조희대(56)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2기.1986년 9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9월부터 대구지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을 맡아 왔다.이날 취임식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먼저 “뜻밖의 큰 영광이 과분하기도 하지만, 대법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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