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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진정서 제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을 호소했다.민변은 진정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및 일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청구사유로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강령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 활동과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 인상…대법원 “절차 문제없으면 무효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유리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는 편법을 동원했더라도, 의정비 인상이 관련 법령 절차 등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인상된 의정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 성동구의회는 2007년 10월 2008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 55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의결했다. 의회는 특히 월정수당을 종전의 152만원에서 무려 132%나 증가된 35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했다.이에 성동구 주민 326명은 “성동구의회 의원들에게 월정수당 352만원을 지급하는...
변협도 나섰다 “간첩 증거조작…국정원ㆍ검찰 권위 땅에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4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장을 표명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과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그동안 변협은 신중한 입장 속에 관망해 왔다.그러던 변협이 4일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국정원과 검찰로서는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탈북화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법...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엄청난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권 변호사는 “검찰이 마치 진상조사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간첩죄 조작사건을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언동을 중단하고,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범죄인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특검에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이날 서울 서...
민변 이광철 “검찰, 조폭 양아치 행태…국정원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ㆍ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조폭 양아치와 같은 행태”라며 “국정원이라든지 권력에는 정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의 문서조작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ㆍ기소ㆍ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이유로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지 확인해보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이 문서조작 사실을...
차한성 대법관 퇴임 “법원 판결 비판 당연…지나치면 법관들 힘들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한성 대법관은 3일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 대법관은 이날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다.차 대법관은 다만 “국민의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대한 호ㆍ불호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향후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이는 최근 국정원 댓글녀 사건...
민변 “검찰, 무고한 시민 간첩 만들며 ‘정의’ 헌신짝처럼 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간첩을 잡아야 할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며,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민변(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검찰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김행선 변호사가 라는 기자회견문을 또박또박 낭독했다.비상특위는 “지난 (2월28일) 금요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
민변 박주민 “간첩조작 사건 관여 검사들,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 “위조 문서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박주민 변호사는 먼저 “지난 금요일 검찰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공문서가 변호인이 제출했던 2건의 문서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위조 증거 제출 파문과 관련 “검찰이 검사를 교체하고 즉각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에서 이같이 밝혔다.여는 말씀에 나선 최병모 위원장은 “어찌됐든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결국 국가기관이 위조했다. 조작했다. 날조했다고 인정하고 자백을 한 셈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최 위원장이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
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피해자 등 23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변호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은 “형사보상 청구는 잘못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사죄로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된 형사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은 없다.변호인...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52) 변호사가 자신을 불법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특히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자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법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은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일선 경찰에서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판결이다. 이에 이 사건을 가 자세히 보도한다.▣...
대법원 “삼성선물 ‘직원 사기’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삼성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9)씨가 삼성선물로부터 피해액의 절반인 8억708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 준비를 하던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삼성에서는 투자원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내가 투자전문가니까 맡겨주면 잘 운영해 주겠다”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이에 현씨는 2009년 3~7월 사이 6회에 걸쳐 총 17억원을 원ㆍ달러 선물 투자금, 해외원유, 금, 곡물...
대법원, 강정마을 해군기지 침입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인 문규현 신부는 2012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동료 신부와 목사 등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쇠지레(속칭 빠루)로 공사현장 펜스를 내리쳐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이에 검찰은 “문규현 신부가 위험한 물건(쇠지레)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문규현 신부는 “...
조국 교수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역시 정치는 생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한길ㆍ안철수, 지방선거 기초 무(無)공천 및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라며 “통합 없이 선거를 치르다가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양측을 합의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안신당 지지율의 지속적 추락과 민주당의 당지지율 지속적 답보 상태의 산물이라고 할까”라며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의 확립 차원에서 이번 결정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조 교수는 “...
양승태 대법원장, 연임법관들에게 “국민 통해 진실 알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460m,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30km, 태양의 속도는 초속 약 230km임에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다른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누가 한 말일까. 마치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법한 얘기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연임 법관’ 기념행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가 하는 재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재판과정이나 내용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인지, 무언가 문제점...
대법원, 연임 법관 103명 축하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월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연임(2월 18일자)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연임법관은 재야 임용 법관 및 사법연수원 31기 출신 법관 등 103명이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연임법관 대표로 김형진 사법연수원 교수와 표극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줬다.사법부는 2012년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결격사유가 없어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작년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지 10년 된 연임법관, 20년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연임 법관들에게 사법부...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세 번째 결정이다.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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