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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가동 중단(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전 직원이 자연스...
박근혜 후보 지지 트윗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컴퓨터 8대 등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민변을 상대로 6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다만 국가 정보기관이 인권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국정원 직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인 변호인 간의 사적인 분...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반하장 보복소송”이라며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
법조계 ‘문재인 충고’ 호평…박지원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한 것이 화제다.법조계 인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 잘못된 과거와 결별을...국정원 사건 엄정 수사 촉구ㅡㅡ잘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란 때론 치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
대법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친목단체…지원 조례는 ‘특혜’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 의정회’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위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들 단체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만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7월 9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회’ 등을 육성ㆍ지원한다”는 내...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
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73)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5월 30일 아내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
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던 K(54)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의 음식점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여)씨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등 뒤에서...
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에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결정을 미룸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변회는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통...
영아반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밥을 먹지 않고 물고만 있는 영아(만1세)의 버릇을 고쳐준다며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2년 11월 점심때 만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만 있자 버릇을 고쳐준다며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법 “미끄러져 정차한 트럭과 추돌사고 책임…쌍방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화물차 운전자 K씨는 2010년 12월 새벽 청원상주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상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200m 전방에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얼어 있던 도로로 인해 화물차는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바로 뒤에 따라가던 트럭 운전자는 K씨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한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
대법, 제주도청 앞 ‘노숙시위’ 노동운동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44)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OO씨 등은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인도에 목재깔판 3개, 각종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쌓아 비닐 및 천막을 덮어 놓고 노숙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했다.이에 제주시장은 3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했으나 불응하자 2011년...
대법 “현장 이탈하면, 자진신고에 피해자 후송해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가다가 7분 뒤 200m 지점에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한 뒤 유턴해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은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봤고, 2심은 도주차량이 아니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도주차량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군인인 J(22)씨는 지난해 3월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
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6급)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강사, 별정직 사회복지사 등 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데이트 한 번 해야지”,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왜 없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대법원, 변협에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지원’ 하도록 협조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25차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 등 13명, 대한변협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 등 28명이 참석해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변협에 당부했다.개정된 법원조직...
박원순 “시민 혈세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 없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일단 “기쁘다”면서도 “이번 승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험난한 협상과 법적 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쳤다.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하며 믿음을 줬다. 이에 67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500명 넘게 댓글을 달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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