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취득한 피고인의 혈액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5월 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펜스를 연달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할 수 없었다.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새벽 병원 간호사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A씨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사를 혈액을 채취해 보관했다.그런데 담당판사는 다음날 간호사가 치료용으로 채취해 보관 중인 A씨의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대해 압수하는 압수수색검...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 자체”라며 “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처신을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에 따라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2013년 12월에 임용돼 올 2월에 배치된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11명 및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 2014년 2월에 임용된 전담법관 3명,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51명을 합해 총 97명이 됐다.대상은 법조경력 3년의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무관 50명과 변호사가 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신임 김아름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유일하다.이번에 임용된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처는 김혜성 서울행정법원 판사이고...
변협 사랑샘재단, 새터민 로스쿨 재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식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 변호사)은 새터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을 선발해 매월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7일 제1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장학금은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13년 서울총회 조직위원회(회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가 작년 4월 서울총회 당시 사일런트 옥션을 통해 모금해 로스쿨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을 수혜자로 특정해 사랑샘 재단에 기부한 2549만원을 그 재원으로 한다.사랑샘재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 면접심사를 거쳐 그 중 4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이어서, 또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일방직은 1976년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을 통해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해 왔다. 인천동부경찰서는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대회 날인 1976년 7월 집행부의 핵심인물인 지부장과 총무부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부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횡령 혐의는 구실에 불과했고, 체포의 실질적인 이유는 ...
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대법원은 갑자기 발생한 법정 장애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 설명을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2011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을 토대로 재판 단계별 진행 기법과 유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법정진행 매뉴얼’은 법정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돼 왔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가독...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3월 27일 변호인 2인이 체포된 피의자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서울경찰청 홍제동 분실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과 경찰관은 변호인들에게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와...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해 행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강동경찰서는 2012년 4월 형제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A씨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A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조...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인천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한 A씨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업해 왔다. A씨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했다.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30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끌려 다길 게 아니라 광역시장을 포함해 지방선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해야만 살 것”이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무공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조 변호사는 또한 새누리당에게도 스스로 수십 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초공천을 해서...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해,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됐었다.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후보자비방에 대...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으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오히려 귀족노역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황제노역ㆍ귀족노역 완전퇴출을 위해선 노역장 후에도 미납벌금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에서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이라는 법복을 입어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0일 이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먼저 대법원은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8일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 노역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고액 일당이 부과...
대법원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발탁할 때 어떻게 평가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 노역’과 대주아파트 논란으로 결국 사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13일 인사에서 법원장으로 발탁한 지 46일만이다. 대법원이 장 법원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짚어본다.먼저 장병우 법원장은 1954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광주지역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와 대표적인 지역법관 즉 ‘향판’으로 분류된다.그는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
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과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3일 취임한 지 46일만이다.대법원은 이날 장병우 법원장이 사직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면서 왜 사직을 선택했을까. 법원 안팎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장병우 법원장은 입장자료에서 먼저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황제 노역’...
허재호 ‘황재 노역’ 장병우 법원장 “아파트 정상거래…언론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 논란과 별개로 불거진 대주그룹과 관련한 아파트에 대해 해명하면서 언론에 ‘서운함’을 내비쳤다.종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47평)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5개월 뒤에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법원장은 2005년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였고, 2007년에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허재호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황제 노역’ 판결은 장병우 법원장이 광주고법 제1...
허재호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과하며 사직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대법원도 이날 장병우(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2010년 1월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198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을 맡아왔다. 법복을 입은 이후 줄곧 광주지역 법...
법원 ‘종북의 상징’ 명예훼손 아닌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일까, 별개로 인격권 침해일까. 또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면 특정 국회의원을 지목한 것일까.박상은 새누리당이 의원이 성명을 통해 단지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다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은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종북의 상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또한 “임 모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295명 중 임수경 의원을 특정한 것인지도 재판의 주요 대목이었다.먼저 임수경 의원은...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