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새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43,여)씨는 2009년 11월부터 B(8)양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양육해 오던 중, B양이 평소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 발, 회초리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A씨는 2012년 5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B(당시 6세)양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1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곤혹스럽게 강하게 질타했다. 법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유권해석을 내린 것 때문이다.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ㆍ이기주ㆍ허원재 방통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지만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제외했다. 법제처가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야당...
현근택 변호사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 선거로 뽑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관련, 현근택 변호사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급은 선거로 뽑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로 뽑으면, 재판과 수사가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먼저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북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사 3명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라북도 내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규호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인 전주지법은 2010년 1월 무죄를 선고...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이라. 행사곡으로 널리 불리던 노래에다 확 재를 뿌려놓고는, 재가 뿌려져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하는 격이군요”라고 비판했다.정홍원 총리는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검 차장검사, 울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
대법원, 흡연자와 유족 15년 ‘담배소송’ 패소…판결문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른바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5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2011다22092, 2011다23422)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지시했다면, 비록 그 장교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입대해 보병사단 의무근무대 수의장교로 근무했다.지휘관인 의무대장은 2011년 5월 교육장교로부터 A장교의 목에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면담을 했다. 당시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의무대장은 “완벽한 업무수행을 원하지 않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테니, 앞으로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으라”고 당부했다고...
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최씨와 금전거래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최 판사는 “만일 A일보가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A일보는 8일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원 받아’라는 제목으로, 9일에도 ‘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다.이와 관련, 최 판사는 이날 수원지법 공보관을 ...
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처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7년 5월부터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뒤 임신이 되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님들에게 이를 알리고 상견례를 마친 후 그해 8월 결혼했다.이듬해 B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A씨 가족은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 의...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3대가 연속해 발견되자,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송골매와 리모아이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실제로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도 시연했다.이와 관련,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북한 무인항공기로 영공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최신 무인항공...
박영선 ‘야간 로스쿨’ 추진…한상희 교수, 야간 로스쿨 장점 소개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야간 로스쿨’의 장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미국의 Burger 전 대법원장도 야간 로스쿨(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출신이라 사실도 한국의 ‘야간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변협, 오는 10일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서울 금강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서비스 관련 규정’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연방변호사회(FCLRF)와의 공동 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대한변협이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 법률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현재 러시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변호사들은 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 진출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체면 이유로 이혼 반대, 자녀 결혼식 위해 일시 동거…법원 “이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남자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결혼해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다.신혼 초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각방 생활을 써왔다.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고, A씨는 2002년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했으나, 2004년 딸들 교육 문제 등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서로에게 극...
변협 “‘막말 판사’ 근절 법정녹음 전면 실시, 조서작성과 병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7일 대법원이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관련, “법정녹음으로 조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정녹음 전면 실시는 조서작성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한 사법을 위한 방안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녹음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법정녹음은 절차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간간히 터지는 ‘막말 판사’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변...
조국 “‘바보 노무현’ 같으면?”…무공천 약속 안철수ㆍ김한길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라고 꼬집으며 “‘바보 노무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며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를 겨냥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은 05/15-16. 여당은 공천약속 불이행 문제 간단히 정리하고 광역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진용을 갖추어 가는데, 제1야당은 아직도 공천을 하니 마니, 약속을 지켜야 하니 마니로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지, 좋아하는지, 중시하는지 모두 의문이고, ...
변협, 홍익대 미술대ㆍ서울보호관찰소ㆍ삼화페인트와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홍익대 미술대학, (주)삼화페인트공업과 공동으로 벽화그리기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회봉사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대한변협 등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9길 인근 소재 동성빌라 축대벽(가로 60m☓세로 13m)을 캔버스 삼아 “청소년에게 희망을, 보행자에게 따뜻함”을 주제로 벽화를 제작했다.벽화는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사계절 속에서 한 소녀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자유와 희망, 정서적 안정 등을 담아내고자 했다.이 작업에는 홍익대 미술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미술 특기 혹은 도색 및...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