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 물결이 예고되자, 법조인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학생들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 “침묵하는 기성세대가 부끄럽다”고 미안함을 표시했고, 특히 “대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선봉이고, 시대의 횃불”이라고 응원하는가하면 “제2의 6월 항쟁 시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먼저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신호탄을 쏘았다. 이날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돼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데 앞장섰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20일)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토대로 시국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생회도 19일 회동을 갖고 시국선언 동참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0일 대학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숙명여대와 부산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국선언 행렬이 전국 대학가로 들불처럼 타오르려는 모습에, 법조인들은 “제2의 6월 항쟁 시작”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끄럽다. 미안하다,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등으로 격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서울대 시국선언문을 보며”라며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라고 정치인으로서 미안함을 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대 총학생회의 <(성명)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전문을 링크하며 “총학생회라도 그런 기치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학가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일파만파 확산>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응원합니다. 대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선봉이고 시대의 횃불이었습니다”라고 응원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방침> 기사를 링크하며 “입을 여는 학생들 앞에 침묵을 지키는 기성세대가 부끄러워”라는 자책했다.

송 변호사는 또 <서울대총학 “정권의 개가 된 권력기관···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 유지될 수 없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또 <“박지성 좋아하지만 지금은 시국선언이 더 중요”>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학생들의 애국심이 기성세대보다 강해”라고 학생들에게 대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학가의 시국선언 움직임이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보면 나라가 잘못 돼 가고 있는가 보죠?”라고 박근혜정부를 힐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대 총학생회,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 추진. 드디어 학생들도 국기문란사건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도 시국선언 추진.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된다”고 대학가의 시국선언 행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87년 6월 항쟁의 구호는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자!’와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두 가지였다. 26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이 대통령을 만들고 생활고가 고문을 대신하고 있다! 26년 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