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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해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A(73)씨. 이후 간첩 조작사건으로 밝혀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후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사과나 명예훼복 조치 등은 없었다. 이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국가는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다가...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변호사 의료연수과정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의료연수과정은 오는 5월 9일부터 4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ㆍ전문ㆍ심화의 단계별 교육 중 기초과정으로, 해부학, 영상의학, 배상의학 및 재활의학 등 4개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했다. 전문과정은 올해 7월 중에, 심화과정은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1년 5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년 7월 점심시간에 사단 신병교육대 식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강릉국군병원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학병원...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9년 12년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2012년 11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고, 2012년 12월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그런데 A씨는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를 통한 2차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이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은 2013년 5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2013년 6월 19일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그러자 A...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교수인 A(58)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A교수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 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공식 트위터는 이날 “부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각종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스미싱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혼란을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그런데 이 피고인의 직업은 ‘공익복지사업가’였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63)씨는 2004년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또 2005년 12월 대전고법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년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A씨는 뇌병변 1급장애를 가진 B(여, 37)씨가 상해 피해자로서 자신을 고소하고,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사망 경위 등에 관해 고발하는 등 수사...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일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과 항소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다뤘다.2009년 9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마포구청장에게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A씨를 휴직명령 처리를 하지 않는 사유’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흉기로 택시기사(38)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43)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범행을 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범행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마스...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왜 경찰을 선택했을까.민변(회장 장주영)은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대공수사라인 지휘부와 이번 간첩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그런데 민변이 검찰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피고발인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그 이유는 민변 사무차장이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밝혔다.먼저 민변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을 서초경찰서...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기에 대검에서도 경위가 카메라로 기자회견을 찍었고, 서초경찰서 형사들도 나와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그런데 민변(회장 장주영)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기관을 검찰이 아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해, 그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먼저 고발대상은 모두 8명. 이중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 4명과 유우성...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라고 주지시켜 줬다.또한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조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얼마나 오...
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잡범 수준’이라고 면박을 줬다.그것도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갖고, 이와 관련자 8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들 8명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공모자 가담자인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들은...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고, 공소유지 및 수사를 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만 했다”고 질타했다.그...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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