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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계 은퇴’ 카드…법조계 인사들 반응 크게 엇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부정적 걱정’과 ‘긍정’으로 크게 엇갈렸다.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30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라고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ㆍ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 5번 거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최종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시신을 화장시킨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번 ‘시신 없는’ 사건에서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해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다.◈ ...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천명은 모인 듯.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트리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사진 한 컷을 올렸다. 마치 사진기자처럼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도 달았다. 사진을 보면 연설에 빠져든 시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광화문 현장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검사들 상대 승소한 정봉주 대리인 이재화 “검사 오만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소한 이재화 변호사는 “검사의 오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BBK 스나이퍼’로 불린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검찰이 파묻어버린 BBK사건 9대 의혹에 즉각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스스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
대법,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정봉주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짜맞추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BBK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부장검사)은 2007년 12월 5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BBK와 관련된 이명박 대선후보의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명박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
고려대 총학 성명 “국정원 선거개입 무거운 처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26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사태의 진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 ▲국가기관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다음은 고려대학교 성명서 전문[총학생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최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
(종합)뿔난 법조계 “김무성-김재원…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잔뜩 화났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김재원 의원(전략기획본부장)이 27일 법조인들로부터 따가운 뭇매를 맞았다.주요 질타를 살펴보면 “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천박의 극치”, “전형적인 출세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귀신이라도 빙의했냐”, “투명인간이냐, 오리발 내민다고 해결 안 돼” 등 싸늘한 반응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에게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일침은 더욱 매서웠다.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작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노...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조항’ 합헌… 세 번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헌법재판소, ‘듣보잡’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모욕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진중권 교수는 2009년 1월 인터넷에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실이 초래한다며 아우성인 가운데, PC방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 276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동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영업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되면서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조국 “날 놀린 권영세, ‘집권하면 깐다’ 무슨 뜻이냐”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비아냥한 것을 뒤늦게 알고 몇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다.작년 총선에서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에 패배했으나,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뒤 현재 주중 대사로 임명된 권영세 대사는 박지원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장철장의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권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기술과학부의 징계의결요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MB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고, 이를 MB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대법, 정용진과 약혼녀 상견례ㆍ데이트 ‘몰카’ 사생활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약혼녀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기사를 삭제하고,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인물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해 언론기관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D사는 2011년 4월 비공개로 진행된 정용진 부회장과 약혼녀 한OO씨 양가 가족모임 및 정 회장의...
변협 “기자들 목소리 공감…한국일보 조속히 정상화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기자 사관학교’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위용을 자랑하던 한국일보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에 의해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측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150명이 넘는 기자들을 전산상 ‘퇴사자’로 처리해 기사 집배신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열흘이 넘...
대법원, 전자우편으로 송달…전자소송규칙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방법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전자소송규칙의 주요 내용은 전자소송을 도입한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재판부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e-post 송달방식) 적용 등이다.또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퇴임식에서 이정렬 부...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작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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