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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34) 사무장은 15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 자택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 다시 이렇게.. 고인...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박일환 전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는 19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범죄현장을 지킨 것이 범죄라고? 검찰, 수사하기 전에 형법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또 누리꾼이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에 “국정원, 국방...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면담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처음 요청하는 것이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이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변...
대법원, 오는 18일 KIKO 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KIKO 소송(부당이득금반환)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개정 및 질문...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의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검찰을 통렬히 비판했다.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스스로 나오기를 포기한 것이고, 특히 범죄현장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최종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장영기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서울대 총학생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투쟁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비통하고 부끄러울 뿐이다.”이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12일 최근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학생선언문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서울대 총학생회는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일치단결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폭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저항의 ...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사법발전방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사법현안에 관한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판 충실화 및 사법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민사법관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
대법, 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10억 챙겨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그런데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정립됐다. 보좌관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박배수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
대법,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39명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지난 199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고엽제 소송이 제소된 지 무려 15년 만의 판결이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다. 3건 중 2006다17539 사건의 경우 기록은 330책(1책 분량 500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 질병 인정 범위는 대법원이 원심보다 좁게 인정해 피해배상을 받는 참전 군인들은 소수에 불과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베트남 참전군인들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
박근혜 경선 예비후보 비방 글 4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을 11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당시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국선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점 등에서 향후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기사 보도에 앞서 먼저 는 이례적으로 미리 독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이다.‘대통령’ 호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지...
변협과 한국행정법학회, 12일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변협은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 행정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갈등의 해소 및 합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의 전면개정은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정 15년의 평가”에 관해 김기환 사무관(안전행정부 제도...
타격연습 중 타자에 던진 공에 맞아 부상…학교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해 타격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야구부감독의 지도・감독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보조선수로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2008년 11월 부산의 모 고교 야구부 예비 입학생으로 배정돼 체력테스트와 팀적응 훈련을 위한 합숙훈련에 참가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조를 이뤄 타격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던진 공을 타자가 친 타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귀 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당시 A군은 ‘▟’자 모양의 안전그물망(낮은 부분의 높이 1.2∼1.3ｍ, 폭(너비) 2ｍ 크기) 뒤에서...
대법, 친한 동생 생매장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친한 사회 동생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신 없는 살인사건’ 40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특히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말해 세간의 더욱 주목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B(당시 31세)씨와 친하게 됐다. 이에 동업을 권유해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받았다.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B씨는 A씨와 어울려 다니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못해 불화를 겪다가 이혼했다.하지만 사...
“국민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법령 고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돼 있다.‘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돼 있다.주요사례를 보면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정비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
대법, 승진대가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백시장 재질 시절 공무원 승진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종기 태백시장은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의 승...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 꿈꾼 후 분묘 발굴해 화장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꿈을 꾼 후 가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에 입, 눈, 코, 귀가 하나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담과 철조망이 나가지 못하니, 그 곳에서 좀 꺼내어 달라”고 한다는 꿈을 꿨다.이에 A씨는 묘소를 관리하는 장손 등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에 설치된 할머니 분묘를 인부들을 고용해 발굴했다.또 할아버지와 아버지 분묘 2기를 발굴한 후, 유골을 꺼내 화장했다. 개장한 분묘는 파묻지 않았다.이로 인해 분묘발굴, 분묘발굴유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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