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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간첩 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간첩 혐의 자체를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 판결 직후 민변은 “결국 간첩조작 사건으로 판명됐다”며 환영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국정원과 검찰...
민변 “항소심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결국 ‘간첩조작’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됐다”며 정치권에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물론 민변은 이 사건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
간암환자에 특효약 ‘100년 된 도라지’ 속여 억대 챙긴 여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암 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내에 자연건강관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쑥뜸을 해왔다.그러던 중 2008년 A씨는 자신으로부터 거의 매일 쑥뜸시술을 받던 B씨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게 됐다. B씨로부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해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A씨는 2011년 7월 B씨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
헌법재판소, 마약류 수입시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8년 1월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가법이 추가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 계속 중에 특가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
헌법재판소,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셋다운제’ 청소년보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인터넷게임 제공사들은 2011년 10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또 일부 학부모들은 2011년 11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받은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 차장, 이후 잠시 국세...
대법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정현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현장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간부인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문 신부는 또 다음날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자,...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3일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공직자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6호를...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해군 장교의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소속 K중위는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이에 군검찰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2012년에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다.변협은 올해 연수에는 지난 2년간 실시된 연수에 대해 집중적이고 면밀한 분석ㆍ평가 작업을 통해 법률분야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목과 연수자의 관심이 적었던 분야(법원, 검찰제도 개관)의 과목은 폐지했다.반면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및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민사, 형사, 수사 기록 검토)을 추가...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도록 위탁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생산 공정에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비용으로 부품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국민 미개”라는 비난 발언에 대해 자제하던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훈계했다.먼저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 정OO군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한민국이 비탄에 빠진 사고발생 3일째인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올린 글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칼빵 맞을 뻔 한거 모르냐...경호실에서는 경호 불완전하다고 대통령한테 가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위험 알면서 방문 강행한 거야. 그리고 국민 정서 언급했는데,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 당초 광고대로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5%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화양시장(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두산중공업(주)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다.화양시장은 2005년 9월 12일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카탈로그에는 “광진 특별설계구역 지정으로 7호선 어린이...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 이로 인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이에 A씨는 “모조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건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청주지법 제2형...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고생의 모습을 훔쳐봤다.또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봤다. 이날 A씨는 다시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다 붙잡혔다.결국 성폭력범죄...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결정’만으로도 대법원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ㆍ야 간사인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의 의원은 상고이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후 4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위 개정안이 통과돼 4월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만약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변호사 A(40)씨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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