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조직 2개 파가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을 치르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됐다.그런데 2005년 9월 와해된 한 조직의 부두목이 당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폭력조직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평소 잘 따르던 후배 불량배들을 영입하며 세를 규합...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상습공갈죄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A씨는 2011년 6월 울산지법에 예정된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소에 사복 착용을 신청했고, 울산구치소는 이를 허가했다.울산구치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기일 당일 A씨에게 구치소 내 출정대기실에서는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추후 법정대기실에서 법정 출석 전에 지급...
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앙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와 한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4일 트위터에 “복지부, 대법원 제소 포기? 그렇다면 재의 요구했었던 것은 뭔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재의 요구가 옳았다면 제소도 당...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라고 비장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정부ㆍ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전국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사건의 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입법지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헌법자문과 소송에 대해 국내 최고의 실적을 가진 ‘지평지성’의 입법지원팀 구성은 최근 법률시장에서 입법컨설팅이 로펌의 법률서비스 가운데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평가받으면서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아울러 지평지성은 최근 국회에서 10년 이상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하고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김진권 변호사...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현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이다.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맡은 한웅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재판부가 보석신청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1000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백은종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사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보석허가 소식을 팔로워들에게 알렸다. 한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유기 6대, 경유 주유기 4대 설치)를 운영하는 A(39)씨는 설치된 휘발유 주유기 3대, 경유 주유기 4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해 주유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정량의 4.3%, 경유 정량의 3.5%가 미달돼 주유되도록 변조했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주유기를 변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량에 미달해 주유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
(종합)정상회담 공개 93% 찬성 통과 vs 법조인들은 한숨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무려 93%의 압도적인 찬성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국회 가결을 어떻게 바라볼까.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한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나?”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국회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ㆍ열람을 의결...국정원의...
정상회담 공개…법조계 “국제적 웃음거리…부화뇌동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는 혹평과 함께 누가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하겠는가는 현실적인 질타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새누리당에 부화뇌동(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하는 한심한 민주당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일침이 가해졌다.◈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는가?”...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두식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정치인 여러분, 시민들이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야한 농담 하고, 연애도 좀 하고 살게 국정원 국정조사 좀 똑바로 해 주세요”라고, 또 “신문방송에서도 제발 제대로 보도해 주시고요”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정치 얘기하기 진짜 싫거든요. 트위터, 페북 꼴이 이게 뭡니까, 몇 달째”라고 씁쓸해했다. ...
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병원은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이에 유족들은 가입한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손해보험은 “망인의 사망은 병원 의료진이 행하는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
조국 교수 “새누리당, 김현ㆍ진선미 빼라고? 얼토당토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위원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온갖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싸운 김현ㆍ진선미 의원이 없었다면 국정원 게이트가 흐지부지됐을지도 모른다”며 “입 다물고 눈알만 돌리다가 생색내는 정치인들보다 천배 낫다”며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먼저 “새누리당와 국정원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범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치인 중 누가 제일 많아 기여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
울산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자가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저녁 8시경 울산 동구청이 관리하는 D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B(13,여)양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문을 열고 나가 B양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진 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A씨는 잠시 뒤 다시...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국 핫키워드이자 대표브랜드가 된 ‘표창원 현상’의 표창원 박사,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비교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의 진단을 정확히 전달하고, 아울러 기사의 균형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안철수 의원과 표창원 박사에 대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단지 조 교수가 두 사람을 비교한 세 번의 평가 글만을 중심으로만 다룬다. 다만, 신드롬을 일으킨 현상의 과정과 설명이 필요한 부...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병역법 시행령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제1국민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27세까지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그런데 병역법상 제1국민역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30)씨는 지난 2011년 해외여행을 나가려다 ‘만 27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출국이 제한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유치원 주변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성 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하거나 생산ㆍ유통하는 업소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토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유치원 주변의...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