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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표절 결론 나와” vs 조국 “허위선전…가소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 제보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9일 “그동안 조국 교수를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을 든 것”, “표절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했다.그러자 조국 교수는 “변희재가 ‘표절’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선전을 하고, 조선일보 등은 이를 슬쩍 인용하며 저를 밟는다”며 “갈수록 가관!”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변 대표는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5만6700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
대법 “사위가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유로 양녀 딸 ‘파양’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입양해 키운 양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이는 양자관계를 끊는 ‘파양’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던 A(87,여)씨는 1953년 B(당시 만1세)씨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우며 50년 가까이 모녀처럼 지냈다.B씨는 J씨와 결혼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귀국해 A씨와 만났다. B씨는 또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A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원만한 모녀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2003년 B씨 부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외삼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대 안 갈 ‘정당한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종교상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A(21)씨는 "2012년 9월 4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특정종교 신도인 A씨는 “입영 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병역의무...
정문헌・이철우 “김현・진선미 동반사퇴”…법조계 “사석작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9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예견된 것이라며 “사석작전?”이냐 “끝까지 국정원 수비대 노릇”, “김현・진선미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등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먼저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은 NLL 의혹 제기 당사자이고,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척사유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 왔다.사퇴를 거부해 오던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
변협 “법원행정처 ‘변호사 감치대기 정당’ 수용 못해”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가 아니고, 재판장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법 “영상통화・화상채팅 알몸 화면 휴대전화 촬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여성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2012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5)양과 채팅을 하던 중 가슴과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여중생이 거부하자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겁에 질린 B양은 결국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다.특히 A씨는 2011년 4월 여중생 C(14)양과 휴대전화 영상통...
변협, 10일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와 더불어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제도’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학위 문제없다…표절 아닌 ‘인용부호’ 빠뜨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사학위 논문에 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해 찬사를 받았던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표절 의혹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영국 엑세터대학교대학원 지도교수가 9일 제자인 표창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절이 아닌 ‘인용부호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인용 오류를 수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준 것.지도교수가 말하는 ‘인용 오류’라는 건, 쉽게 말해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를 빠뜨렸다는 것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자신의...
법조계 허탈 “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혹평이 쏟아졌다.부장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믿기지 않은 듯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라고 의문을 달며 “허허, 글쎄요~”라고 촌평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땐 댓글부대를 가동했고, 들통 나자 조직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기밀을 까고, 국제망신을 산 좌충우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 회초리를 들기는커...
대법, 법정 증인 협박・폭행 혐의 ‘언소주’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공판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던 증인에게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운영자와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언소주 운영자 김OO(46)씨와 회원 이OO(60)씨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압력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11월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관광개발 직원 A씨를 법정 밖 복도에서 만났다.이들은 A씨를 향해 “롯데는 이번에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경멸적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현수막에는 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현수막에는 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
박 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법조계 “남재준부터 갈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고 따져 물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부...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조국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을 짚어보면 이렇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한낱 가녀린 여직원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국정원의 전문적・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정예요원이었다”며 “그 당시(작년 12월 11일) 그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던 현행범”이라고 말했...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 “국정원 헌정질서 파괴” 비분강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물론 분노의 발단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은 지난 6월 25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해당 성명에 참여한 학생의 대학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시위참여와 사회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묻는 동향파악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분노가 더욱 커진 전국 법학전문대학...
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반발했다. 변협은 진상조사특별...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과중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법원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법원행정처 국・과장급 담당자와 법원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근무환경 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활동을 마무리했다.법원행정처는 5일 ‘근무환경 개선위원회’가 총 32가지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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