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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 의문 제기…국가가 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라며 이같...
분노한 조국 교수 “박근혜 정부와 국회, 제발 밥값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ㆍ수습에 무기력한 보습을 보인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게 “제발, 밥값을 하라”고 호통을 쳤다.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8시 20분께 페이스북에 “재난과 위기 관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를 세밀화ㆍ엄격화하고, 재난과 위기 종류별로 통합대응훈련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특히 “정부와 국회, 제발 애들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도록 ‘밥값’을 해라”라고 호통을 치며 “이번에도 그르치면 납세거부운동을 벌여야겠다”라고 ...
민변 5인방, 청와대 앞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동참해 주세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도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는다.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장연희 간사 등 5명이 기획하고 참여한다.이날 촛불집회는 민변 차원의 대규모 집회는 아니다.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몇몇 변호사들과 민변 가족이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
헌재, 18세 청소년 선거권ㆍ선거운동ㆍ정당가입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18세의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또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청소년 4명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년 4월 11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공직선거법 규정과 정당법 규정은 “선거...
헌재, 서울ㆍ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및 경기도가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경쟁시험 시행공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은 2011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고,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예를 들어 서울교대 등에는 가산점 8점, 경인교대 졸업자 등에는 가산점 6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그러자 서울ㆍ경기지역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하려던 부산교대 졸업생 및 재학생 1417명...
교통사고 숨진 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전현희 전 의원 남편 [로이슈=김진호 기자]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첫 변호사인 전현희 전 국회의원과 부부로 밝혀졌다.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MT에서부터 눈이 맞아 사랑을 키워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쯤 경남 거창군 남하면 88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헌범 거창지원장이 사망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입적했다.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법무법인 지평, 금융규제 종합자문 ‘금융규제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ㆍ양영태)은 28일 금융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금융규제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그에 따른 집단적 분쟁,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지평은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 윤영규 변호사를 팀장으로 금융규제 자문에 대해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다”고 말했다.또 “최근 외국계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Compliance...
분노한 조국 “삼무정권ㆍ삼몰정권…그들에게 죽음은 숫자일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 박근혜정부에 대해 “무능력ㆍ무책임ㆍ무대책의 ‘삼무(三無)정권’이자, 몰염치ㆍ몰상식ㆍ몰인정의 ‘삼몰(三沒)정권’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다.조국 교수는 29일에는 트위터에 “가라앉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내는 학생들 구조에는 늑장을 부리던 자들이, 분향소 수를 줄이고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데는 앞장을 서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는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전국 17개 광역단체 시ㆍ도 청사로 국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표창원 “지금 성금ㆍ모금 반대…진실발견 처벌과 배상 먼저”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ㆍ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사고)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장경욱 “국정원ㆍ검찰, 증거날조 책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간첩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증거날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을 겨냥해 ‘종북 변호사’라고 규탄하고 민변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왜 인권옹호 위해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아울러 보수언론을 ‘찌라시 같은 극우보수언론’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이 주는 보도...
항소심도 간첩 무죄 유우성 “민변 변호사님들이 진실 밝혀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간첩)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
민변 김용민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민변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왜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먼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
민변 천낙붕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25일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을 확인한,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간첩 사건을 통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고, 그곳에서 이뤄진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심 법원이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가두고 조사하면서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항소...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변호인단 이끈 장경욱 법정서 눈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민변 공동변호인단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강하게 대치해 온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 무죄’ 판결이 나자 끝내 법정에서 눈물을 훔쳤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에는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있다.이들은 물론 무료 변론이다.25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
민변 김용민 “‘유우성 간첩 맞는 것 같은데, 증거 없다’ 의혹 재판부가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일소에 해결해 줬다며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유우성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앉았고,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진형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도 함께 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의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에 나선 김용...
민변 양승봉,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무죄 변호인단 입장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의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양승봉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기자회견 자리가 5석인 관계로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앉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있는 뒤편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진형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도 함께 했다.
민변 이재화 “유우성 무죄…증거조작 가담 검사들 수사하고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라며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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