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가운 바다 속으로 전복하는 여객선에서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박을 버리고 떠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게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을 발송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상초유의 초대형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집중심리 등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수사 단계에서...
대법원 “육군사관학교, 여친과 성관계 사관생도 퇴학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말 외박을 나와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겼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나 동침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성관계나 동침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25)씨는 2012년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 의무를 ...
대법원 “박근혜 동거ㆍ불륜 제기…조웅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A와 동거했다. B와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조웅(본명 조병규)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웅 목사는 2013년 2월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의 지시를 받는 첩보라인이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는 B를 수행원으로 북한에 데려갔다. 박근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다. 김정일과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또 “박근혜는 A와 동거했다. 박근혜는 A 사망 후 B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16년 동안 동거했다. 박근혜 뒤에는 B가...
법원, 자궁 절축하고 외부성기 성전환시술 안 받았어도 ‘남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남성일까 여성일까.법원은 위 사람이 비록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며 허가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다. 고등학교 졸업...
법원 “로또당첨금은 행운 특유재산…이혼 시 재산분할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또당첨금은 행운으로 취득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다. B씨는 장남으로 살뜰하게 본가 식구들을 챙기고 아내와 상의 없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배제됐다고 느껴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치과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병원 수입과 지출을 혼자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경제 문제를 비롯한 가정 대소사를 상의하지 않았다.반면 A씨는 남편이 병원을 확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병원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인색...
중국집 돌며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횡령…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간 2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40만원과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도주했다.중국음식점의 경우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을 간 것이다.A씨는 이런 방법으...
대한변협, 대법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5일 대법원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의결했다.변협은 그동안 소송 수행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변협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
“강제 단종ㆍ낙태 한센 회복자들 피눈물 외면하는 대한민국 항소는 잔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대한민국의 항소는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한센 회복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답하라”이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단종(생식 능력 없앰)ㆍ낙태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들이 1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자 한센 회복자들과 인권변호단 등의 목소리다.지난달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후 국가에 의해 강제로 단종ㆍ낙태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
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은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법원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
울산지법, 택시기사에 전치 4주 강도상해 휴학생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휴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대학 기숙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그런데 A씨는 목적지에 도차하자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등산용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에 택시기사가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둔기로 또 내리쳤다. 이때 행인이 소리치자 A씨는 도망쳤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국회 과잉입법ㆍ졸속입법 견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4일 국회의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을 견제할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입법평가위원회는 경쟁적인 법률 발의로 인한 과잉입법, 졸속입법의 폐해를 줄이고 입법 과정의 질적 향상을 통해 좋은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자,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발족을 준비해 왔다.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평가 중기 계획과 더불어 2014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김치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평가위는 법조계 13명, 입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ㆍ기업관계자 7명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
축구유학 간 아들 생활비 주려 억대 빌린 주부 사기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브라질에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2년 5월 지인 B씨에게 “내 아들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약속하며 5회에 걸쳐 61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C씨에게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법원, 치매 아내 10년 병간호하다 살해 후 자살시도 80대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다 힘에 부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범죄자실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B(여, 79)씨와 결혼해 생활하던 중 아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목에 목도리를 걸고 목을...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은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지평은 “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선거법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법원의 각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재판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나아가 비록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므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그 실천방안을 논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 각급 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대법원은 1994년부터 2012월까지 9차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부정ㆍ부패선거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사건 재판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인사말에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에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참석자들과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보안관철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안관찰법상 재범의 위험성을 엄밀하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OO(50)씨는 2000년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년 4월 특별사면으로...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