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19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위 ‘실종’ 상태가 되자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은 일단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없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파기 가능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화록은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남부정당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여야 ‘대화록 증발’에 ‘MB-참여정부 책임론’ 공방>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상회담 대화록 어디 갔나? 정상적 국가라면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통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대화록 원본, 참여정부가 안 넘겼을 가능성 제로다”라며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 놔둔 채 폐기할 이유 없고,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원본 열람 주장할 리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누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정원 보관본으로 ‘재미’ 본 후 검증 피하려는 소행일 가능성 높다”고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또 “국정원은 국가기밀문서인 정상회담대화록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개하고, 국가기록원은 기밀문서를 분실하고, 박근혜 캠프는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하고, 검찰은 국기문란사범에게 면죄부 주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건 도저히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권선동 의원, ‘참여정부 폐기했을 가능성 높다’며 그 이유로 ‘폐기하면서 국정원 보관본 있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며 “근거를 제시하든지, 근거 없으면 합리적인 추론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건 뭐야? 완전 새머리 상상력 수준이잖아”라고 힐난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9일 “국가기록원 15, 17일 두 차례 열람 목적 방문, 그리고 어제 국회 운영위 개최ㅡ이 과정에서 기록원측 말이 바뀌고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선입견이 있다고 느꼈다”고 국가기록원에 의문을 가졌다.

역시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쉽게 현혹한다. <대화록 실종 미스터리>가 정작 <국정원 대선개입 국기문란>을 실종시키는 도깨비불이 되고 있는데, 절대 현혹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보수진영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담록이 보관돼 있지 않다면, 한국은 국가 경영능력이 선진국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