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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일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27)씨의 집을 찾아가 먼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여동생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김씨는 다시 돌아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 A씨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20초였다. 김씨는 50여일간 산속에서 숨어 지내다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1심인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포자 석방을 촉구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는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인권위원회는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며 “경찰의 옥외집회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68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동전화(휴대전화)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세대(3G)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해 서비스 변...
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경찰에 집회 방해 말라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문을 보이며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마저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발끈했다. 이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오늘, 대한문 집회방해죄(징역 5년 이하) 현...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2년 4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의 상처와 트라우마, 생계의 고통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삶의 마지막...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A(47)씨는 작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K교수로부터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검 직원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관련 사건의 피혐의자들이 범...
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위약벌금 등으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09년 1월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했다며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 등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임효량 판사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이혼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주부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데, A씨가 2010년 7월 집을 나간 뒤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멍청하다, 돌대가리’라는 말을 하며 무시했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나와 상의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울산지법 가사1단독 임효량 판사는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한...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수차례 반려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데도 대외비 문서를 제공한 것 등은 ‘해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감사로 재직하던 A(49)씨가 감사의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부족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2008년 11월 해임했다.연구원은 A감사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관련 자료를 연구원 간부 및 노조지부장 등에게 배포하고, 수차례 결재를 반려해 사업을 지연키거나, 대외비...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에게도 50%의 보호감독 관리 소홀 책임을 지웠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부모와 함께 2011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진 탓에 물에 빠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이에 A군의 부모들은 “가평군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산장관광지는 입장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해 왔고, 가족 단위...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우건설 국내영업상무 A씨는 2008년 4월 벽산건설 공공영업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나중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 회원 및 재조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를 개최한다.토론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송인보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김현성 변호사가 발표한다.지정토론자로는 오원근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 좌세준 변호사(민주...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약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다.그런데 정씨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자살 15명)와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인원충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공무원들이 ‘투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 법원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직장인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7월 22일 거리로...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가던 정형외과 의사 B씨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결국 A씨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
변협과 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대한변협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향후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선정・추진에 앞서, 상호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대한변협에서는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불공정피해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등 향후 서울시에서 신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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