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선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도, 자신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것에 대해 경쟁자인 조희연 후보는 ‘모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26일 법조 선배이나 고승덕 후보에게 던진 쓴소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법시험 46회이고, 고승덕 변호사는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녀를 미국서 공부시키든, 중국서 공부시키든 그건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방식을 밝혔다.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물론 보조법정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방청권은 임의배정...
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국가의 장애인정 판단에 관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방접종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생후 7개월 된 A군은 1998년 7월 보건소에서 DTaP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온몸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민변 제11대 회장 한택근…부회장 이상호ㆍ이석범ㆍ정연순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변호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신임 임원진으로 회장에 한택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부회장에 정연순 변호사(연수원23기), 이상호 변호사(연수원21기), 이석범 변호사(연수원22기),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임명 승인됐다.감사에는 원민경 변호사(연수원30기)와 차규근 변호사(연수원24기)가 선출됐다.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향후 민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제11대 민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는 당선인사를 통해 ▲진보...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된다.대법원은 26일부터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7개 항목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현재도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대법원은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변협은 성명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완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협의 입장과 다르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변협은 “2013년 8월...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이른바 ‘아이유 택시’ 사건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떳다 e택시)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A(43)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 소형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과의 대화내용을 ‘떳다 e택시’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가수 아이유가 과거에 우...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유출된 A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피고 SK텔레콤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동천과 태평양 변호사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저소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음)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5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진행 되는데 지난 21일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현관 옆 1층에서 진행했다.오는 28일에는 강서구 등촌동 주...
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세월호 관련 단체의 면담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피맺힌 한은 알아서 풀라는 망언을 한 사법부공무원을 규탄하기 위해 세월호대전시민추모위원회,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의 법원장 항의방문이 지난 금요일 있었다”며 “이에 대전법원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이를 저지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장 퇴진 운...
법원노조 간부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님, 불통 아닌 소통 사법부 소망합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정문이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법원공무원노조 간부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 파문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사법부를 소망한다”며 만나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
민변 이재화 “‘청와대 비서’ 전락 길환영 KBS 사장 철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를 내야할 자가 담화문이라니... 철면피가 따로 없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또 “‘청와대 비서’로 전락한 KBS 길환영 사장, 노조의 공정방송 쟁취파업이 명분 없는 볼법파업이라고?”라고 반문하며 “권력의 꼭두각시를 몰아내는 파업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조합원의 찬반 절차를 거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로 합법이다”라고 법리적 판단을 가르쳐줬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법원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모 회사 작업반 과장인 A씨는 2011년 11월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직원 B(당시 18세, 여)양에게 “왜 술을 안 마시냐”며 엉덩이를 쳤다. 또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껴안고, 귀가하던 길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인정해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범행을 부인하는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로 이는 ‘폭행...
변협,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4층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재심청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변협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간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절차적 혼란이 가중돼 있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필요적으로 개최되도록 돼 있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자로는 서동진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과 이희관 ...
세월호 첫 공판 6월10일 공개…광주지법 “집중심리ㆍ공정한 재판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 잡는 등 재판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먼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법관 1인을 충원했다.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장재용 판사, 권노을 판사)는 세월호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화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해결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꼭 짚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야당의 목소리여야 할 ‘내각 총사퇴’를, 여당인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 폭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특히...
권영국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1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노동계 현장에서 경찰에 맞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다 긴급 체포되기도 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ㆍ인권 현장의 파수꾼이다.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염호석(34) 분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경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는 18일 성명을 발표하며 고...

1026 1027 1028 10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