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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이는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돼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천안 S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작년 7월 회의를 열어 1학년인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A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이에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 쏘냐 비세르코(Sonja Biseko)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이 시점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한이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또 현재 변협은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
“사측의 부당한 대우 알리려는 행동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자신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조 사무처장인 A(37)씨와 충남대 청소미화원 B(54)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가량 충남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 모였다.이들은 마이크를 이용해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업체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이 자리에는 청소미화원 40여명, 시설근로자 10여명이 동참했고, 대학생들이 지켜봤다.앞서 이들은 충남대 측에 위협적인 언행...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방안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진제공=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공감하고, 가정 문제의 근...
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여)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흥분해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기절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한 C(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J씨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 관리 업체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당시 J씨는 관리 전과 후의 A씨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그런데 이 업체는 2012년 2월 A씨의 동의 없이 “얼굴 축소 피부 관리 실사비교”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촬영했던 A씨의 사진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 얼굴축소 프로그램 상품설명란, 모바일 홈페이지 얼굴축소 상품...
(종합)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전 대법관, 결국 대형 로펌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네싯문](종합)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1신) 무료법률상담이 꿈이라던 김능환 전 대법관 대형로펌 둥지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동네에 작은 책방을 내서 무료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게 꿈”이라고 밝혔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을 선택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반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
“중학생 쉬는 시간에 싸우다 다친 사고…담임교사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싸우다 한 학생이 눈을 다친 경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가해학생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는 판단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16)군은 2009년 12월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B(16)군이 자는 A군의 점퍼모자를 벗긴 후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다.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을 찾아가 얼굴을 때렸고, B군도 A군의 눈 주변을 3~4회 때렸다. 이로 인해 A군은 우안 안와 내벽골절...
(종합)법조계 “조현오 뻔뻔함 하늘 찔러…얼토당토 않은 변호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변호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법조인들의 질타가 쏟아졌다.27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또한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가, 방청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재판장으로부터도 “변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 호봉 혜택을 부여했던 군복무 혜택 범위를 산업기능요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A씨는 1994년부터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후 2004년 9급 지방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연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필자와 달리 자신의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작년 9월 이 기간을...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웃음을 지었다.전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양건 감사원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히 ...
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6일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위 변협회장은 특히 변호사대회가 열린 8월 26일을 상기시키며 “1996년 8월 26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또한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서민이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갖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마구잡이 입법이 양산돼 한국 내...
양승태 대법원장,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존경하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염원하면서 변호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는 역사적으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치적...
대법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진 상해…정당방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2년 1월 충남 연기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오던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됐다.B씨는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느냐”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졌...
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옆에 앉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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