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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헌법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도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를 증언한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일반기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공개한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질타하며 “헌법재판소는 체불된 임금을 즉각 지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 교사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교사 재직 시설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진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정진후 의원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 모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CMS 이체방식을 통해 당시 민주노동당 계좌로 23회에 걸쳐 총 23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술을 받기 전 명백히 수혈을 거부하다 수술 중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위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대법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가정ㆍ직장서 인터넷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하지만,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돼 있...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서포터즈’ 15명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9월 28일 개막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국내외에 알리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이번에 선발하는 서포터즈는 앞으로 3개월간 헌법재판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리는 총회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UCC 제작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아울러 총회 기간에는 프레스센터 운영요원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도 할 예정이다.접수는 7월 13일까지이며, 블로그와 SNS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최근 리뉴얼 오픈한 총회 홈페이지(www.wccj2014.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통상전문가들 “한미FTA 25일 단식농성 ‘주권지킴이’ 천정배 경선 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자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전략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할 주권 지킴이가 필요하다”며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쌀 대책팀 팀장), 김행선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
법원 “교수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 폭로한 대학원생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생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의 목적은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점을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 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대학원생 A씨가 2012년 11월 대전의 모 대학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교수 B씨가 자신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이 변호사는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님’이라는 예우(?)로 비꼬면서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오에 의해 죄...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을 지적하며 “사법부도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국익에 반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라며 당장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
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모 중공업에서 전기정비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4월 회사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4시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40%’ 대가 무너져 30% 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40%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깨지고 만다”며 놀라워했다.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리서치뷰와 인터넷매체 뷰앤폴이 공동으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ㆍ4 지방선거 하루 전 결과보다 무려 10.8% 포인트 폭락한 36.1%로 집계됐다.이런 평가는 새누리당 지지율 3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도 11.3% 포인트 급등한 54.7%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뭐하니…‘박근혜의 아이돌’ 이준석 ‘쇼’에 밀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를 재미있게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15곳)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꾸리고, 특급 구원투수로 ‘박근혜의 아이돌’이라는 이준석(30)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흥행 몰이에 돌입했다.앞서 2011년 12월 새누리당은 이듬해 4월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백혜련 “MB정권 비판하며 검사 사직한 내가 MB맨 임태희와 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백혜련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 수원 영통에 “불의에 항거하며 검찰 나왔던 그 심정 잊지 않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특히 백혜련 변호사는 국회의원 3선과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을 새누리당이 수원 영통에 배정할 움직임과 관련, “MB맨 임태희를 MB정권을 비판하며 사직한 백혜련이 맞아 싸우겠다”고 강단을 보였다.백혜련 변호사는 언론에 비교적 노출이 적은 탓에 낯설기도 하겠지만, 2008년 MBC 드라마 의 주인공 여검사(백시향) 역할의 실제 모델이 바...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의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무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조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사무직원)’, 게다가 부장판사 출신 첫 노동...
변협, 국회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공청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 참사의 원인조차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경청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 설치, 동일ㆍ...
헌재 “금감원 간부 재산등록ㆍ취업제한 합헌…‘관피아’ 막기 위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해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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