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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이에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 정지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6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울산지법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지난 8월 1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61738)에서 “피고들은 원고 현대차에 총 1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무시되었던 위헌심사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법률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거행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1988년 9월 1일 문을 열어, 올해 창립 25년을 맞았다.당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1기 재판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2기 재판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3기 재판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라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충북 제천시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앞선 B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후진해 자신의 차량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란 A씨가 홧김에 차장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그러자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내려 “부딪치지도 않았고 멀쩡한데 왜 하를 내냐”고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울산의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동료 B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 방을 비운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와 C씨가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으나, B씨에게 발각됐다.결국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울산 중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B씨에게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슈퍼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했다.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택시운전기사 A씨가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노상까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정원이 확보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동부연합의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 산악회’ 회의 녹취록 일부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장난감 총 개조”, “통신, 가스, 유류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하며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난감 총 개조ㆍ전쟁 준비’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구속자가 나오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하는 등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하지만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군청 운동선수 훈련 중 뇌염으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청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과 경기 참가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렸음에도 휴식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선수로 임용돼 활동하던 A(21)씨는 군청 시설공단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방식으로 단체생활을 하며, 주 6일간 하루 7시간 30분 정도의 훈련을 했다.그런데 작년 3월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10일 전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 등이 심해져 제대로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66)씨는 지난 2월 아침 출근시간에 울산시 옥동 울주군청 앞 교차로 3차로에서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 파손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
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죄질은 나쁘지만,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를 받아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작년 7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 B(여)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이에 B씨가 고소해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접견) 제4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형자 A씨는 교도소의 신체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국선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교...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역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K씨 등 5명은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그러자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
배치전환에 반발해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노조 7명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6명은 의장부 대의원들이다.그런데 현대차는 2010년 11월 울산1공장의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다른 부서와는 협의가 됐는데, 의장부와는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럼에도 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자,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비상...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지하차도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29km로 진행하게 됐다.검찰은 “그곳은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인데, K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7.29km를 초과해 달리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하는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A씨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졌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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