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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 보다 28배 많아도 문제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액으로 소송 착수금 500만원 보다 28배나 많은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공보수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수금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씨는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2011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진행하며 변호사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위임계약은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의 10%를 주는 조건이었다. 또 재판이...
조국 교수 “한웅 변호사의 절묘한 표현” 감탄…뭐라 했기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가 이번 7.30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정치 촌평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감탄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웅 변호사님의 절묘한 표현”이라며 한웅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세 줄짜리 촌평 글을 그대로 전했다.잘못은 새누리와 박근혜 정권이 합니다!선거 때 심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습니다!새정연의 이런 재주 신기하기까지 합니다!위 글은 한웅 변호사가 지난 11일 SNS에 올렸고,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하며 퍼나르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 변호사등록 거부 부당” 법무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4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향후 법무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2014년 4월 16일자 변호사등록거부행위를 취소할 것과 변호사등록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변호사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해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2...
조국 교수 “최악의 전선 뛰어든 손학규 잔머리 굴리지 않는 ‘대인’” 극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 팔달(병) 전략공천을 받아들인 손학규 후보를 ‘대인’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기본적으로는 조국 교수와 손학규 후보와는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극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찬을 하게 된 내용을 보면 손학규 후보가 왜 대권후보로 거론돼 왔는지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깔려있기 때문이다.수원 팔달은 1992년 이후 새누리당이 독식한 홈그라운드로써,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는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수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용남 변호사가 출마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정...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대한변협에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로부터 ‘세월호 관련 피해구조를 위한 성금’을 기탁 받고, 1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는 김ㆍ장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이 자체 모금한 성금액 등 총 2억원을 대한변협에 기탁하며 “세월호 관련 피해자 지원 등 구조기금으로 써 줄 것”을 당부했다.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현재 514명으로 구성된 공익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과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번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의 성금 기탁이 국내ㆍ외...
대법원, 장애인 근로자 일하다 의족 파손도 ‘부상’…첫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족’을 장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족 파손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돕기 위한 의족 등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대법원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69)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생활하면서 의족에 의지해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그러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
정성근 ‘북한 가서 살라’ 사과…조국 교수와 공지영 작가 반응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공지영 이 사람들 북에 가서 살라”는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공지영 작가는 거부했다.정성근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SNS상에 정치 편향성 글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물론 정 후보자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삭제했다.특히 지난해 11월 26일 SNS에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존칭은 생략하고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동안 뜸하더니 때는 이때다 하며 몇 줄 글로 또 존재...
대한변협, 제4차 한ㆍ일 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1일 한국과 일본 법조지도자 약 100여명이 참가하는 제4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ㆍ일 법조지도자 회의는 지난 1987년부터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한ㆍ일 양국의 법률문화의 이해와 발전 및 우호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개최돼 왔다.이후, 2011년부터는 회의의 참가자 범위를 지방변호사회장단과 관련 전문가까지 확대해 더 풍성하고 전문적인 ‘컨퍼런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또한 이를 통해 양국 법조계의 교류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전문가 회의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도 신고에 앙심 품고 꽃집 여주인에 보복상해 절도범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꽃집 여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형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여)씨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1만7000원 상당의 꽃 등을 훔치려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 B씨의 꽃집을 찾아가 플라스틱 화분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제지하자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
조국 교수 “기동민 선택해 나경원 복귀 징후 농후”…노회찬 단일화 되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예상 밖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과 관련, “판 전체에 영향을 줄 대승적 결단이 없다면, 나경원의 복귀를 보장해 줄 징후가 농후하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 패할 경우 내놓을 핑계까지 추측해 눈길을 끌었다.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 노동당 김종철 후보 등 5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동작을 나경원 지지율 51.9%. 기동민과 노회찬 지지율을 합한 36.4% 보...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은희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우리는 덜 때 묻고, 보다 유능한 인사를 정치권으로 보내야 한다”며 “권은희의 광주 전략공천은 진심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권은희의 광주공천...진심으로 잘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한인섭 교수는 “(권은희가) 진실을 수호하다 박해받고, 승진 저지되고,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데도 국민은 그를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실 수호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은 진실한 세상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마땅한 자세다. 이번 전략공천은 ‘지못미’한 국민이 (권은...
현근택 변호사 “권은희 전략공천, 김한길ㆍ안철수 생사와 연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가 11일 경찰관으로서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나타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 이후에 국회,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적극 대처한 것도 잘 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러나 현 변호사는 “그렇지만 공천을 보장받고 사표를 낸 것과 같은 모양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번 승진탈락 때 사표를 냈더라면 진정성은 있어 보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지난 1...
대법원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헌법재판소 한정위헌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자정까지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인것으로, 이로써 야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확대될 전망이다.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이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서창호 국장...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권은희, 국정원 진실 밝히려면 새누리와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권은희의 양심과 행동이 법률가의 사표라 생각해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법조후배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은 잘못됐다”고 혹평했다.박 교수는 “권은희가 정말 국정원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국회에 진출하려면 여야의 승패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고 질책하며 “나는 이제 권은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섭다는 ‘무관심’을 표출하며 일침을 가한 것이다.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패착을 회복하는...
‘명품배우’ 김명민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가문의 영광 자부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 드라마 MBC ‘개과천선’에서 변호사로 활약한 ‘명품배우’ 김명민씨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김명민씨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명민씨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물론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이 자리에서 김명민씨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보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자부심과 이곳에 오길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위촉해 주신 헌재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
김용민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도 못하나”…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고소ㆍ고발 계속 당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과 이를 묵인(?)한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그런데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양승봉, 장경욱, 천낙붕 변호사. 가나다순)이 뜻밖의 고소ㆍ고발을 잇따라 당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먼저 국정원이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다. 물론 형식은 국정원 직원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
동천,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등 공익인권 5개 활동팀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4일 를 개최해 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게 된 본 공모전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도 참석해 진행됐다.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새터민, 복지시설 퇴소 예정 아동, 비수급 빈곤층, 장애인, 군인, 청소년, 시설 수용자 등 폭 넓은 대상자를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발표했다.열정적인 발표가 끝나고 심사를 거쳐 4팀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팀의 사법연수원 등 5개 팀이 최종 활동팀으로 선정됐다.법학전문대학원으로는 한국외대 팀의 ‘새터민 생활경제 적응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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