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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한인섭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그냥 ‘종이 고양이’ 정도”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환기시켜 눈길을 끌었다.한 교수는 또 “수사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법적 궤변을 그만 두라”며 호통을 쳤다.특히 한인섭 교수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진짜 형사사법체계가 교란된다’는...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 적용의 실수를 지적해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다만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의 법 적용이 잘못 됐다는 것이어서, 가해자 교사에 대한 징역 15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A씨는 2009년부터는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와 2~3개 외부 감식기관이 공동으로 감식하면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전 감식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변사체는 유병언이 100% 확실하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사망 시점과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명하지 못하자 SNS상에는 ‘정말 유병언이 맞느냐’, ‘사체를 옮겨 놓은 게 아니냐’, ‘살해 후 자살 위장?’ 등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급기야 유병언 괴담 즉 ‘사체 ...
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고 있다.송철호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는 사진을 올렸다. 경쟁이 치열한 선거판에서 고생하는 상대 후보 운동원까지 배려하는 인권변호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사진을 보면 송 후보는 웃는 얼굴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선거운동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뭔가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웃으며 송 후보와 악수를 나눴다.선...
한웅 변호사 “조폭은 삥 뜯은 업소 지켜주는데…세월호 참사 후 국민은 불쌍”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웅 변호사가 27일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폭은 삥을 뜯은 업소주인을 지켜준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조폭에게 삥 뜯기며 살아가는 업소주인보다 더 불쌍한 존재”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의 저자인 한웅(52) 변호사(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는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한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폭력집단도 자신들 ‘나와바리’(관리구역) 내에서 삥(자리세)을 뜯으면 해당업소를 지켜줍니다! 지켜주지 못하는 조폭은 삥 뜯을 자격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삥을 뜯어 갈 수도 없고, 뜯어 가지도 않습니다!”라며 “업소주인 또한 그런 조폭에게 더...
변호사들이 본 ‘유병언 사건’…“세월호 핵심 아닌 마녀사냥…진실 묻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말한다.박 교수는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침몰의 직접 원인을 밝히는 것과 사고 후 왜 멀쩡히 보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수장시켰는가”라고 강조했다.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유병언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유병언 장남과 ‘신엄마’ 딸 박OO이 무슨 죄로 체포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이들 변호사들의 말에는 분명 공통분모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법조인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먼저 세월호 유가족...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울산에 뜬다…송철호 후보와 토크콘서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한도전 인간승리 신화를 꿈꾸는 인권변호사 송철호 무소속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기로 해 눈길을 끈다.‘토크콘서트’는 조국 교수가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게 인연이 됐다.조국 교수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야권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울산 갑니다!”라고 밝혔다.울산에 내려간 조국 교수는 26일(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울산 남구 현대백화점 인근 디자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어,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의 풋풋...
대법원 “조전혁ㆍ동아닷컴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손해배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공개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이 3억4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또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도 공개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됐다.조전혁 의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돼 있었...
변호사 1043명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형사사법체계 흔든다?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민간기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ㆍ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이재화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25명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을 발표했다.변호사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부여당을 거칠게 질타하고, 야당을 포...
민변 홈페이지 다운시킨 ‘만화 세월호 특별법’…마지막 삽화는 눈물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과 약속으로 쉽게 제정될 줄 알았던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거듭하며 오히려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비난을 받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작해 화제다.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민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다운시켰다.실제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기자에게 “민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제작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민변 서버가 다운됐다”며 “예전 촛불집회 당시 헌법소원 청...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노회찬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밤에는 야간유세에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건, 그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학기간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조국 교수의 지원에 노 후보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국 교수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동작을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의 남성시장 야간유세 긴급 합류! 분위기 뜨겁습니다! ^^ ”라며...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기수 위원장은...
이광철 변호사 “기동민 짠하다…안철수ㆍ김한길 작자들 꼬라지 비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개혁 성향의 이광철 변호사가 24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위해 전격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보며,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에게 거친 돌직구로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기동민, 마음이 짠하다”며 “그래도 이 결단이 기동민 자신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이 변호사는 “정치란 게 묘해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둔다”고 기동민 후보의 ‘아름다운 양보’의 의미를 되새하며 “정말로 쉽지 않았을 고뇌였을 것인데, 이렇게라도 결단을 해주니 박수를 드...
대법원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른바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은 치과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ㆍ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로써 치과기자재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기자재를 구입함에 따른 진료비의 인하, 협진, 의료기술 정보교환, 교육, 홍보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상당히 확산됐다.이에는 유디치과, 룡플란트 치과, 석플란트 치과, 락플란트 치과, 콩플란트 치과 등...
대전가정법원 “동거기간 길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녀가 수년간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60대인 A(여)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0대인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A씨는 주민등록지를 B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았다.A씨는 동거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B씨가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다거나, A씨가 B씨의 칠순잔치에서 B씨의 아들들과 며느리를 만나 외에는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는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또한 두 사람은 각자 수입과 재...
법조계 “야권연대 불 지핀 ‘신의 한수’ 노회찬 역시 탁월한 승부사…국회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야권연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배수진을 쳤다.야권연대를 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그야말로 ‘승부수’다.‘전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의당 대변인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박원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회찬 답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 대변인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당과 협의하지 않고 노회찬 후보가 고뇌의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시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12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살처분조의 조장으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민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돼 생활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살처분에 따른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다.2012년 8월과 9월에는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 농가 현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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