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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결국 4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재판관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
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나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주택을 구입해 주고 2006년까지 생활비와 학자금 등을 꾸준히 송금해 줬다. 2006년에는 은행 송금으로 확인된 금액만 40만 달러나 됐다.나씨는 1년에 10~12회 정도 미국을 방문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2005년 정씨는 한국에 입국해 45일 동안 체류하면서 나씨와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나씨는 ...
층간소음에 현관문에 라면국물 뿌리고 소주병 깨뜨려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라면국물을 윗집 현관문에 뿌리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아랫집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윗집에 사는 B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계속됐다.이에 화가 난 A씨는 2011년 12월 B씨의 현관문에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2012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1월 B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0일 백성문 변호사도 국정원 비판에 나섰다. ▲ 백성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으로 페북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 이석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의 대응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정...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체포된 남성은 구속돼 한 달간 구금됐다. 하지만 검사가 허위 고소로 판단해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창원에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B(여)씨를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교제하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그런...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전치 2주 상해…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다퉈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간간이 보도된다. 그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당할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1시경 울산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B(67)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향했다.그런데 A씨는 중간에 B씨로부터 “손님 주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B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뒤따라 내린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안구 출혈 등 전치 2주의 상해...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한인섭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일침을 가했다.‘천안함 좌초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개봉 이틀 만인 7일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에서 ‘조기 종영’으로 퇴출당한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이는 영화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메가박스는 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9/5일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금일부로 종료 됩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지적장애 아내와 자녀에 가정폭력 쓴 남편 결국 이혼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와 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2007년 10월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큰아이가 크게 다치고 했고, 큰아이는 자폐 증상을 보여 2009년부터 전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또한 B씨는 둘째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2011년 12월 아버지의 폭행에 췌장 손상 의증으로 열흘 넘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B씨의 폭력으로 A씨와 아이들은 2008년과 2012년 5월 ...
‘변협 포럼’서 박원순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0일 오전 8시에 개회하는 ‘제30회 변협 포럼’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매월 둘째 혹은 셋째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해 오고 있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30회 ...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방송TV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라디오 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
법조계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조자룡 헌 칼 휘두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與敵)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8일 보도와 관련, 법조인들은 국정원을 질타하며 “무슨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두르냐”고 일침을 가했다.형법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고 따...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일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라는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법조계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록 일부지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먼저 는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
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하려던 주부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
법원 “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신축 ‘불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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