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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과 언론사를 통해 병원장의 실명을 사용해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거나 1인 시위를 한 것은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장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함게 2012년 4월 20일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합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대법원, 당뇨 앓는 발 저림 환자 침 시술하다 괴사로 절단한 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발 저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사가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침 시술을 시행하다가 결국 2차 감염으로 발이 괴사돼 절단한 경우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1999년부터 당뇨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왼쪽발 저림 증상을 의뢰했다.한의사 A씨는 J씨의 왼쪽 발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나타나고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했다.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진료하면서 ...
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재판에 피해자들의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송과 인터넷 중계가 허용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경부터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사실심(1심과 2심) 재판의 일정한 범위 내의 중계가 피해자 배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의 중계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8년 결혼했다. 혼인 무렵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B씨는 그로부터 5년간 서예를 배우다가, 2003년부터는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그 동안 B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혼인 초부터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외에도 남편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했다.A씨는 남편에게 “제발 나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법원에 따르면 강OO씨 등 17명은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 4월 해고당했다.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를 위해 동일방직에 적극 개입해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선거일인 1978년 2월 23일 동일방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파 조합원들은 중앙정보부의 지시 아래 투표하러 나온 집행부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해 선거를 무산시켰다.이...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는 5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기구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성공 여부에 대해 “젊고 참신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명명하고 당의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특히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국민이...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659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또 “입주자나 입주예...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엄청난 살인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4월 7일 동료 병사들의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에 대한 폭행ㆍ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등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그런데 윤 일병 사망사건이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잔혹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첫 집단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특히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가 일반 주택용이 가장 높고, 일반용, 산업용, 산용업 중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120원에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결국 전기요금을 매개로,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소송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 현황을 조사한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발간해 오고 있는데, 북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특히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가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2014 북한인권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제4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5부 결론’...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임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상당하다”고 의미를 부여...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 법률지식’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천에 사는 회사원 J(42)씨는 2013년 9월 언론인터뷰를 했다. 그러데 인터넷 기사에 “이분 사기꾼입니다” 등 악성댓글이 달리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이 사건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H검사가 담당했다.그러자 J씨는 “법률전문가로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계 시끌…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내놓은 2015년도 법관 임용 방식을 놓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논란의 핵심은 대법원이 판사 임용 지원자들의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을 서류심사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지원자에 대해서만 법률서면(판결문) 작성 평가 즉 필기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발하고, 여기에다 대한변호사협회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왜 반발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대법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 뭘...
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8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16~17세 청소년(여)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으로부터 1시간 6만원~7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 합의’라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주목된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신규 법조인의 질적 저하 초래하는 로스쿨 학점제 완화, 즉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적했다.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와 같은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유병언 괴담?’이 퍼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즉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것이냐’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며 의혹 제기를 제압하려는 형국이다.하지만 법조인들은 “국과수든 어디든, 공식발표의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자유롭게 펼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이번 ‘유병언 사망’ 논란에 대해 법조인들도 관심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먼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두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7(기각)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의견은 김이수,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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