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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청와대 제발 찌질하게 하지 말라…채동욱에 대한 감찰지시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황교안 장관의 단독결정이라면, 법무장관 목 벌써 달아났을 것”

2013-09-16 10:46: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과 법조인들의 ‘찍어내기’, ‘사퇴 압력’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장관의 단독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도 뭇매를 맞았다. “그랬다면 법무장관이 목이 벌써 달아났을 것”이라고 면박을 준 것.

먼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5일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현시점에서 청와대의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거부와 계속적인 감찰지시는 그야말로 미봉책이며,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무부장관을 사퇴시키고, 사과한 후 계속하라”고 질타했다.

백 변호사는 또 “그간 고위직 공무원 중 사생활 문제 아니 비리혐의로 사직서를 냈을 때조차도 진실규명을 이유로 수표수리를 안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채동욱 총장건만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보게 되는 이유다”라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꼬집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 두 번 죽이는 일ㅡ사표수리 보류ㅡ제발 찌질하게 하지마라”라고 청와대를 힐난하며 “그런다고 (채동욱 사퇴 압력이) 권력의 작품이란 사실이 어디 갈까요?”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정현 “진실규명이 우선…채동욱 사표수리 안 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여론 악화되자 나온 청와대의 꼼수”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검찰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통타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모욕 주기’ ‘사퇴 압력’, ‘사퇴 종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의 단독결정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그랬다면, 법무장관의 목이 벌써 달아났을 것”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15일 트위터에 “사표 종용 안 했다니... ㅋㅋㅋ 저들은 항상 그렇게 말한다. 사표를 내면,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고, 사표를 안 내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이고...에라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친박 유기준 “靑, 채동욱에게 사퇴하라 했을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여당에서도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인정했군요”라고 법무부와 청와대를 겨냥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단독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국민 앞에는 모두가 정직해야한다”고 법무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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