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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직개편과 9급 출신 여성 과장 발탁 ‘유리천장’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자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급ㆍ3급 승진자 각 1명 및 여성과장 발탁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이번 헌법재판소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소통 전담 창구로서 ‘협력행정과’를 신설하고,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서명을 변경했다.◇ 전산 및 문헌 정보 관리 부서인 심판자료국 → 정보자료국◇ 사건접수, 민원 담당 부서인 심판행정과 → 심판민원과◇ 사건처리 참여ㆍ지원 부서인 심판사무1과 → 심판사무과◇ 심판제도 및 기록물 관리 부서인 심판사무2과→ 심판제도과◇ 도서·자료...
“윤창중 성추행 신고 인턴은 꽃뱀…박지원 미국 현지처” 누리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미국 현지처라는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트위터에 “윤창중 신고했다는 인턴도 아닌 알바녀 상습적 꽃뱀이라고 보면 맞다”, “그 여자 박지원이 미국 가면 상대하던 룸살롱 알바녀인데, 그 여자를 윤창중 죽이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윤창중 가이드로 넣어서 첫날부터 엿 먹이고 물 먹이다가 급기야 성폭행 사건까지”라는 글을 올렸다.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인턴도 아니고...
대전가정법원 “성관계 없어도 타인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맺은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2010년경 동호회를 통해 40대 C(여)씨를 만나 친밀하게 지냈다. C씨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어떻게 집안정리를 해야 할까? (중략)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소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이 원하는 뭐든지 해줄 것이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바다만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戀書, 연애편...
사법정책연구원,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법정책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됐고,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가 법관 임용자격을 최초로 갖게 됨에 따라, 사법부 내외부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대법원 산하에 설립...
대법원,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이면도로서 연좌농성 일반교통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해고자 복직, 임금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규탄대회를 열고 대학로 방면으로 행진했다.집회에 참가했던 재능교육지부 A씨는 행진 후 조합원 20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1시간 15분가량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행했다”며 ...
헌법재판소,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물포 발사’ 헌법소원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겨울에 열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해 다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번 사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헌재는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 발사 행위가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재판에 피해자 진술 원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 등에 대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유우성씨를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26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은 25일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에 대한 증거위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을 통해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구치소, 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기회 제한은 위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년 4월 16일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됐고, 그해 7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했다.또...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 시점마다 다른가? [기고] 음주운전 여부, 왜 단속시점마다 다른가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운전한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A씨가 마신 술은 소주 4잔으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는 0.05%가 나왔다.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높아졌다.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대...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치 애매해도 음주운전 무죄 곤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비록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2)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시내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대로변에 주차해 뒀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지점에서 50m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
대법원, 등기공무원이 법무사 직원 통해 아파트 싸게 구입 ‘뇌물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 업무상 직접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P씨로부터 울산 남구 소재 L아파트 5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등기신청을 완료해 줬다.그런데 한 달 뒤 A씨와 B씨는 P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인 위 아파트를 각각 1000만원 싸게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공무원 A씨와 B씨가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
‘세계헌법재판회의’도 알고, 인증샷 올려 태블릿 PC 등 경품도 받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D-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www.wccj2014.kr)를 오픈하고 대대적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한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D-100일을 맞아 선보인 총회 홈페이지는 이번 총회에 대한 행사 개요, 개최 의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총회 영상 등 시청각 자료도 제공한다.아울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개최를 통해 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9월 7일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23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
대법원, 미연방대법원 국제사법관계위원장 초청…사법교류 첫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인 디어미드 F. 오스캔런(77) 판사를 초청, 현재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국제사법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교류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스캔런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국해 26일 출국할 예정이다.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연방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그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사법관계위원회(IJRC)는 연방대법원과 외국 사법부 사이의 관계 증진 및 전 세계 법치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한 마디로 전교조는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교원노조...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역사와 민주주의 시계바늘 거꾸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변)은 19일 법원이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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