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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서 무슨 일이?…법원노조 ‘조인호 법원장’ 두 번째 비판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전지부가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며 조인호 법원장을 압박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생각하면 된다.먼저 대전지법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
이재화 변호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 노동삼권 몰각한 졸렬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의 노동삼권을 몰각한 졸렬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
천호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전교조 합법지위 사법부가 부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천호선 대표는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됐다”면서 “6만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
민변 한택근 회장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 위해 폭풍우 이겨내 ‘민변호’ 항해 계속” [로이슈=김진호 기자] 회원 변호사 1000명 시대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가 최근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한 회장은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폭풍우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민변호’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택근 회장은 지난 5월 24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민변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한택근 회장은 “이제 막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며 “정기총회 직후 신임 집...
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수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
대법원과 별도 ‘상고심 법원’ 추진…대법관 아닌 법관이 담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에만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 이외의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2003년 1만9290건에 달했던 상고사건은 2013년에는 3만6100건에 이르러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관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사건의 폭증은 당연히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 가중으로...
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국정원과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의 잘못을 짚어내며 질타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진상조사단은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보도에 관여했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검찰, 법원, 언론 등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증거조작 경위, 재판 과정,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변협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
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17일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검찰의 봐주기 꼼수에 대해 제동을 걸은 것”, 심지어 “법원이 정치검찰 행태에 날리는 똥침”이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지며, “정문헌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문헌 의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구희승 전 판사, 순천ㆍ곡성 보궐선거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맞붙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남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남 순천ㆍ곡성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그런데 김선동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7ㆍ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됐다.그러자 판사 출신인 구희승 변호사는 다음날인 13일 순천ㆍ곡성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구 변호사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과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구 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구례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 인...
로펌 태평양과 동천, 청양군서 무료 법률상담과 일손 돕기 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내 유수의 로펌 ‘태평양’과 공익법재단 ‘동천’은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청양군 가파마을을 방문해 지역 농민의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태평양과 동천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무변호사(변호사가 없는) 농촌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와 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청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법률상담에는 기존 농촌봉사활동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토지분쟁, 사기피해, 의료사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동천은 “법률상담을 ...
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인 A씨는 2011년 아들(당시 10~11세)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골프채 등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A씨는 이후에도 2013년 2월까지 시험성적, 말대꾸,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계모인 B씨도 2011년 ...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알토란같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곽 전 교육감은 먼저 “교육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의 기관장이 아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정부의 수반이다. 하지만 홀몸 입성이다. 교육감에겐 시ㆍ도지사와 달리 정무부교육감도 없다. 기관장 하나 외부수혈이 쉽지 않다. 이거 고쳐야 교육자치가 산다”고 지적했다.곽 전 교육감은 “초선 교육감들은 교원업무 정상화부터 추진하기 바란다”며 “모든 교사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여성 교육공무원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어 출산휴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해 복직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구체적으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심야에 술에 취해 수원 팔달구 고등오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갑자기 “우리 집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먼저 13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개각 인선안 발표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자한 포스터는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팝아티스트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인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박근혜 대선 승리’ 지지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합성 포스터는 코나 입술이 불일치해 검찰의 기소 내용인 지지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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