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의 축소ㆍ외압 의혹으로 기소되고,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뻔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의 송훈석 변호사는 “증인선서 거부는 위증죄처벌 면하고, 공소사실 부인은 무죄판결 노리는 비겁한 전략”이라고 분석하며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용판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은 그의 권리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뻔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김용판의 진술거부를 어떻게 볼까?”라며 “그의 단독결정으로 볼 지, 누군가가 배후조종한 결과로 볼 지...”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원세훈, 김용판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김-세(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을 계속 거부한다면 뒷감당이 안 될 역풍 불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하야 목소리 높아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경찰청장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김용판과 조현오를 보니 뻔뻔함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마지막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도 거부, 이미 동영상에 댓글 은폐 사실 나왔는데 ‘허위발표 아니었다’ 강변.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김용판이 거듭한 말. 기소된 범죄 증언 않겠다고 선서거부하고는, 자신도 국정원에 근무했다면서 내부고발자 비난까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원세훈 김용판, 선서 거부해 위증죄는 피하고, 증거에 근거해 추궁하면 기억 안 난다고 둘러대고, 대선개입 아니라고 자기 변호로 일관. 역사의 법정에서는 아무 것도 숨기지도 변명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증인선서 거부는 위증죄처벌 면하고, 공소사실 부인은 무죄판결 노리는 비겁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또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겠나?”라며 “결국 특검만이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특검을 제시했다.

사법부와 법무-검찰 등을 비판해 온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트위터에 “김용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도 진술을 하고 있다. 그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출세만을 위해 승승장구해오고 국민과 역사, 진실을 기만하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너무도 역겹다”라고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여당은 국정조사 범위가 ‘댓글’이므로 김-세(김무성-권영세)는 증인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가기관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밝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댓글과 국가기밀문건을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김용판 증인은 나왔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아마 국회에서 처음있는 일인 듯.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모독. 증인선서 거부는 당당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판 증인이 출석해 국정조사를 받았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야당은 이걸 가지고 또 비판했다”며 “저도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증언하고 당당히 말하지 뭘 그러냐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그 개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김용판씨가 국정조사장에서 1이라고 말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이 1-1이라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1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그때 1-1이라고 말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갖게 된다”며 “법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현재 야당과 좌파매체를 전폭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거죠”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아무튼 (김용판 증인은) 선서는 안했지만, 선서했던 그 어떤 증인보다 당당하게 진술했다”며 “대선직전(2012.12.16) 경찰수사발표에 허위는 없다!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고요~”라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답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