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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 “고심 끝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 직위 부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무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이 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아닌 ‘사무장’을 맡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영입을 제의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로 흔쾌히 수락해 합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뜻임을 내비쳤다.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
대법원,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임의로 썼어도 ‘횡령’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합의 목적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씨는 58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긴급체포 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H씨는 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속된 직후 다수의 언론에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H씨의 처는 여동생에게 형부의 구속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여동생은 전 남편인 A(53)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1728회에 걸쳐 의류 2004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6100만...
“김용판 봐주기 판결 전형…불법 대선개입 무죄 프로젝트 진행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해온 A(67)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시위용품이 훼손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보훈처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대 있다.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27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석했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 도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04년 12월 퇴직했다.A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근무기간이 잠...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사과정 20대 B(여)씨의 집에서 강간하고, 이후 2차례 대학 연구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30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에도 양로시설 9곳과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장애인 시설 7곳으로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2110만원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쌀 20kg, 52포 및 헤어드라이...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탄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KBS(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통해 “길 사장은 지난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의혹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내ㆍ외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1월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안대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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