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헌법재판소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 ‘존속살해’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년 1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면서 제지한 후 화해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을,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일반 살인보다...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법조인들도 하나같이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었다. 5~6일 SNS에 올라온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봤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길래?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부터 본다. 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공안검사로 재직하며 1972년...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유신부활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응답하라’고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바꾼 것으로 대답.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안몰이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중 성년 됐어도 형량 못 높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4년 4월생인 A군은 친구들과 함께 2012년 9월 B(14)양 등을 도망치지 못하게 대구에 있는 한 모텔에 감금하면서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2월 “비록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나, 어린 여학생들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강요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겨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소년범은 성인과...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09년 3월 25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전화상담원과 ‘질병에 의한 입원ㆍ치료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5일 뒤인 3월 30일 첫 보험료를 출금하면서 이날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된 것을 알리는 보험증권을 발송했다.그런데 A씨는 3월 27일 회를 먹은 다음부터 복통과 설사증상이 ...
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배우자가 있는 A(36,여)씨가 2009년 5월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임신 6주 정도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상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낙태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전인 2009년 4월 중순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이 아닌 성명불상의 상간남과 1회 성교해 임신했다며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방법이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약간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치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A군이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우 일부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A군을 놀렸다. 급우들은 여자들에게 하는 욕을 A군에게 했다.그러던 중 A군은 친구들과 다투자 2009년 11월 가출하고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OO씨 등 110명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
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신안군의회 Y군의원에 대한 익명의 탄원서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접수됐다. 탄원서 내용은 “Y군의원이 신안군청 소속 A계장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 A계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이 탄원서는 승진이 불발되자, A계장이 익명으로 제출한 것. 이에 검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항 직전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여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에 승객 일부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등 항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장(조종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국내 모 항공사(이하 회사) 기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아침식사 서비스를 수차례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이런 사실은 호텔 측에서 마닐라공항 지점장 Y씨와 현지 직원에게 “A씨가 호텔과의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청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됐다.이에 예선노조 울산지회장인 Y씨 등 노조원 121명은 2009년 10월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직장으로 보낸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 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결혼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제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5회나 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Y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2남 4녀를 낳았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당시 큰딸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이후 Y씨는 1959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7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목영준 신임 이사장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법관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 분야 모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합리적 성품과 중용의 자세 및 갈등조정능력으로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2011년 9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2012년 1월 결혼했다.결혼에 앞서 A씨는 B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장을 속이는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또한 결혼 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죽여버리...

1026 1027 1028 10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