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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총 11명을 추천 받았으며, 상임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은 현직 법관 혹은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3인 중 2인을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추천함으로써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교류, 소속 변호사 파견 또는 교육을 통한 상담 및 소송 등의 전문성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분쟁조정규정에 따...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 사건 결론부터 요약하면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A변호사를 떡값검사로 지목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호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 A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다만,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묘사하고,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풍자 포스터를 만들어 부산지역 일대에 200여장 부착했다는 이유로 이하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또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 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참여 권유가 많아서인지, 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에 “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공직, 24년 했습니다”라며 “이젠 자유로운 개인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표 소장은 “정치 적격자도 아니구요. 정치 편향적이라며 강의나 방송 등에 불이익 받지만, 감수하렵니다. 할 소리 할 일 하며 삽니다. 존중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경북 포항 출신인 표 소장은 누리...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진행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류하경 변호사의 교섭해태의 법적문제점 규탄과 파업지지 발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경영세습의 문제점 발언, 이용우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기자회견과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사망으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한 것에 대해 던진 일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물평을 담은 글을 공유하며 “좀 심한 분이라 하는군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기대 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강 전 장관은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희망을 찾아야지요”라는 말을 남겼다.강금실 전 장관이 공유한 글에는 “문창극 총리 지명. 장고 끝에 악수. 막가자는 얘기네요. 김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9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전효숙 양형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를 표시했다.양형위원회는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한 때 ‘국민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존경을 받던 법조인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면서 국민과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먼저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을까?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검찰의 공소 요지부터 보면,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고로 서울 수서경...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와 함께 내각 개편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주영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용기 있는 칭찬이다.평소 야당은 기본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던 조국 교수의 이런 칭찬은 정말 이례적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정부여당 인사를 칭...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접한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구조를 담당해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몄다.그리고는 본인이 휴대폰 2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명과 함께 압수된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는 2009년부터 진행된 사법부 최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기존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환영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을 대표해서는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심포지엄 세션1에서는 ‘전문 법관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주제로, 세션2에서는 ‘지식재산법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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