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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에 상품권 건넨 군의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에서 발행한 50만원 상당의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개변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을 상대로 이 회사 직원 296명이 제기한 소송 2건이다.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
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크나 자신의 허락도 없이 B학생이 들어와 “왜 내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라고 말했다. 그런데 B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줄넘기를 건네주고 나갈 뿐, 선생님인 A씨가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이에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판단해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B학생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당일 부모가 폭행에 대한 해명을...
유튜브로 법원 소식 본다…대법원, 공식 유튜브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좌),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변호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동영상,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동영상, 대법원장 동정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
몰래 진 빚, 배우자에게 설명 안 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남편 A씨가 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된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1년 8월 아내 명의의 카드명세서에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4000만원이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추궁했다. B씨는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A씨는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따졌으나, B씨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
“깜찍이 판사님 만나요”…부장판사 스토킹 여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에게 만나자는 등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가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에게 “판사는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한다네. 법조계에서 최고 잘생긴 이 생쥐 얼굴만 보고가고 이번 달 내로 정식으로 만나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며칠 뒤에는 “우리 깜찍이 생쥐 판사님 3월 23일 (만나는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깜찍이 판사님 집에서 가까운 데로 결정하고 메일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등의 메일을 15회에 걸...
법원 “국정원, 변호인 조력 요구하는 직원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단순히 징계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형사소추의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시 말해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국정원이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6급인 A(45)씨는 2010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입할 당시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원의 비노출ㆍ간접활동 지시를 위반했다는 등의 ...
학력ㆍ직업 속인 남편 vs 정신병력 감춘 아내…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매로 결혼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과 정신질환을 숨긴 아내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남)씨는 2010년 7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B씨의 부모는 중매인을 통해서나 직접 A씨에게 아들(B)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B씨는 얘기했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고,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
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울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또한 B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이에 검찰은...
울산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2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또한 당시 A씨는 앞서 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벌어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갔다.그곳에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미래저축 김찬경 뇌물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희전(71)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희복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충남 아산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강희복 시장은 2005년 평소 친분이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에게 “괜찮은 땅을 사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제한을 풀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 땅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 달라.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해 대출금도 갚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했다.강 시장은 이때부터 2008년 1월까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47...
천주교 인권위, 수형자도 변호사 자유 접견 허용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기결수용자)에게도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시간의 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다.그러나 수형자의 경우 이런 접견이 보장되지 않고 일반 접견만 허용되고 있다. 즉,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형자 이OO씨는 지난 4월부터 경북...
해군 홈페이지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위자료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박OO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일 “박OO씨 등 3명은 ‘해군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불법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박OO씨 등 3명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1년...
민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박근혜정권 속내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지난 2일 반려한 것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 노동위는 “이쯤 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명목상 신고제일 뿐, 자유설립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가제로서 위헌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노...
변호사 이종훈 법대교수 “김기춘 비서실장…촛불 듭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이에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유시시대의 부활을 원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자”고 제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이종훈(사법연수원 17기) 법대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대통령 각하? 한풀이 정치를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사람이 없으십니까?”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그는 “이건 윤창중씨 임명보다 더한 사...
대법,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 22억 챙긴 법무사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4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A씨는 2011년 4월 말부터 1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B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현규 회장으로부...
낙태 의사들 선고유예…진오비 “무책임 판결…무법천지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낙태 시술한 의사들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나왔다. 낙태에 관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한 의사들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그러자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였다.비록 지난 6월말 있었던 판결과 사건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범국민 낙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향후 낙태와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에 뒤늦게나마 보도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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