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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지원은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정치사의 3김(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 이후 처음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끝까지 야권연대를 포기하지 않는 박지원 의원”이라며 “DJ정부 시절 나는 ‘박지원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지?’라고 의아해 하며 그의 활동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여느 유명한 민주화운동가나 시민운동가만큼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신념이 확고함은 물론, 정치...
대법원, 파면 교수실 침입 허용한 대덕대 홍성표 총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실을 비워줄 것을 거부하는 파면된 교수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성표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교 교수 2명은 2012년 8월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그러나 두 교수는 조만간 파면처분무효 확인소송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했다.이에 부총장과 대학행정처장은 홍성표 총장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교수들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오던 중, 2012년 10월 총장실에서 최종적으...
민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사법체계 호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노골적 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4.16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 이래 최악의 참사를 만든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유가족은 또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그럴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눈물로 인정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를...
대한변협 “양창수 대법관 후임은 엘리트 법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과 관련,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을 채우게 되면 판결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위해 재야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법원은 오는 9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의 임명제청대상으로 규정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
대법원, 처형 살해한 농구선수 출신 정상헌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결혼한 정상헌씨는 2012년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처가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데 정씨는 평소 아내의 쌍둥이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불만이 쌓여 갔다.그러다 2013년 6월 처형으로부터 돈 문제로 핀잔을 듣자, 정씨는 평소 억누르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오산에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 사체은닉 혐...
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현재 상황부터 본다. 국회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파행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들어간다.앞서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특검(특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와 공소(...
노회찬 ‘거리토크’ 화제…조국 교수 “‘메기’ 노회찬은 대한민국 바꿀 신의 한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즉문즉답 거리토크’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번 거리토크는 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진행됐다. 노회찬 후보는 거리토크에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날려 보냈다.특히 조국 교수는 시민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답하며, 노회찬 후보를 “동작을과 대한민국을 바꿀 신의 한수”라고 극찬했다. 그러기에 노회찬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싸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국...
변협 “판사 입맛 안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법원에 무슨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당한 변호사가 이후 공교롭게도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위촉 되지 않았고, 대한변협은 “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법원 권력에 휘둘리는 국선전담변호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판사가 위법…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허위기재 감봉 4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자 관보를 통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보에 따르면 A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18일 형사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이에 이 국선변호인의 효력이 판결 선고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A판사는 판결 선고 이후인 2012년 10월 2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그런데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
서울법대 동기 조국 vs 원희룡 ‘노무현 탄핵과 4대강’ 장군 멍군 불꽃 공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2학번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자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곤혹스런 공개질문을 던지자, 원희룡 도지사는 답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방전은 페이스북에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됐다. 발단은 조국 교수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곤혹스런 돌발 공개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조국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먼저 “원희룡 신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정에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운동가 이지훈씨를 임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전개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칭찬을 건넸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이기에 ...
법원 “결혼정보업체 계약 때 성혼사례금 설명 못 들었으면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에 ‘성혼사례금’이 있더라도, 회원가입을 체결할 당시 성혼사례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성혼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결혼정보업체 A사는 2010년 8월 B(남)씨와 정회원 가입계약을 맺고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2년 10월 A사가 주선해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그런데 A사는 “B씨가 우리가 주최하는 이벤트 참가자인 여성과 결혼을 했음에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약관에서 정한 성혼사례금 500만원의 3배인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이에 B씨는 “A사 담당자였던 Y씨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종전에는 미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온 대법원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됐다.교사인 A(여)씨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혼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A씨가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대전가정법원은 2012년 8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주된 책임은 폭행...
조국 교수 “인권변호사 ‘송철호’ 지역감정 희생자 6전7기 당선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울산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소속 야권 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변호사에 대해 “역겹고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의 희생자인 송철호가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90년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변호사는 노무현ㆍ문재인 변호사와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고, 수많은 노동ㆍ인권 시국사건을 함께 변론했다. 그런 인연으로 송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공무원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이에 종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경찰공무원 B씨와 1993년 재혼했다. 그런데 B씨가 2006년 6월 정년퇴직을 한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변협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 단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천명하고,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조직해 법률상담, 현장대응, 진상조사, 법제도개선 및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왔다.대한변협은 특별법 제정 활동의 일환으로, 법률가 및 단체들의 단일 통합법안 만들기, 피해자 단체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공청회 및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 수렴, ...
법원, ‘수임제한’ 변호사법 위반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시절에 맡아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논란을 빚은 고현철(67) 전 대법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국정씨는 LG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후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엘지(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즉시 철회했다.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도 과거 전례에 따라 철회 권고를 한 것이고, 김 전 차관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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