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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계 최고 권위 ‘한국법률문화상’ 최봉태 변호사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협은 “최봉태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독도 영유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세월호 공조단식 나선 민변 권영국 “유민 아빠 의지 누구도 흉내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나은 사회를 갈망했던 염원이 무참하게 짓밟힌 통한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기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정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이 광장에 나와 단식까지 하는 이유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만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장 6년을 맡은 최장수 위원장...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보임했다.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또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보임했고,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켰다.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됐다.이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으로 인해 발생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관에 제청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이번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인사는 오는 18일 자다.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했다.법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야 할 변호사들이 동조단식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민변 한택근 회장, 이석범 부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권영국 변호사 등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15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50년 만에 ‘그들만의 위용’ 드림팀(?)을 갖추게 됐다.‘그들만의 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번에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대법원을 떠나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정통 엘리트코스만을 거친 고위법관 출신’으로만 위용을 짜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박보영 대법관은 법원장급 고위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 등이다.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권순일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헌신하고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온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특히 진보 변호사들과 보수 변호사들의 성향까지 예리한 눈썰미로 세밀하게 관찰해 재미있게 비교분석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법률가로 30년을 활동해 왔다.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장문에서 먼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박 교수는 “진보주의자는 현재에 불만을 갖고 그것을 개혁해 새로운 현재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면) 보수...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지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지난 3월 24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친아들(생후 22개월)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복부를 4회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조차 사실상 새누리당에 내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준 것과 관련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며 혹평했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 박영선 의원 인터뷰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길래, 저렇게 부실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의 역할에 대해 완전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대법원, 선임병들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2010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후 휴학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 2010년 6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 부대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했다.그런데 A이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0일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1세였다.자살사고 뒤 조사결과 A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 암기강요 등을 받으면서 힘들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A이병에게 욕설...
법조계,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목소리 커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행사하게 되는 협상 결과다.이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협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은수미 의...
민변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밀실정치, 두 사람만의 야합 이미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전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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