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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과 ‘처’라고 불렀어도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생활을 청산한 뒤에도 서로를 ‘남편’과 ‘처’로 부르는 사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남성이 ‘처’라고 부르는 내연녀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경우 남성과 친언니 사이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론이 내려졌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P(61)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A(여)씨와 2010년 3월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성매매 알선 업주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유천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5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1시간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 15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업소나 근처 모텔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50%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대리기사가 도로서 가버려 7m 음주운전…면허취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면 대리기사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다음 내린 후 그냥 가버려 고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게다가 대리기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고객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가 버리는 바람에 술을 마신 고객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법조인들은 “역시 사법부”라며 박수를 보낸 반면, 검찰에게는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먼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항선 선원이던 조봉수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셋째 형을 만나 형이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처음 만난 형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조씨는 귀국하자 즉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산분실 수사관에게 형을 ...
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S씨와 교제해 온 의사 H(31)씨는 2010년 5월 S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H씨는 “나는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다”라며 S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하지만 S씨가 계속 거부하자, H씨는 “태아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
대법,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한화그룹 경비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대법원이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은 2010년 8월말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조만간 한화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사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업체 S사에게 “검찰이 압수ㆍ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고 지시했다.이에 서울 중구 장...
서울고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휴대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대리점 영업장에도 그런 내용의 보조금 지원 할인 판매 정책을 게시토록 하고 시행해왔다.쉽게 말해 KT는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한 다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약정계약을 맺은 소비자(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된 가격에 팔도록 한 것.이렇게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정상...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내쫓고, 권력 입맛 검찰총장 앉혀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는 진행자가 “(채동욱 총장 사태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민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
매년 정기적 준 휴가비는 임금, 파업 중이라도 휴가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반도체 제조업체인 K사의 노사단체협약은 회사가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회사는 매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왔다.그런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금속노조 K지회는 2010년 6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전면파업을 했다.이에 회사는 “여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에서 ...
대법, 증명사진 찍는 여중생 뒤서 성기 노출 사진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43)씨는 2012년 3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B(15)양을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카메라를 B양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췄다.A씨는 그런 다음 B양의 바로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9개의 사진(124개)과 동영상(25개)을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한명숙 “재판 기획 MB때도 무죄였는데 박근혜정권서 뒤집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트위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
종교 신념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대원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증평군 육군 모 보병연대 정비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그러나 A씨는 “예비군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연습”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훈련에 불참했다.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이를 본 여중생 B(13)양이 휴대전환 채팅 어플로 연락해오자, A씨는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B양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됐다.이후 B양이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A씨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법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일 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공무원노조 활동에서 민중의례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라며 “이러한 행...
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교육청에는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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