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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 폭행 대학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려 사고가 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2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B(50)씨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 B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깜짝 놀란 B씨가 택시를 급정거해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인혁당 배상 대법원 판결 질타…“국정원은 악덕 사채업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보면 악덕 사채업자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개탄이다. 서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에서 정한 방식으로 돈을 줬다가, 너무 많이 줬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져 물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지연이자 삭감 판결과 이에 따른 국정원의 인혁당 피...
서영교 “판사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심각…무려 10배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787.5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
한인섭 교수 “기자들 임씨 집 앞 뻗치기…변호사엔 좋은 손배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OO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어, 임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독립언론 가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트위터에 “임모씨 개인집 근처에서 ‘벽듣기’. ‘뻗치기’ 한다는 기자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고, 생활의 방해이고, 변호인 등 도움 구할 기회를 실질 봉쇄하는 셈”이라고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 행태를 꼬집었다.‘벽듣기’와 ‘뻗치기’는 언론계 은어다. ‘벽듣기’는 말 그대로 문 밖에 있는 기자가 안에서 무슨 말을...
대법, 금괴 받은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수수하고, 형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금괴)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세욱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후 작년 6월까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2급, 본관관리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그런데 김세욱 선임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년 7월~8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대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OO(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대표가 고통과 피해를 줘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장씨의 전 매니저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TV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장자연씨가 그해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이에 기자들이 신인 여자 탤런트인 장자연씨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취재를 시작했다.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OO(33)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에게 “장자연이 소속사 김OO 대표로부터...
홍문종 ‘서청원 옹호’와 ‘20년 집권 플랜’…보수 법조인도 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친박연대 전 대표였던 서청원 새누리당 화성갑 후보에 대한 옹호 발언과 ‘새누리당의 20년 집권 플랜’ 발언으로 법조인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먼저 11일 KBS라디오 에 출연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홍지명 진행자로부터 “(경기 화성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에 대해 공천 전부터 부패한 올드보이, 구태정치, 차떼기 원조, 원조부패, 역사를 10년 뒤로 돌린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그러자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청원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하며 “이분이 친박연대 때 당으로 받은 돈 때문에 옥고...
조국 교수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망신 주기…문재인 자진 출두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을 향한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나를 소환하라”고 한 것과 관련, 조국 교수는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빼고 다 불러 분위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검찰에 자진출두 요청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
대법원 “과다 지급된 법관 연가보상비 이미 전액 환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4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외연수자에게...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1조 127억원 주민소송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것이다.주민소송은 2006년 도입된 이후에 몇 차례 제기가 됐지만 용인경전철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
대법원 “여자가 말 많네…늙으면 죽어야” 부장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정에서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Y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P씨에게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가 왜 이리 말이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Y부장판사는 작년에도 법정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런 소식이 지난 4일 전해졌고,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제불능 판사! 솜방망이 징...
여직원 추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원장 손해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비서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A씨는 작년 6월 집무실에서 직원 B(여)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껴안았다. 이날 A씨는 또 B씨를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췄다.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또한 이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휴직했다.이에 B씨가 형사고소하자, A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히...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에 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박OO(33)씨는 2011년 9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그런데 남양유업은 작년 7월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보다 1286만원이나 많은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이게 바로 남양유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업자에게 떠넘기는 ‘밀어내기’ 방식이다. 대리점주가 실제 주문한 양을 초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대리점주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했고, 그럼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박씨 역...
카페 수습직원도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에서 근무하는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2월 카페 수습직원 2명(B와 C)에게 “지시 불이행, 해당행위로 금일자로 파면조치 했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고를 통보했다.B씨는 2011년 11월부터 매장관리업무 등을, C씨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커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이에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서영교, “법원, 해외연수자 관리 구멍…감독 철저히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 없자 도주한 피고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흔들었는데 의식이 없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에 검찰은 A씨가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
대법, 성인 주민증 제시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 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52ㆍ여)씨는 작년 5월 S양 등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다 적발됐다.A씨는 고용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도방 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있는 접객원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그의 소개로 S양 등 3명이 왔다. 당시 S양 등은 다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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