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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7월 23일 오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A(67)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그런데 경찰관은 응급실에 있던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를 물었으...
보살펴 준다더니 장애여성에 몹쓸 짓한 7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신지체 3급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72)씨는 B(여,26)씨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인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B씨의 어머니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B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B씨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A씨는 2012년 여름 B씨의 집에서 3회에 걸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특히 간음하려는데 B씨가 “삼촌이나 작은엄마한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멈추기도 했다.결국 A씨는 장애인강간, 장...
법원 “‘종북 성향’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 손상돼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해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김성환 구청장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근 법원은 공인에 대한 ‘종북(從北)’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맥락 없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미홍 대표의 사건을 통해 ‘종북’ 개념과 ‘종북 성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타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국회에 그리고 좁게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변협은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먼저 “검찰은...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던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저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여러 판례도 있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용례입니다”라며 “당연 항소합니다”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 종북세...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96년 8월 코스닥 등록업체 S사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1998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한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 퇴직했다.그런데 2003년 3월, A씨는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그 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A씨는 2011년 1월 B씨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2시간가량 잠을 잔 B씨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였다.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동승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다리와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쳐 3개월간 입원하며,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장애진단까지 나왔다.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한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09년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그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당시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11월초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및 부자...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전제품 도매업자 A씨는 201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17만원을 송금했으나 주문한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를 인터넷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B씨는 “쇼핑몰 운영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은 단순한 월급사장으로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사초실종’이라고? 비밀문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며 까버린 자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오나? 청와대, ‘국기문란’이라고?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돌려보는 만화 취급한 자의 입에서 ‘국기’라는 말이 나오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 단체 등에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강의료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외부강의와 관련 장관급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급 30만원, 과장급(서기관, 4급) 이상 23만원, 사무관(5급) 이하 12만원 등의 기준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군검찰이나 해군의 수사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서 대령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까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인권위원회...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면 이지원 원본에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발표내용이 고약하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그런데 검찰은 이지원의 복제본인 ‘봉하 이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보존된 대화록 1개와 삭제된 대화록...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차를 빌린 계약자가 아닌 대신 운전한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법원에 따르면 오OO씨는 2006년 8월 C렌트카에서 차를 임차했다. 그런데 오씨는 충북 제천 지리를 잘 아는 K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씨가 운전하다가 제천시 신월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민ㆍ형사 사건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건수는 2553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으로 2008년 327건에서 2012년 5...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성년의 아들을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국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으로 형량을 감경받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2011년 5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28)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개월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함께,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찬성했다. ▲ 이재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검찰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촌평을 내놓으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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