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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YSㆍDJ와 다른 광화문 단식 문재인 이미지 변화 변곡점 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특전사 출신에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투옥되는 등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대중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컸는데, 광화문 단식으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조국 교수와 문재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TV 찬조연설을 한 인연이 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학생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속, 바로 강제 징집돼 특전사로 군복무. 제대 후 전두환 신군부 반대로 구치소 수감 등의 ‘하드코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래까지 대중에게는 부드럽고 합...
서울변호사회,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서술형→객관식 변경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장의 청구원인을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사소장 모델을 9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논평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종래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이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이유는 소장의 청구원인이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법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대방에게 책...
이혼소송 바뀐다…서울가정법원, 이혼소장 진술 아닌 객관식 답변으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두고 서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이혼소송을 바꾸기 위해 법원이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내놓았다.쉽게 말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소장에 서술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법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객관식 문답에 체크하는 방식이다.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26일 이혼소장과 답변서, 조정신청서 양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9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될수록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 일이...
이광철 변호사 “보병 박영선 교착국면…포병 문재인이 단식 포탄 쏴 적진 우왕좌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포병’, 세월호 특별법 협상 최전선에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육박전하는 ‘보병’에 비유하고, 그리고 ‘박근혜-새누리군’에 빗대며 세월호 특별법 해법과 관련해 전쟁으로 묘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보수언론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비난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보병 박영선의 싸움이 교착국면에 있어서, 지금 포병 문재인이 단식이라는 포탄을 쏘아 올려 적진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박영선 상호 신뢰해야 박근혜-새누리군에 맞서 세월호 특별법 쟁취할 수 있다”고 ...
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월드컵 이후 응원 문구로 유명해진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ㆍ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다.디지털사진을 촬영하는 전문스튜디오 업체의 대표인 A(53)씨는 2007년 3~4월 미술저작자인 K씨의 동의 없이 ‘Be The Reds’(비 더 레즈)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김영오 “음해 공작” 법적대응…원재민 변호사 ‘양육비ㆍ국궁 등 음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무려 44일째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6일 일부 언론과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음해 공작’,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영오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 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내용 몇 가...
박찬운 교수 “새누리당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ㆍ심판 안 돼’…그건 사법부 재판원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검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하겠다는 논리”라며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법리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사법부의 재판원칙이고,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검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먼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추천...
조국 교수 “김무성,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 별명 걸맞게 양보 선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으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인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라고 질책하며 “이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양보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신설과 기존 상설특검법 이용 사이의 ‘중간 길’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그는 이어 “전자 입장은 누가 추천하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 및 그에 의해 지휘되는 수사에 대한 큰 불신을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변호사대회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원안 통과…대법관 증원”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치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다.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들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이 자기희생ㆍ봉사정신 등에 진정한 모범 보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라며 이 같이 조언했다.양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이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
권순일 후보자 “대법관 되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책무 이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고 올곧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권순일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편, 제가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책임감과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1959년 충남 논산에서 교육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1977년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 시절 ‘뚜렷한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려는 사람에게 법학은...
법무법인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ㆍCI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분쟁은 해당 국가 사법제도의 특수성, 법률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및 소통의 난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한다.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세미나에서 동남아시아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로펌 Bry...
대법원, 향판 ‘지역법관’ 폐지…판사 한 법원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을 계기로 불신이 커진 이른바 ‘향판’인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와 지역법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결론은 2004년부터 운영돼 온 현행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1일 “현행 지역법관 제도는 지역법관이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의 법관도 이러한 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외부인사 접촉할 때 유의사항” 법관윤리강령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에 대해 심의가 진행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 권고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사와 접촉이나 교류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법관은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절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먼저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사망한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조국 교수 “한계 넘은 유민아빠 살려야…세월호특별법 보다 김영오 중요”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39일째 곡기를 끊는 한계를 초월한 단식투쟁을 벌여 심각한 건강위험 수위에 이른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게 연일 단식을 멈출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바탕화면(커버사진)을 유민아빠의 얼굴에 노란리본이 달리고, “유민아빠는 살립시다!”라는 호소가 적힌 사진으로 교체하며 누리꾼들의 관심과 동참을 권유했다.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욕 많이 먹겠지만 이 말 해야겠다”며 “유민 아빠 김영오씨 살려야 한다. 한계를 넘은 것 같다. 이제 이유 불문 단식 중단시키고 긴급 의료조치해 병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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