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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그러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재판부의 생각대로 판결할거면 비싼 세금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왜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참여재판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극도의 엘리트주의”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트위터에 “금방 귀가했다.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이럴 것...
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다지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걸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명박 이후 사법부는 고위직 행정공무원 배출 기관으로 체질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
이재화 변호사 “김기춘 세상이구나”…“공안통 이정회 임명, 환상의 무죄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한 것 등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검찰을 향해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개탄했다.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법원에게는 황 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소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행정관료...
‘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로는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가 1위에 올랐다. ▲ 시사저널 특집호 법조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률매체에는 올해로 창간 63주년 맞은 이 1위에 선정됐다.2004년 12월 신종철 대표이사가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 순위에 이름이 올랐다.가 법조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매체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승용차 멈추고 여고생 앞에서 자위한 40대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낮에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모 아파트를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보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당시 이런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페이스북) ...
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 발언을 두고서다.변협은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조직이 패닉상태”라며,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윤석열...
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성명을 통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라며 “더구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가담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이 법정에서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를 넘겨 진행됐고, 판결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과 를 통해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새벽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조국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수로서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말한 사안이다.먼저 김태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윤영태 변호사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유래와 검찰청법을 근거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 관청인 검사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또 “상...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후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이 악화돼 2011년 1월 B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해 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호전됐다.그런데 A씨는 2주 뒤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왼쪽다리 통증으로 다시 B병원에 입...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11월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B씨에게 징계해고 통보했다. 징계사유는 B씨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B씨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라고 기재했다. 얼마 뒤 A씨는 B씨의 실제 학력과 경력이 제출된 이력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먼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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