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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쇄기를 박았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이라고 정리하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질타했다.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대한민국...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또 ‘궤변’이라고 질타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범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에서 2중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결국 권력에 굴복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1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며 폭발한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치재판의 극치”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혹평이다.장하나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의 궤변 판결”이라며 “박근혜...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근조 사법”, “재판부는 온갖 궤변”,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 등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판결 소식을 접한 먼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대선기간 중 야권후보 ...
“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사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영화 교수,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박용대, 강율리 변호사가 선임됐다.평은 사단법인 두루의 창립일인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선포했다.아울러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두루 버킷 챌린지’ 및 ‘공익활동 함께 나누기’, ‘두루 소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는 있는 것일까?‘소년등과’라 할 수 있는 스물두 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20년과 교수 10년 등 법조인생 30년째인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쓴 글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찬운 교수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4만원)를 발부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됐다.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악법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은 지난 2일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개정안은 옥외집회...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ㆍ탈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원정화 사건 이후 많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간첩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즉시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해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아가 위법...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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