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이춘석 “법원 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청와대 면죄부 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사건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수사해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노무현 대통령...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무분별 채증, 집회자유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먼저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서 ‘채증’이란 각종 집회ㆍ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해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고, 이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극도로 제...
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피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성범죄자 중 10명 중 6명이 구속을 면한 것으로 나...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대열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경찰도 갈아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그 만큼 불안감에 크다는 반증이다.그런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과거 통신검열과 스크린하듯 실시간으로 대화창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찰인 이른바 ‘패킷감청’에 관한 정보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관한 정보다.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며 사이버 망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이광철 변...
서기호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관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재판연구원의 대부분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규 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26명(41.9%)이 대거 채용됐다.그런데 이들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법원과 채용된 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26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고, 더욱이...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덕사업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원본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에서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이날 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
이춘석 “‘카톡 사찰’ 법원 탓?…검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율 9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춘석 의원이 법원...
서기호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 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 지적(지난 7월 서기호)과 유사한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사법부 전체에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인천지검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평조합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해임된 철도노조 충북본부 소속인 노조원 김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2009년 한국철동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서영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등 외면받는 장애인 고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조차도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조차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법원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민변 “애끊는 유가족 기대ㆍ선의 배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퇴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2일 논평을 통해 “여야는 지금이라도 애끊는 어미의 마음으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다.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①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②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과 관련, “우매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김정범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에서다.김 교수는 “요즘 들어 자주 오르내리는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목사 A(63)씨는 지난 1월 9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OO 목사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했다.검찰은 “홍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A씨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붐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국민의 불안감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시민들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진실을 알리고,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자의 결의를 높이고자 ‘공적연금 개악 법원투쟁본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오는 6일(월) 법원무원들이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열린다.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재벌 보험...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1006 1007 1008 10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