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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AIDS환자로 진단받아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오던 A씨는 2012년 1월 이비인후과 의사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J씨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자신의 대학동기 L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줬고, A씨는 진료의뢰서를 갖고 L(35)씨의 병원을 내원했다.L씨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해 직접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이후 사제들과 신자들은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선두에는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뒤따르는 사제들과 신자들도 한손에는 촛불을, 한손에는 “부정선거 규...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만원씨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만원씨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고 말했다.지씨는 특히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5ㆍ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 회복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공보실장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유사한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또 지씨...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11월 23일자 1면 23일 당장 조국 교수는 “절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고,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외수 작가는 “경악!” “이럴수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작년 내내 알만한 진보인사들은 ...
국정원에 당한 조국 “이런 짓,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고 무더기로 퍼 날랐다!”라고 깜짝 놀라며 경향신문의 “국정원 비방 트윗, 이외수ㆍ조국ㆍ공지영씨도 당했다”라는 기사를 링크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나에 대해 쓰레기 같은 허위중상을 내뱉는 사인(私人)들은 인정욕구가 충족 안 된...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법조계, 정치인 등 많은 인사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
항공사 취업 청탁 미끼로 2억5440만원 뜯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항공사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3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속은 B씨는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 이후 A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고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려 2억5440만원이나 받아 챙겼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30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21번 문제를 출제하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현장 앞 육교계단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B(25,여)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B씨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을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A씨는 붙잡혔고, 검찰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팬...
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밝힌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1947㎡의 토지를 다른 7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2003년 7월 공유자 중 2명과 함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토지에 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다.소송 과정에서 토지를 절반씩 둘로 나누어 최씨를 비롯한 3명이 한 필지(제1토지)를...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정부의 3ㆍ15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백혜련 전 검사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B(23ㆍ여)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그런데 지난 7월 B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청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내원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지급을 약정했다.치과의사 B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계속했고, 중간에 원고는 치료비용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A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한 달 조금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경외...
출발한 열차서 승강문 열고 뛰어내려 다치면 승객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다친 탑승객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14일 새벽 조치원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중 들어오는 기차에 승타했다.그런데 A씨가 승차한 직후 일행이 승강장에서 A씨에게 잘못 승차했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마침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했다.당시 신체의 일부가 객차 밑으로 들어가 좌측 하퇴부가 절단되는 등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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