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정부의 3ㆍ15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백혜련 전 검사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21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국정원 댓글”이라고 촌평하며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이라고 이번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중대함을 내비쳤다.

‘3ㆍ15부정선거’는 1960년 제4대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정권이 집권연장을 위해 획책한 총체적 부정선거 사건으로 ‘4ㆍ19혁명’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당시 국민들은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됐다.

◆ 한상희 교수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법무ㆍ검찰 수뇌부 즉시 교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의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총체적 불법이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정치화돼 법과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확언한 만큼, 수사와 공소유지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법무ㆍ검찰 수뇌부를 즉시 교체해서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동시에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범위 외에 있는 사건의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 조국 교수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옹위 위한 ‘法無部’인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역시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또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개인적 일탈’로 올렸다? 소가 웃다가 코두레 터진다!”고 힐난했다.

조국 교수는 “국정원 선거개입 120만여건 추가 확인한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쳐,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대체 법무부는 정권옹위를 위해 헌정문란 중대범죄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法無部’인가?”라고 일갈했다.

◆ 한웅 변호사 “이대로 방치하면 국헌문란ㆍ헌정유린ㆍ헌법파괴ㆍ준내란죄 공범”

한웅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강했다. 그는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 게시글 110만여건 추가 기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역사 이래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헌문란ㆍ헌정유린ㆍ헌법파괴ㆍ준내란죄의 공범이다!”라고 규정하며 “ㅂㄱㅎ는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젊은 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개 폭로 강행>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검사가 할 일은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수사이지 당파적이고 정략적인 정치가 아닙니다!”라고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응원했다.

◆ 최영동 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교수, 송훈석 전 부장검사

최영동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120만건. 지우고 또 지웠는데도 120만건. 안 지웠으면? 1000만건?”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120만개. 그것도 수사방해와 사퇴압력 속에서 밝혀낸 숫자. 그렇담 실제론 몇 백만일까? 천만 단위였을까?”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개탄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을 시인할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새누리와 조중동, ‘고작 73개 글로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하더니, 공소장 변경 후 ‘고작 2300여개 트윗글로...’라고 했다”며 “120만건의 트윗 글 공소장 2차 변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라고 궁금해하며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을 시인할 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 안상운 변호사 “핏대 올리던 조중동, 응답하라 조중동!”

안상운 변호사도 트위터에 <국정원 ‘선거 트윗글’ 120만여개 더 나왔다> 기사를 링크하며 “이쯤 되면 이제 조중동이 답해야 한다. 댓글 겨우 수십 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냐고 핏대를 올리던 조중동, 응답하라 조중동!!”라고 질타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122만건의 흑색선전물이 뿌려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어제 밤 8시50분 검찰 국정원 트윗 122만건 추가 공소장변경신청 접수. 122만건의 흑색선전물이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해석했다.

◆ 곽노현 전 교육감 “새누리당 집단멘붕이겠다. 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대 법학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 더 이상 잡아뗄 수 없다. 검찰이 새로 국정원 소행으로 밝힌 정치개입 트윗이 무려 121만개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게 틀림없다. 개인 소행이라며 생떼를 쓰며 수사방해 앞장 선 새누리당, 집단멘붕이겠다. 석고대죄하라”라고 비판했다.

◆ 김용민 변호사 “이명박근혜의 불법적인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밝혀야”

▲ 김용민 변호사 특히 김용민 변호사는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과거 부정선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론을 조작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방법사용, 그리고 적발이 매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교체된 특별수사팀에서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건이 발견돼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다는 뉴스는 매우 반갑지 않다”며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댓글이나 트위터 글 작성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국정원 댓글이 100건인지 1만건인지 100만건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원세훈 단독 지시로 했는지, 상부에 다른 지시자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리고 왜, 무슨 이유에서 댓글을 작성하고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탄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주된 이유라면 이명박 정권이 왜 문재인 정권을 회피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가 같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단순히 가치와 이념이 다른 정당이라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명박 정권은 효율성만 추구했던 정권이지 어떤 가치와 이념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헌정사를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 댓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명박근혜의 불법적인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헌정사상 최악의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