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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말아야…헌법불합치” [로이슈=신조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쉽게 말해 어떤 최소 지역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반면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
변협 난민법률지원단,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정인진)은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2건의 판결을 받아 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난민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청구소송(2013누52638)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 상 난민이며,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
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사태와 관련해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별칭 ‘시골 변호사’ 권성중(46) 변호사.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골리앗’ SK텔레콤과의 법정 2라운드를 맞게 돼 주목된다.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실제로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이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동안 어떤 재산상 ...
울산지법, 창문에 손 넣어 휴대폰으로 여성 알몸 촬영하면 무슨 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K(여)씨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K씨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집어넣었다.그런 다음 A씨는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로이슈=신종철 기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상간녀의 나이만큼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성씨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는다.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 또한 수입차 등을 선물 받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실제로 법원도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A씨의 부모님이 상당히 지원했고, B씨도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인정했다.그런데 A씨는...
부산지법, “죽여 달라”는 동거녀 촉탁살인 정신지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전용성 기자] 법원이 수차례 죽여 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베개로 짓눌러 질식으로 살해한 3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인 A씨는 지난 4월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B(여)씨의 동거요청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그 때부터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A씨는 분열정감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4일 B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잠이 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법적 쟁점을 생중계 방송을 통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2013두17473)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실시간 중계방송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하게 될 예정이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개정 및 질문, 답...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레 본인들은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져 결국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됐다.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A(58)씨는 2010년 7월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주무관에게 특정인 2명을 승진배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근무성적평정 등에서 30위권에 있던 특정인 2명에게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점을 부여하더라도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승진임용배수인 16위 이내에 들 수 없자, 특정인 2명...
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직원들이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며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왔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980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KT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계속 체결해왔다.그런데 KT 직원들은 회선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고 3...
서기호 “법제처 왜 이래! 직원 90%에게 강사료ㆍ원고료 부당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소속 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 5000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을 핑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쌈짓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여비 등을 수령한 법제처 공무원은 총 164명으로 법제처 직원 183명의 90%에 달했다.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같은...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져 도둑을 붙잡은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과잉방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에 귀가해 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B씨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B씨의 등을 ...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현철 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장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을 즉각 시정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먼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했고, 2...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놓은 답변이다.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춰 법사위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진가가 또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자세를 낮춘 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줄곧 던져온 질문이라고 한다.집시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 지킴이’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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