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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근혜정부에 경고성 충심의 조언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정부를 걱정하는 ‘진짜 보수’ 표창원의 진심이 깊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오직 미국의 지지와 승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무기와 쇠고기 등 많이 사주고 중국 견제 역할 해주는 한 지지하구요. 하지만 국민 반감 지나치게 커져 국제여론상 독재지원 부담 생기면 미국은 그 정권 버립...
자전거가 차선 급변경해 사고 났어도 버스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B(59)씨를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이에 B씨가 버스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연합회는 “사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전적인 ...
대법원, 서기관 이상 109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송을섭 사무국장을 특허법원 사무국장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 이사관△특허법원 사무국장 송을섭◆ 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김주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재석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이래홍◆ 사법보조관(부이사관)△대구지법 사무국 양담훈◆ 서기관△법원행정처 이성수 김현석 송정환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화종 최명진 전용빈 △의정부지법 박찬우 김용석 △인천지법 박석순 △춘천지법 이화영 최성호 △대전지법 박영국 김호왕 오재영 곽규태 민병식 △청주지법 곽수균 백정현 △...
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 승소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집...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 설립한 산하 연구교육기관이다.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축사에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낸 디터 그림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비키 잭슨 교수, 프랑스 헌법학회장인 베르티앙 마띠유 교수와 서기석 재판관,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발제자들은 각 국가의 복지현실과 최...
법원 “부부 동반자살 시도…생존자는 자살방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해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잠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남편은 살아남고 처는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검찰은 남편을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자살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고 “고인의 넋을 빌고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2007년 사업에 실패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점점 채무가 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이후 잦은 음주 및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처와 자주 다투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월 집에서 ...
대법,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과실 책임 물은 건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동승자에게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9)씨는 지난 2009년 11월 회사 동료이던 J씨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퇴근하다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과 충돌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2차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K씨는 팔과 코,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운전자 J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 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즉 J씨에게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지방 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J(56)씨는 2010년 5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계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J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체육특기생 비리 정진호 전 연대 야구감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전 연세대 약구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진호씨는 서울 경기고 야구감독으로부터 “경기고 야구선수인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경기고 야구감독을 통해 J군의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찰은 “J군을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기 쉽게 ‘결자해지’의 해법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원,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발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노무현은 ‘우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상기시켰다.현...
헝가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사법정보화와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헝가리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뒤 답방 차원에서 피떼르 더락 대법원장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고, 헝가리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 헝가리 대법원장 예방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피떼르 더락(Péter Darák) 헝가리 대법원장이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한변협-홍콩사무변회와 정례교류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임원진은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사무변회(회장 엠브로스 램, Ambrose Lam) 임원진과 정례교류회를 갖는다.FTA체결 등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회원의 국제 비즈니스 독려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콩과 같은 시장개방에 앞선 경험을 가진 법조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다.이번 교류회는 지난 2011년 상호 체결한 MOU 이행의 일환이며, 지난 3월 홍콩에서 변호사와 전문 자격사간 동업(MDP; Multidiciplinary Practice) 주제 교류회에 이은 것이다.회의에서는 ▲외국변호사 등록 및 관리 감독 시스템, ▲홍콩, 중국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인 B(여)씨를 카바레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두 달 뒤 A씨는 B씨를 만나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3000만원을 송금해줬다.한편 A씨는 2007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동운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술 취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 나면 본인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새벽 2시 경주시 성건동의 한 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이에 A씨가 사고 운전자 B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5162)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B씨...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충남 아산에 있는 (주)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데, 이에 노동조합은 그해 7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 평균임금 지급, 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회사가 이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
대법원 첫 판결…파견근로자 다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파견사업장의 실제 사용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27)씨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를 통해 2005년 11월 대구에...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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