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인천지법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위법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면직처분할 게 아니라 내근업무를 맡기는 보직이동 배려를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그해 8월부터 1년 간 휴직했다.그런데 인천광역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휴직이 끝나는 바로 전날인 2013년 8월 16일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
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2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인단(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과 뉴스타파 취재진(최승호 PD, 정유신, 오대양, 최형석 기자)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그래도 저분들 꼭 큰 상 하나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리영희상’이 적임자를 찾아냈군요”라고 높이 평가했다.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
검사장 출신 박영관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보수논객이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제주지검장 출신인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은 고소 각하제도를 이용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무고죄를 폭넓게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소ㆍ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더욱 그렇다.먼저 조국 교수는 지난 10월 31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제가 ‘박근혜 살인교사범’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답니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죄목 중 최고 압권입니다!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앞서 지난 9월...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무료급식 봉사활동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어르신 등 130여분에게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사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줬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비록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실천이지만,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꾸준히...
헌재 “공익성 낮은 골프장,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H업체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의 개발촉진기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H업체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A씨와 보상협의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
민변 “세월호법 진상조사위 견제ㆍ추동할 국민적 대응기구 필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활동 상황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방해와 정치적 외압에 대해 함께 싸워가야 하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견제하며 추동할 국민적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에서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타결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개월가량 표류해온 것은 성...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티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인터넷신문 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며 기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게시물의 내용이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위법하고, 그 기자가 공인도 아니며, 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군 복무 중 ‘커밍아웃’ 즉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 무렵 A씨는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2010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그런데 30대 여성 B씨가...
땡땡이 로스쿨 변호사들 ‘연수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일부가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를 상대로 ‘연수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이날 “지난 10월 3일 ‘로스쿨 변호사 자격연수 땡땡이’ 및 검찰 고발과 관련해 변협을 상대로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상...
항소심,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남편과 주치의 박병우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감형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윤길자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했다.여기에다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도 형집행정지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박병우 교수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
술값 시비 후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 부린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 중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해결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의 순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다.A부장판사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술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것이지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검찰, 변호사 4명 기소…민변 “권력자 눈치만 살피는 독재정권 하수인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검찰이 지난해 7~8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변호사 4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30일 민변 소속 이덕우ㆍ송영섭ㆍ김태욱ㆍ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데 이어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검찰이 이번에 재판에 넘긴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
‘무기징역’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 vs ‘사형’ 구형한 검찰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0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31일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2002년 재력가 송OO씨를 후원자로 알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당선됐다. 그런데 마침 송씨 소유의 빌딩 2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어려움을 ...
조국 교수 “행정부와 재벌 견제 위해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의원이 누리는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는 것은 기본 전제다.이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 향후 국회가 선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발맞춰 제시한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헌재의 선거구 헌법...
대한변협 “김영란법, 법조인 입장에서 변화 과정 지켜볼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일부 여야 의원 사이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조속 처리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춘 심포지엄이 열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고 산하 입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장유식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와 고려대에 출강 중인 이재희 법학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가 윤정인 박사와 이재희 박사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은 지난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이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개최한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시리즈로 9개의 숫자를 붙...
민변 “유신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반역사적 판결”…대법원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돼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허위자백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신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일까.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인정하는 대법원이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
울산지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대생 옆구리 만진 외국인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성 기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대생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8월 24일 오후 4시 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여성 B(19)씨의 왼쪽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했다”며 “범행경...

1006 1007 1008 10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