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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력가 아이 낙태 조건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18세 연상의 재력가 유부남과의 내연관계에서 임신을 하자 낙태를 요구한다. 여성이 낳아 키우겠다고 하자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원을 건넸다. 결국 낙태를 하자 재력가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혼한 이후 독신으로 지내 온 A(여)씨는 2005년경 등산모임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30대 중반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 차이가 났지만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5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1~2회 정도 성관계를 맺어 왔다.두 사람은 임신을 원치...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A(49)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왕절개를 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올리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마키스 후즈후 인명록 10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가 마키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인명록에 10년 연속 등재됐다.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현 변호사는 1990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해상법원론’을 공저하고, 1991년부터 해양수산부 법률고문으로 봉사하며 국내 해상법 발전에 기여했다.김 변호사는 ‘탈북자를 걱정하는 변호사들’ 대표와 (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군 3함대 위문 방문 현장 이모저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2일 해군 3함대를 위문 방문하고, 2000톤급 규모의 군함에 승선해 해군의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차한성 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해군의 전력을 살펴보고, 장병들의 사기를 직접 확인하니 든든하고, 우리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군을 믿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군 3함대 위문 방문 현장 이모저모(사진제공=대법원) ...
‘편의점 대법관’ 김능환 변호사, 한명숙 이어 이상득 사건도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소박한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 이후 변호사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굵직한 대형 정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는 것.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정권에서 최고실세로 통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
변환봉 변호사 “철도파업 불편 감수”…장영기 변호사 “민영화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글도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법인설립’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오랫동안 공기업 법률자문을 했다는 변환봉 변호사가 소개한 경험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자문변호사로서 공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차한성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제청대상자를 천...
장영기 변호사 “수서발 KTX 자회사?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대척점은 정부는 코레일의 ‘자회사’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79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집행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파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그럼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 중단만이 파업을 멈출 수 있다”며 사활을 걸었...
민변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파업 지지…체포영장청구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재적조합원 81.9%가 찬성했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 결의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철도공사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철도공사의 자료에...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문진탁 변호사, 최옥환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이상무 춘천교도소 교감, 구숙경 법무사에게 봉사상이 수여된다. ▲ 좌측부터 문진탁 변호사, 최옥환 사무관, 이상무 교감, 구숙경 법무사(사진제공=법조협회) 올해 제12회 시상식을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봉...
대법, 육군 중사 트위터로 MB ‘쥐XX’ 비난…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에게 대법원이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인 L(34)씨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9차례에 걸쳐 올려,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에는 14조원 들여 무기구입까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제1심인 보통군사...
대법 “공무원이 지도대상 업체서 받은 결혼 축의금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지도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과장인 K(57)씨는 2010년 노동청의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는 대상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720만원 상당의 식사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특히 K씨는 지난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관리ㆍ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뒤 45명으로부터 모두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축의금을 낸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기에, 청첩장에 ...
조국 “일베류들이 서울대에 항의전화 걸기 선동해 전화 폭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리”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베류 인간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전화번호를 회람하면서 항의전화 걸기 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였군요. 그리하여 오늘부터 연진위에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들이 돌리고 있는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었다.“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로, 변OO 대표가 부패한 거대권력 서울대와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5명과 송년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을 가졌다. ▲ 왼쪽부터 이용훈(14대), 김덕주(11대), 김용철(9대), 윤관(12대), 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양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들에게 사법부 현안을 설명하고, 사법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송년 만찬에는 김용철(9대), 김덕주(11대), 윤관(12대), 최종영(13대),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
민변 “국정원 셀프개혁커녕 기만적 불법행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은 불법행위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리전 기능 폐지 및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셀프 개혁에 대해 언급한 지 5개월 만에 내놓은 셀프 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간암 발병 미결수에 위장약 준 구치소…국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그런데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2달 뒤 간 기능, 빈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K씨는 이후 7월초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근혜정부에 경고성 충심의 조언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정부를 걱정하는 ‘진짜 보수’ 표창원의 진심이 깊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오직 미국의 지지와 승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무기와 쇠고기 등 많이 사주고 중국 견제 역할 해주는 한 지지하구요. 하지만 국민 반감 지나치게 커져 국제여론상 독재지원 부담 생기면 미국은 그 정권 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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