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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가단체들은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사태와 과련,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ㆍ남대문경찰서장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대한민국 및 실제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밝혔다.법률가단체들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다.전날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던 법률가단체들은 23일에는 을 갖고 이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아내가 ‘변호인’ 보고 서럽게 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2) 변호사가 돌아가신 장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본 소감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곽 변호사는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장녀인 노정연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영화를 봤다. 아내가 옆에서 서럽게 운다”며 “나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곽 변호사는 특히 장인어른인 노무현 전 대...
‘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바야흐로 스키 시즌이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충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키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해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2월 23일 강원도 있는 한 스키장의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포작전’은 실패했다.당장 변호사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갖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먼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공분’ 법률가단체들 “경찰,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행위 즉각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강제 진입하며 격한 충돌을 빚는 것과 관련, ‘공분한’ 법률가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법률가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긴급성명 “철도노조 체포작전 즉각 중단…철도민영화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진입하며 충돌을 빚는 것과 관련,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며 “경찰의 체포작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박...
대법 “지하 노래방 화재…건물피해 전부책임 부담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를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에 벽면 천장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1층에 있는 다른 점포까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래연습장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질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영세업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경북 안동에 있는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에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1년 7월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타고, 건물 1층에 있던 P씨가 운영하는 교복점까지 불에 탔다.이에 건물주 Y씨와 교복점 주인 P씨는 “노래연습장의 전기시설 관...
‘막장’ 남편과 친언니 간통…법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장 불륜 드라마 소재로나 나올법한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었다.남편과 친언니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들켰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물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여)씨와 B씨는 2011년 부부가 여행을 갈 때 A씨의 친언니 C씨가 동행하게 됐다.그런데 여행지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사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왔다. B씨 입장에서는 처형과 C씨 입장에서는 제부와 파렴치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두 사람의 불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9월 추석 연휴에...
시민 610명, 불법선거 이명박ㆍ원세훈 등에 손해배상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소송을 위해 시민들은 지난 여름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을 꾸렸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2012년 12월 19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소송인단 610명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1차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
“‘종북’ㆍ‘종북 성향’ 발언도 명예훼손”…정미홍, 이재명에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프레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북’과 나아가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며 제동을 걸어 앞으로 얼마나 정화될지 주목된다.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해 근거 없이 ‘종북’이라 지칭하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경고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 아나운서 출신...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통상임금…대법원이 위법 관행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이 위법한 관행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 본연의 역할인 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이 아니라 거꾸로 위법한 해석ㆍ적용을 하는 결과가 된다”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이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반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소수에 그쳤다. 특히 이들 3명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상기시켜 눈길을 끌었다.쉽게 말해 다수 대법관들은 기업의 입장을...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비상특위(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개별 사안 총정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통상임금’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근로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체적 사건을 뛰어 넘어 ‘통상임금’에 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기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자세히 소개한다.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되...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속보) 2013년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
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
법원 “우수기자 이상호 해고 무효”…판결 불복 MBC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절차탁마 담금질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해 무효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가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화면 이에 이상호 기자는 “참 고마운 MBC”라고 힐난했다. 특히 누리꾼이 “MBC가 이상호 두 번 죽인다”라는 트윗을 날리자, 이상호 기자는 “저들이 두 번 죽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대답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겨 MBC가 명예와 자존심이 또 한 번...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1학년인 A양은 부모와 함께 2011년 3월 외식을 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 있는 전문식당을 찾아갔다. 당시 A양은 식당 내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내부에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왔다.그런데 마침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이 A양의 얼굴 등 몸에 쏟아져 신체표면 15%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이에 A양이 음식점 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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