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내연남 B씨에게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경까지 28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억 4342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돈...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VHF 교신내용, 이준석 피고인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다”며 “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과정에서의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다른 민변 변호사 6명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물론 이에 당사자 변호사들은 물론 민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이광철 변호사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가...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서면지하점 내에서 여중생 B(14)양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당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부산지법...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은 응하지 않으면서 콘도와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콘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일까, 권리남용일까.이른바 ‘알박기’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법원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N사의 사내이사는 2006년 경남 남해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N사는 2007년 이 지역에 콘도를 신축해 운영하면서 콘도와 맞닿은 B씨 토지를 콘도의 출입구 도...
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부모에게 줬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고 하계동의 아파트(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봐 2012년 2월 A씨에게 증여세 2166만을 결정 고지했다.이에 A씨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어머니의 채무액 6200만원을 상환했으므로...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사 방해”라는 검찰과 “변론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한 마디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 불편한 판결이고, 변호사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대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및 FTA 법제정책 연구 및 실무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법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2일간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날 1세션에서는 ‘FTA의 기본원칙 (Fundamentals of FTA)’ 대주제 하에 아시아의 상호...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 항상 고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원고 측은 지난 8월 27일 원고들이 80대 중반 나이로 연로한데다 판결보다는 화해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한ㆍ일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 2차 조정기일에는 사실상의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다. 정의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맞섰다.당장 장경욱 변호사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 했다.5일 민변...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수많은 촛불 중의 하나로 인정해 줘 영광”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면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경찰과 검찰은 맹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아주 특별한 변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석범 변호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법치적인 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민...
대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알선수재 등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인천 계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출마해 모두 낙선한 김해수(56)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3월부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5월 효성도시개발 대표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Y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도...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및 시정명령, 한화건설에 시정명령, 동부건설에 경고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10월 27일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 총 423억원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경 대우건설...

1001 1002 1003 1004 1005